2025.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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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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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09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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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 영상인식 기술로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으로 인한 사고 즉 로드킬을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 적용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철소 등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I 기술을 생태계 보호와 운전자 안전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스템은 도로 특정 구간에 설치된 AI 기반 스마트 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작동한다. 센서가 도로 위 야생동물을 감지하면 영상인식 AI가 이를 판독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LED 전광판으로 실시간 전달되어, 동물의 출현을 미리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원리다. 또한 단순히 동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켜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해 예고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포스코DX는 지난해 7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기도 양평군 국도 6호선 일대와 오대산 국립공원 진고개 부근 두 곳에 우선적으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오대산 구간에는 라이다 전문기업 아이요봇과의 협력을 통해 3D 기반의 더욱 정밀한 동물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포스코DX의 이 AI 시스템은 기존의 야생동물 침입 방지 펜스나 유도 울타리, 주의 표지판 등 전통적인 로드킬 예방 방식에 더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2025~2027)'에 해당 시스템 활용 계획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강원도 횡성, 2026년 전북 남원 등 총 3개 구간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2027년까지 그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의 다양한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공헌활동)'의 일환이며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엄기용 포스코DX 경영지원실장은 "산업현장에 주로 적용해온 AI 기술을 활용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운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포스코DX는 AI 기술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도로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4-09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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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 스미싱 문자 발송 전 차단…'엑스레이 서비스' 시범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이용자에게 발송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명칭 '엑스레이'는 악성 문자 내부에 숨겨진 스미싱 유도 인터넷주소(URL)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문자 재판매사나 중계사가 이용자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악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KISA에 스미싱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ISA가 해당 문자를 악성으로 판정하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전에 걸러진다. 이는 기존에 이용자가 스팸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신 번호와 URL을 차단하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식에 대해 "대량으로 악성 문자가 발송될 경우 수신자가 직접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실수로 스미싱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선제적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는 문자 판매사인 에스엠티엔티(SMTNT)가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8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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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규정 위반' 구글에 과징금 부과 예고...애플에도 '생태계 개방'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애플에는 경쟁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해당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위 역시 알파벳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의 DMA 위반 확정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글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규정을 위반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경우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관행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도 별도의 DMA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타사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등 경쟁사 기기와 애플 제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더욱 개방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명시한 것으로 당장 애플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집행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도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신규 기능을 경쟁사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이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이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사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EU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20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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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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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 AI '카나나' 개인정보 '철통 방어' 주문…출시 전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카카오에 '카나나' 출시 전 이용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카나나'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받고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위가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와 관련해 논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공개 브리핑 형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개로 출시되는 AI 친구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과 오픈AI의 챗GPT 모델을 결합하여 대화 맥락을 파악,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나'와 '나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카나'는 단체 대화 기반 응답, '나나'는 개인 대화 기반 응답에 특화됐다. 개인정보위와 카카오는 사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대화 데이터 별도 데이터베이스 보관 및 오픈AI 저장 차단 △개인 식별 정보 암호화 처리 △오픈AI 위탁 계약 조건 명확화 △AI 모델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카카오는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묻는 유도 질문을 하거나 AI 모델이 답변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필터링 및 인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리스크 관리 계획 및 실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자사 LLM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데이터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와 데이터 위탁 계약 시에는 데이터 활용 목적 제한,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챗GPT 응답 후 데이터 미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데이터 유출 및 오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카카오가 제시한 안전 조치 방안은 개인정보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며 “카나나 서비스 출시 전 언급된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공개 브리핑한 배경에 대해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나나' 서비스 출시 후 카카오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3-13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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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군함 은폐력 높인다… '스텔스 페인트'로 KDDX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에 적용할 ‘스텔스 페인트’를 개발해 성능 평가를 완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기술은 군함이 적외선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핵심 기술로 향후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이 개발한 스텔스 페인트는 함정 온도를 상승시키는 근적외선을 80% 이상 반사하는 성능을 갖췄다. 이는 기존 스텔스 페인트의 평균 반사율보다 6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선체 온도를 약 40% 낮춰 외부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줄여준다. 이러한 효과로 군함은 원거리 적외선 레이더에서 작은 어선이나 나룻배 크기로 인식되며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번 스텔스 페인트는 고성능 고분자 수지인 폴리실록산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폴리실록산은 열, 염분, 산성 환경에 강한 실리콘 기반 물질로 기존 함정 도료보다 파도와 해풍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내구성 강화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 해군은 함정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줌왈트'급 구축함은 차폐 구조와 스텔스 도료 적용을 통해 기존 구축함보다 훨씬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탐지 면적을 5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피리컬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스텔스 페인트 시장은 2023년 4500만 달러(약 653억원)에서 오는 2030년 6757만 달러(약 98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KDDX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2036년까지 진행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건조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스텔스 페인트는 차세대 함정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함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11 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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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교사 크리에이터 육성 '팔 걷어'… 학습 콘텐츠 생태계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학습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튜브는 10일 ‘교육 전문가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교사 크리에이터 모임인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협력해 교사들의 학습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유튜브를 활용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입소스(Ipsos)가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97%가 ‘교사로서 유튜브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88%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월 1회 이상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튜브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82%),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도록 돕는 데 기여한다(79%)고 평가하며 유튜브의 교육적 가치에 공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활용률을 바탕으로 유튜브는 ‘교육 전문가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소속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되며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 채널 운영 등 유튜브 채널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 큰그림연구소와 협력해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제작 실습, 1:1 컨설팅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또한 구글 포 에듀케이션은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의 AI 도구 제미나이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법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강의(Courses)’ 기능을 활용해 제작한 학습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의’ 기능은 학습 콘텐츠를 체계적인 재생목록으로 구성하고 퀴즈, 수료 배지 등 학습 참여 유도 기능을 제공해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들은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강의 콘텐츠,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미나이 활용법 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해 학생과 교사, 일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욱 교사크리에이터협회 Y-CREATOR 리더는 “학생들에게 교실 안팎에서 다채롭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교사 크리에이터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유튜브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 크리에이터들이 더욱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상은 유튜브 한국 미디어 파트너십 총괄은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유튜브가 교육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2025-03-10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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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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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기업 눈에 '눈물', 취준생 눈에 '피눈물'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등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으로 올 상반기 대기업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6곳(61.1%)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41.3%, 채용이 없는 기업은 19.8%였다.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41.3%)은 작년 상반기(37.4%)보다 3.9%p 증가했고, 채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19.8%)은 작년 상반기(17.1%)보다 2.7%p 증가했다. 반대로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38.9%로,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59.2%, 줄이겠다는 기업은 28.6%, 늘리겠다는 기업은 12.2%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28.6%)은 지난해 상반기(26.8%)에 비해 1.8%p 늘었고,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12.2%)은 지난해 상반기(16.1%)보다 3.9%p 줄어들면서 채용 한파를 체감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 긴축(5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11.8%),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어려움(8.8%)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신규채용 계획도 공개됐다. 경기 침체와 중국발 물량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 철강 등 업계가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건설(75.0%), 석유화학‧제품(73.9%), 금속(철강 등 66.7%), 식료품(6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채용이 없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식료품(36.4%), 건설(33.3%), 금속(철강 등 26.7%), 석유화학․제품(21.7%) 순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석유화학‧철강‧외식업 등 주요 업종이 불황을 겪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수시채용 기조는 확대될 전망이다.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에 대해 수시채용 확대(19.9%)를 가장 많이 선택하면서다. 이어 중고신입 선호 현상 심화(17.5%),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 강화(15.9%), 경력직 채용 강화(14.3%), 인공지능(AI) 활용 신규채용 증가(13.5%) 등의 순으로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를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수시채용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5%)은 대졸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수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26.2%였으며,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37.3%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수시채용 활용 기업 비중(63.5%)은 지난해 상반기(58.5%)주)에 비해 5.0%p 증가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9.7%),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19.8%), 다양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경직성 해소(13.5%)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보호무역 확산 우려감으로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채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에 주력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기업의 고용여력을 넓히는 세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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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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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GC녹십자, WORLD심포지엄서 희귀질환치료제 연구 성과 발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10043336517.jpg)
GC녹십자, WORLD심포지엄서 희귀질환치료제 연구 성과 발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GC녹십자, 美 심포지엄에서 희귀질환치료제 연구 성과 공유 GC녹십자는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WORLD Symposium 2025’에서 리소좀축적질환(LSD) 관련 치료제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GC녹십자는 GM1 강글리오시드증(GM1) 경구용 치료제 ‘GC2126A’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GM1은 유전자 결함으로 효소가 부족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희귀질환으로 현재 승인된 치료제가 없다. GC녹십자는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GM1에 대한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질환동물 연구에서 뇌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베타 갈락토시데이스(β-galactosidase) 활성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7일간 경구 투여 결과 뇌에서 70% 이상의 강글리오사이드증(GM1-gangliosidosis) 축적 감소 효력이 보인다는 비임상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치료제 GC1130A는 치료제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ICV)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 대비 우수한 약물 전달 효과를 보였으며, 현재 미국·한국·일본에서 임상 1상 시험계획(IND)승인을 받고 다국가 임상을 진행중이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희귀질환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2025 화이자페이션트 유니버시티’ 성료...질환중증화 예방 강조 한국화이자제약은 스페이스 에이드 드림홀에서 ‘2025 화이자페이션트 유니버시티'를 성료했다. 11일 한국화지자제약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성인환자의 질환 중증화 예방의 필요성–코로나19, 독감,폐렴구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래석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연자로 참석했다. 화이자 페이션트 유니버시티는 환자단체 관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의료 생태계 내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감염 고위험군(65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독감, 폐렴구균 감염 위험성과 중증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래석 교수는 “감염 고위험군은 독감, 폐렴구균,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감염 또는 재감염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최근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독감은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행을 기록 중”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중증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 출시 동아제약이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한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을 출시했다. 12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불소 함량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가 1450ppm 함유돼 잇몸 혈액순환을 도와 민감해진 잇몸을 케어하는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성분이 포함됐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을 보증하는 글로벌 기관 에코서트와 USDA(미국 농무부) 인증을 받은 카모마일추출물, 카란듀라엑스, 녹차추출물 등의 성분이 첨가됐다. 동아제약 검가드 관계자는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은 구강 건강 관리의 기본이며 신제품 엑스퍼트 치약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잇몸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잇몸전용 가글제 ‘검가드 오리지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그룹 아이리드비엠에스, 폐섬유증신약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아이리드비엠에스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IL21120033’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IPF)과 관련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ODD)됐다. 13일 아이리드비엠에스에 따르면 IL21120033은 생체 조직의 섬유화와 염증 유발 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CXCR7(C-X-C chemokine receptor 7)에 작용하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항섬유화 신약 후보물질로 섬유화 및 염증 억제 효과를 갖는다. 전임상 연구 결과 IL21120033은 CXCR7에 대해 높은 선택성을 보이며 경구 투여 시 이상적인 약동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블레오마이신 유도 폐섬유화 모델 동물시험에서 IL21120033은 폐섬유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Ashcroft 점수’를 개선했으며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우수한 항섬유화 효능을 나타냈다. 부작용도 미미해 안전성 요건 충족이 기대된다. 이윤석 아이리드비엠에스 최고과학책임자(CSO)는 “IL21120033의 항섬유화 효능을 일관되게 확인한 바 있다”며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신약 물질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전성평가(GLP),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등 후속 임상개발을 위한 제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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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서울시는 성동구 응봉공원과 동대문구 간데메공원에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공원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안내시설, 화장실 등을 정비했으며 놀이터·주차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으로 공원 정비에 ‘서울시 BF(Barrier-free)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지속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반영했으며 공간과 동선 체계 정비에서는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 등을 했다. 또 통합 놀이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화장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응봉공원과 간데메공원을 포함해 무장애 친화 공원이 14곳이 있다.2025-02-04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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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5-01-22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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