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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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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후폭풍… 테크·금융 거물들, 마러라고 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막대한 손실을 본 기술기업 및 금융계 유력 인사들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대통령 사저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관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식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언론인 카라 스위셔는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통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기술기업과 금융계 유명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기 위해 마러라고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문 인사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스위셔는 이들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했던 수백만 달러가 최근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수십억, 수조원대의 손실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이틀 만에 '매그니피센트 7'(M7)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조 8000억 달러(약 2400조원)나 증발했다. 스위셔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바보 같은 전기톱 행동" 때문에 이들의 표적(crosshairs)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행운을 빈다. 당신들은 그를 샀고 그는 당신들을 망쳤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반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 '복스(Box)'의 아론 레비 CEO는 실리콘밸리 CEO들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인한 혁신 저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새로운 관세가 미국 기술계를 10년 후퇴시키고 중국이 확실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투자자 노트를 인용하며 이것이 현재 실리콘밸리 리더들 사이 대화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레비 CEO는 다만 대규모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CEO들이 거래 관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공급망을 뒤흔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본 투자를 지연시켜 결국 미국 기술 혁신의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 기술 기업의 비용 구조가 중국과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4-06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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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민주주의, 무모한 지도자 이겨내며 회복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해설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의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NYT는 짚었다. 군부대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과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인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도입,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야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구축된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거둔 승리로 비친다고 NYT는 전했다. 1980년대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특히 독재 통치의 위험을 처음 경험한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사건의 명확성은 물론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다.2025-04-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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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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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흘째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준비… 일정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는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정지 기간에도 매주 소집되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역시 이날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은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한 거처로는 서초동 사저가 거론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경호상 어려움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도 경호 시설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기존 사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약 6개월간 관저 정비 문제로 서초동 사저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퇴근한 경험이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을 남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해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 사흘째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홍보하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프로필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로 수정됐다.2025-04-06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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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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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 서울 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학교가 휴업하므로, 학생들의 연간 총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이 확정돼 해당일에 학교가 휴업할 경우, 원래 계획된 수업일수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재량휴업일을 조정하거나, 여름방학 시작일을 하루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학사일정 조정 방식은 개별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그래왔듯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상당수의 학교 시설이 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선거 전날까지는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전날 학생들이 하교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며, "투표 당일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5월 26일, 27일 또는 6월 2일, 3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다.2025-04-05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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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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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정부 조기대선 준비…6월 3일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파면에 뜻을 모았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탄핵 선고를 받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이 됐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인 이날부터 계산하면 오는 6월 3일이 법정 시한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6월 3일을 유력한 투표일로 가정하고 대선 일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일정과 예산, 투표 인력 수급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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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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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05139490832.jpg)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던 사람들과 대중교통 무정차로 인해 걸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장소 근처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가 담긴 뱃지 등을 구매할 수 있었고,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커피를 나눔하는 곳도 마련됐다. 한 지지자는 "덕분에 쌀쌀한 날씨를 이겨내고 대통령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결은 4대 4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지자들은 "즉각 복귀", "사기 탄핵",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자 계몽령"이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집회 진행자가 "방금 들어온 헌법재판소 소문에 의하면 5대 3 기각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전 10시 30분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등장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게 확실하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도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찾아온 A씨(66)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힘이 돼드리고자 멀리서 발걸음했다"며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11시가 지나면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 장소 인근에는 경찰과 기동대가 인력을 동원해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전 12시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고 전했다.2025-04-04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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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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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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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눈독 들이는 김남구…한국금융지주' 이번엔 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보험사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매물로 나온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검토하고 있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근 보험사 인수를 고려 중이다. 현재 인수를 위해 자문사 선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여러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다. 경쟁사인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자회사로,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메리츠화재보험을 두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업 진출에 나선 까닭은 계열사 간 시너지 높이고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증권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룹 자산 중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기준 90.7%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부터 보험사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실제 인수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KDB생명 매각 당시 투자설명서는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매물로 나온 BNP파리바 카디바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BNP파리바 카디바생명은 BNP파리바카디프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 지난 2002년 설립됐고, 상장지수펀드(ETF) 변액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의 상품을 운용 중이다. 올해 기준 글로벌 BNP파리바카디프가 약 85%, 신한은행이 약 1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 중 20위 수준인 BNP파리바 카디바생명의 인수가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산 규모가 더 크고 자산운용 등을 활용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후 "(보험사 인수는)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인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험은 처음이라 검토할 것이 많다. (인수 작업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러 매물을 보며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이 많지 않아 가격이 이번 인수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인수가 완료되면 비은행 금융지주끼리 비은행 부문 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2025-04-01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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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 후…'키움·미래에셋' 함박웃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거래소 주요 수혜자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떠오르고 있어 리테일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4~28일 기준) 거래대금은 10조988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한국거래소의 거래대금(330조2511억원) 대비 3.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국내주식 시장에서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4일 출범했다. 하루 12시간 운영하며 거래 시간에 따라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으로 구분된다. 거래종목은 전날부터 기존 350개에서 800개(코스피 380 종목, 코스닥 420 종목)로 확대됐다. 다만 당초 거래대상에 포함됐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앱클론', '이오플로우', 'HLB생명과학'은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주차 별로 넥스트레이드 내 거래대금을 살펴볼 때 △1주차(4~7일) 799억원 △2주차(10~14일) 599억원 △3주차(17~21일) 6755억만원 △4주차(24~28일) 10조173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종목이 주마다 순차적으로 늘어난 까닭에 마지막 주차 거래대금은 첫 주보다 약 130배 급증했다. 출범 4주차의 경우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346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넥스트레이드 모든 시장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15곳(교보·대신·미래·삼성·신한·유안타·키움·토스·하나·한국·한화·현대차·NH·LS·KB증권)이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참여하는 증권사는 14곳(다올·메리츠·부국·신영·신한·우리·유진·카카오페이·케이프·한양·BNK·DB·IBK·iM·SK증권)이다. 이중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혜택를 받을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에서 우위를 보이는 키움증권의 국내주식 시장점유율(MS)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9.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체거래소 수익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키움증권은 지난 20년 동안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순영업수익 내 국내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의 비중은 커버리지 중 가장 높은 만큼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 중 한 곳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확대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키움증권 다음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미래에셋증권에도 관심이 커지는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국내주식 MS는 지난해 기준 11.5%인데,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키움증권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은 18%(2위)를 차지했다"며 "특별한 마케팅 없이 초기부터 점유율 상위를 등극한 것은 국내 위탁매매 시장 내 리테일·기관 고객의 영업력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리테일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는 대형사에 국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대금 확대가 기대되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중소형사는 수익 개선 영향보다 SOR(Smart Order Routing) 솔루션 도입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4-01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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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