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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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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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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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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강벨트 정비사업 수주전 본격화…'왕좌의 게임'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강벨트를 놓고 대형 건설사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선다. 중심 지역에서 입지를 지켜내려는 건설사와 새로운 기회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건설사 간 치열한 승부가 예고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업지는 강남 부촌의 대명사라 불리는 압구정2구역이다. 이곳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를 포함해 14개 동,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만 약 2조7488억원에 달해 올해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초기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지만, 삼성물산이 조합의 까다로운 조건 등을 이유로 철수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현대건설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빈틈을 노리며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거 압구정 현대아파트(4∼14차)를 시공했던 '터줏대감'으로, 최근 용산정비창 수주 성공과 서울원 아이파크의 공급 호조를 바탕으로 강남권 복귀를 모색 중이다. 압구정2구역의 결과는 향후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3구역 수주 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를 위해 '압구정 현대' 등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학교용지 개발과 현대백화점 본점 연결통로 계획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강 맞은편 성수동에서도 대규모 재개발 경쟁이 진행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는 GS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3파전 구도로 전개될 예정이다. 성수동은 입지적 매력과 사업성 모두 강남권에 뒤지지 않으며, 총 55개 동, 9428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 건설사들의 주요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GS건설은 최근 강남권 수주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성수1지구를 통해 명예 회복을 노린다. 반면, 현대건설과 HDC현산 역시 브랜드 경쟁력과 경험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관심을 끄는 곳이다. 내달 시공사 입찰 공고가 예정된 이 사업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맞대결이 유력하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노리는 두 회사의 전략적 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역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강남권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00%'와 같은 파격적 금융 조건을 내걸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쟁자인 삼성물산도 글로벌 디자인 그룹과 손잡고 대규모 중앙광장 조성 등의 계획을 제안하며 치열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주요 사업지 중 압구정2구역과 개포우성7차는 각각 9월 27일과 8월 23일 시공사 선정이 확정됐다. 이 두 곳에서의 결과가 하반기 재건축 시장 판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건설사마다 전략적 수주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하반기 경쟁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 한강벨트 재건축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6-30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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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SKS', 세계적 셰프들과 손잡고 프리미엄 주방 경험 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의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가 글로벌 미식가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 잡았다. SKS는 지난 20일(현지시각)부터 3일간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2025 푸드앤와인클래식'에 가전 브랜드 중 유일한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푸드앤와인클래식’은 미국 유력 주간지 타임에서 발행하는 음식 전문 잡지 ‘푸드앤와인’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와 식음업계 전문가 약 70명이 참가했으며 총 40개 이상의 요리 시연과 시음 이벤트가 진행됐다. LG전자는 올해 처음 푸드앤와인클래식에 참가해 약 4000명의 부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SKS 제품군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주방 가전 경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스레인지, 인덕션, 수비드 기능을 모두 탑재한 ‘프로레인지’ △5가지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춘 서랍과 메탈릭 디자인을 적용한 ‘프렌치도어 냉장고’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분석해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고메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빌트인 오븐’ 등을 전시했으며 음식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SKS의 기술력을 활용한 요리 시연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올해 초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SKS로 새롭게 단장하고 글로벌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요리에 진정성을 담는다는 기존 브랜드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고객에게 직관적인 ‘SKS’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LG전자 관계자는 "2016년 론칭한 SKS는 프리미엄 빌트인 기술력과 고객 신뢰로 북미,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정 받는 빌트인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혁신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인공지능(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2025년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지난 25일(현지시간) 개최했다.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라이프스타일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등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전자의 'AI 홈' 비전과 AI 기술이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9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AI 기능을 강화한 상냉동·하냉장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최신 AI 기술을 적용한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스마트싱스 기반의 가전 연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Easy),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Save), 가족을 돌보며(Care),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Secured) 'AI 홈'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스마트싱스 기반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용자의 수면 패턴에 맞춰 적정한 숙면 환경을 알아서 제공하는 시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이 사용자의 수면을 감지하면 에어컨은 편안한 숙면 온도를 제공하는 '굿슬립' 모드로 자동 전환되고 스마트 전구는 자동으로 꺼진다. 또한 △연결된 기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3D 맵뷰 △AI가 알아서 세탁물의 무게와 종류를 판단해 최적의 코스로 세탁·건조하는 'AI 맞춤 코스' △최적의 에너지 효율로 전기 사용량을 아껴주는 'AI 절약 모드'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AI 기능에 대해 호평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북미, 유럽을 시작으로 중남미, 동남아에 이어 이번 서남아까지 테크 세미나를 확대 개최하며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을 글로벌 주요 지역에 소개했다. 삼성전자,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후원 협약 체결 삼성전자가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육성을 위한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후원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는 매년 전세계 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난도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다. 한국대표단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지난 1988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는 1992년부터 출전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초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올림피아드 후원을 결정했다.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의 선발, 교육, 대회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회 수상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도 전달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미래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올림피아드 대표단의 활약을 응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들의 역량 강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6-27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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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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