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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국빈급 외국 수반의 방한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외교의 치명적인 허점과 이로 인해 손상된 국격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호텔의 결혼식 무더기 취소와 이후의 번복,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변동 가능성은 외교와 의전의 기밀 유지 및 정교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설한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머물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고된 결혼식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가, 최근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다시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그랜드하얏트서울은 결혼식 취소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우선 과잉 의전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교 일정이 일반 국민의 평생 한 번뿐인 행사에 혼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어서다. 또 최고위급 국가 정상의 숙소 정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호텔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 자체가 외교 기밀 유지 및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시 주석의 서울 일정이 변동 또는 취소됐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외교 일정의 불안정성과 사전 노출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외적 국격 손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특히 숙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약 혼선이 빚어진 후, 결국 상대국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국내 호텔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혼란을 겪는 일련의 과정은 외교 당국의 통제력 상실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뢰 외교'가 우선이다. 국빈 방문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외교 역량과 의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처럼, 철저한 기밀 속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의전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관련 소동은 경호와 의전의 미숙함을 넘어, 일정 관리의 허술함과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 소동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일차원적인 논의를 넘어 외교의 본질인 신뢰와 기밀 유지가 훼손됐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국빈 일정의 사전 노출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경호 상 위협일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잉 의전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외교 일정의 기밀 유지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일정 노출이 빚어낸 혼란과 최종적인 외교 일정 변동 가능성은 우리 외교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실리적 의전을 통해 실추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2025-10-01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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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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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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