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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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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우주 강국으로"…한경협,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상장비 및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및 발사체 제작 단가를 인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작성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보고서를 공개했다. 곽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97조706억5000만원), 중국은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은 31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로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 기술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이 진행한 '2022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92.5% 수준에 불과했고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각각 81.0%, 80.0%로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관측센싱기술은 우주 환경이나 천체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을 말한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0% 수준에 그쳤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에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곽 교수가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시한 분야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 등이다. 정보기술(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시장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인공지능(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첨단항공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AAM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AAM 시장이 중국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성은 낮은 배터리 개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과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저감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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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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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기미치료제 '멜라노사크림' 리뉴얼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동아제약, 기미치료제 ‘멜라노사크림’ 리뉴얼 출시 동아제약은 지난 13일 기미치료제 멜라노사크림의 패키지를 리뉴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자사 색소침착치료제인 멜라토닝크림의 패밀리룩을 반영한 디자인이다. 멜라노사크림은 멜라토닝크림보다 2배 높은 농도의 히드로퀴논을 함유해 기미나 검은 반점 등 심한 착색 완화에 도움을 준다. 히드로퀴논은 타이로시나제 억제를 통해 멜라닌 생성을 차단하고 과다 생성된 색소를 탈색하는 이중 작용으로 색소침착을 치료한다. 가벼운 백색 크림 제형으로 1일 1~2회 국소 도포하며 낮에 사용 시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하므로 취침 전 사용을 권장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멜라토닝크림을 기반으로 멜라노사크림의 리뉴얼을 통해 색소 치료 대표 브랜드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리뉴얼된 멜라노사크림이 깊은 착색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양사, 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 신규CF공개 삼양사는 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의 새로운 CF를 공개했다. 이번 CF에는 신규 모델 고윤정이 등장, 숙취해소음료 선택의 기준으로 ‘제로 칼로리’를 강조한다. CF는 빠른 숙취해소 효과와 제로 칼로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상쾌환 부스터 제로의 특징을 부각시키며 ‘4ZERO(칼로리·설탕·색소·보존료 무첨가)’를 강조한다. 또한 블루 컬러와 클래식 타자기 등 오브제를 활용해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CF는 ‘영 앤 트렌디’ 콘셉트를 중심으로 고윤정의 매력을 강조한 영상미로 트렌디한 감성을 전달한다. CF는 TV 외에도 상쾌환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과 옥외광고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1월 출시된 상쾌환 부스터 제로는 글루타치온을 함유해 빠른 숙취해소를 돕고 알룰로스를 사용해 제로 칼로리와 함께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다. 설탕, 식용색소,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히비스커스와 자몽 맛이 특징이다. 홍성민 삼양사 H&B사업 PU장은 “이번CF는 상쾌환 특유의 젊은 감성과 트렌디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 고윤정의 매력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라며 “이번 광고를 계기로 상쾌환은 업계에서 제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숙취해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 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지난 11일 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강영 세브란스병원 병원장과 사샤 세미엔추크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당뇨, 비만, 혈우병, 성장호르몬 등 노보노디스크의 주력 분야와 관련된 글로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진행하고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또한 한국 환자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연구자들이 신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영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첨단진료 분야의 집중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로 의학 기술을 선도하는 본원의 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비만,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한국인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샤 세미엔추크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 대표는 “세브란스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당뇨를 넘어 다양한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보노디스크의 연구 데이터와 신약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일약품, 국산 신약 37호 ‘자큐보’ 론칭 심포지엄 성료 제일약품은 지난 14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정’의 론칭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큐보정은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4월 국산 37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P-CAB(위산분비차단제)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큐보정 출시를 기념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P-CAB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9월부터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국산 신약 37호로 개발된 자큐보정이 출시 이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진행한 자큐보 심포지엄에 총 15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함께 자큐보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1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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