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
-
-
-
-
-
-
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
-
-
-
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07:58:16
-
은행권, '눈치 휴직' 사라진다…육아휴직 잘 쓴 아빠는 '신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최근 들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 제도도 다각도로 강화되는 추세다. 업계는 현 정부의 출산·육아 친화 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각종 복지 지원 제도 등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9.3%를 기록한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그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또는 그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 비율을 말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비율이 지난 2023년 3.3%에서 지난해 7.5%, 올해 상반기(9.3%)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다음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많은 곳은 KB국민은행(8.6%)으로 역시나 2023년(5.88%)과 지난해(6.98%)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 우리은행(8.42%), 하나은행(5.6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과거 남성 육아휴직이 사실상 '눈치 휴직'으로 여겨지던 분위기와는 달라진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 은행권은 내부 직원 대상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다양화하고 실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제도가 있어도 사용률이 낮았지만, 최근엔 인사 평가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제약을 두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로 변화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고객 지원도 다각화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직원 출산 시 기본 경조금 12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 등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20영업일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 동안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쌍둥이 출산 시 1년을 더한 최대 3년을 제공한다. 만약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6개월 이내 휴직을 추가로 부여해 준다. 또 '맘편한, 4 Hour' 제도로 9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단축근무를 통해 등·하교를 동행할 수 있도록 오후 12시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2023년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상품 가입 기간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고객에 최고 연 9% 이자를 제공하며, 지난해 8월엔 출산 고객에게 우대금리 및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는 '40주, 맘(Mom)적금' 상품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특히 국민은행이 2023년 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는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했고, 2023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을 제공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는 중이다. 우리은행도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가족 돌봄 휴직제도와 임신·돌봄 관련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2월엔 저출생 극복 및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다자녀가구 우대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난임 치료비 연 최대 1000만원 지원에 난자동결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휴직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출산을 앞둔 직원에겐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과 배우자 임신 중 출산 휴가·육아휴직 허용 등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강화 기조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인재 유출 방지와 직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복지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는 조직 내 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업무 몰입도나 성과가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다양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7 0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