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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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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신임 사장에 윤구 전 애플코리아 대표 선임 구글코리아가 애플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두루 거친 윤구 전 애플코리아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광고 세일즈 부문의 혁신을 꾀한다. 구글코리아는 12일 윤구 신임 사장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윤 사장은 오는 2026년 1월 5일 취임해 구글코리아의 핵심 비즈니스인 광고 세일즈를 총괄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영입은 급변하는 디지털 광고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구 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적인 IT 기업 핵심 보직을 역임하며 독보적인 경력을 쌓아온 기술 경영 전문가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디렉터와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애플코리아 사장을 역임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보유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마케팅 솔루션 스타트업을 창업해 도전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국내 대형 게임사 크래프톤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식견도 넓혔다. 학문적 배경 또한 탄탄하다.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재무학을 전공하고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업계에서는 윤 사장이 글로벌 기업에서 축적한 비즈니스 감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광고주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구글코리아 측은 "윤구 사장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검증된 리더십이 구글코리아의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사장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매체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입지를 다지는 중책을 맡게 된다. 애플과 삼성 및 구글까지 섭렵하며 이른바 '빅테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의 리더십이 구글코리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12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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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CP 리더 서약으로 준법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최근 임원진이 참여한 'CP 리더 서약 세레모니'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영어 약자인 CP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으로, 내부 감시체계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올해로 2회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윤구 현대오토에버 사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경영진은 심민정 법무실장 겸 상무로부터 준법경영과 CP 동향을 보고받고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준법경영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임직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CP 슬로건 '공정해HAE! 준법해HAE! 함께해HAE!'도 공개됐다. '공정'과 '준법'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현대오토에버 영문 약칭(HAE)을 결합해 준법문화 정착 의지를 담았다. 회사는 사내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캠페인, CP 퀴즈대회, 웹툰 제작, 직무별 특화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공정거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도 했다. 김윤구 현대오토에버 대표는 "고객 중심의 글로벌 베스트 SW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립을 위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2025-09-12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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