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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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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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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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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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에 화살…내부 분열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에 찬성해 온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분열돼 있다"며 "지금도 (의원총회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은 쇼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나"라며 "동료 의원들이 분열을 막고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12월 14일)된 지 111일만이다.2025-04-04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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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33744248105.jpeg)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8:0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에 따라 경찰 사전 신고 기준 10만명의 인파가 모여 탄핵 찬성 시위를 진행했던 안국동사거리 인근에는 기쁨의 환호성과 안도의 눈물이 교차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오전 11시가 되자 방송 중계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12·3 비상 계엄의 위헌성이 재판관의 입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날 때마다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는 재판관의 주문이 나오자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전부 일어나 박수치며 환호했다. 몇몇은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으며 벌건 눈시울로 아이의 손을 꼭 붙드는 아버지도 있었다. 환호의 함성은 당연했지만 돌연 흘러나온 눈물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그간의 시간을 떠올리며 느낀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나온 한 부부는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했던 것에 대한 안도와 감동이 섞여 울컥했다"며 "딸은 아직 어리지만 추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장에 남은 시민들을 꽹과리를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누렸고 처음 보는 사람을 부둥켜 안기도 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는 듯 당당한 외침과 불끈 쥔 주먹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 현장을 빠져나가며 '맘 편히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헌재의 판결로 인해 국내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았다. 현행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또다른 한 시민은 "이번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헙법에 의거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결정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나 배척을 의미하기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우선한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 현장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해 체포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파면 선고 이후인 오전 11시 40분 경 한 남성이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채 곤봉으로 헌재 인근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렸다. 치안 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 기동대는 공용물건 손괴 혐의를 적용해 오전 11시 48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2025-04-0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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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에 원·달러 환율 1430원대로 '뚝'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락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6.30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1433.1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시작해 1440원 선 밑까지 낙폭을 키운 바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미 경기침체 우려를 키워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04-04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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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개최한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집회 후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헌법재판소 인근인 현대사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다.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집회·행진으로 고궁박물관∼정부서울청사∼안국교차로∼운현하늘빌딩 2개 차로 등이 통제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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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 도심,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정면 충돌'…광화문·여의도 일대 극심한 혼잡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찬반 집회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집회를 예고하며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탄핵 반대 진영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대국본은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시작, 을지로를 거쳐 헌법재판소 앞 재동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또한 여의대로에서 '3·1절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양측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5만명에 달한다. 탄핵 반대 진영은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인원이 서울 도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탄핵 촉구 진영 역시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놓는다.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사직로 일대에서 범시민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야 5당 집회와 비상행동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2만명, 3만명으로 탄핵 찬성 진영 또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이 낮 12시부터 대학로에서 시국선언 후 보신각까지 행진을 예고하며, 3·1절 도심 집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기동대 91개 부대 5400여명을 투입하여 집회 현장 관리에 나선다. 집회 및 행진 구간 주변에는 교통 경찰 270명을 추가 배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등 주요 8개 역사에 안전 관리 인력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3·1절 서울 도심은 극심한 혼잡과 교통 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회 장소 인근은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025-03-01 1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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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도 응원봉 광화문 집결 "윤석열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월요일인 1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는 색색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손에 든 시민들이 모여들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구호는 '탄핵'에서 '파면'으로 바뀌었다.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행사장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계엄 선포와 군대 투입을 반대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대중가요 떼창, 가수 공연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를 마친 일부 행사 참가자들은 헌재 방면으로 행진하기도 했다.2024-12-16 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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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