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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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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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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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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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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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美 기계학회 원자력 설계 인증 취득…SMR 시장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미국 기계학회(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로부터 원자력 설계 분야 인증서를 취득하며 SMR(소형 모듈 원자로) 밸류체인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물산은 30일 ASME로부터 원자력 배관 시스템 설계 분야 인증서인 ‘ASME-N’을 신규 취득했다고 밝혔다. ASME 인증은 기자재의 설계·제작·설치 능력을 검증하는 세계적 품질 인증 제도로 특히 원자력 부문은 분야별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이번 인증으로 삼성물산은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역량을 확보해 원자력 분야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ASME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이미 원자력 기기 설치 인증서(ASME-NA)와 부품 제작 인증서(ASME-NPT)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 관련 인증서인 ASME-N까지 추가 취득하면서 원자력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전반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 구원석 삼성물산 원전사업본부장은 “이번 ASME-N 인증 취득은 SMR 시장에서 EPC 플레이어로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SMR 분야에서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울진 5·6호기, 신월성 1·2호기 준공과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참여 등 국내외에서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미국 뉴스케일·플루어·사전트앤룬디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과 루마니아 SMR 사업의 기본설계(FEED)를 공동 수행하며 해외 시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2025-09-30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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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지수' 1년 성적표 43%↑... 영향력엔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범 1년 만에 43% 가까이 오르며 코스피200과 KRX300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지수 자체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전일대비 0.32% 하락한 1414.03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출범일 종가기준 992.13에서 지난 24일 1418.54로 42.96% 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200(39.35%), KRX300(31.87)을 웃도는 성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정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에는 국내 상장기업 중 자본 효율성·주주환원·수익성 등 다양한 지표가 우수한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불렸던 코스피200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다. 코스피200은 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는 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지수 종목 선정은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 중 △시가총액 400위 이내 △최근 2년 연속 흑자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주가순자산배율(PBR) 순위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등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율(ROE)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밸류업 지수 종목 발표 후 코스피 등 기존 지수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과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올해 5월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을 편입·출 하면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수는 연 1회 매년 6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5개 종목이 추가편입 됐다가 올해 다시 100종목으로 재조정됐다. 매 정기변경 시 공시 이행 기업 비중이 늘어나 지난해 9월 7%에서 올해 5월 61%로 대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피에스케이 △메가스터디교육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코스닥 종목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올해 6월 실시된 정기변경에서는 2차전지 업종 등 배당이 없거나 실적이 약한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됐고 방산·전력기기·원전 등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은 비중이 확대되는 등 27개 종목이 신규 편입, 32개가 제외됐다. △아모레퍼시픽 △현대로템 △삼성증권 등이 편입됐으며 △오뚜기 △고려아연 △현대해상 등은 밸류업 구성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편출돼 현재는 코스피 87·코스닥 13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지수 상승은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절반 이상이 밸류업 공시를 완료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8천억원에 불과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코스피200 추종 자금이 70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밸류업 지수가 주주환원 노력의 한 축으로서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지수 출범 이후 이어진 다양한 시장·주주친화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종합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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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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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자산 공정가치 평가 강화…"펀드 운용 투명성 위해 힘쓸것" [이코노믹데일리] 펀드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대체투자펀드 공정가치 평가가 강화된다.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산정이 의무화되며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운용사들이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가액 평가는 지난 19일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며 기존 평가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자산은 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외부 기관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금투협은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3 0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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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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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롯데카드 줄줄이 뚫리는데…'해킹 무방비'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사와 비금융권의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보 공유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금융회사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등 비금융 민간 영역의 보안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문제는 해킹 공격이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감독과 대응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통신사 문제이면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KISA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기준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33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고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KISA를 모든 국내 해킹 사고의 기술 분석 및 국제 대응 창구로 지정하며 금융위는 감독·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ISA의 기술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감독과 제재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제안이다. 과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져 대응한 바 있지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춘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18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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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재발 막는다…소액결제 본인 인증 '이중 잠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KT ‘유령 결제’ 사태로 ARS·문자 중심의 현행 본인 인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생한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짜 기지국’ 등 신종 해킹 수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ARS·문자·PASS 앱을 통한 1회성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KT 사태에서 보았듯 해커가 통신망 자체를 장악할 경우 이 1단계 인증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결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2차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령 1단계 인증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최종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선호해왔지만 잇따른 보안 사고로 인해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인증 의무화가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행을 바로잡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7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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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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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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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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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체질 개선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평소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후 땜질식 규제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선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CEO 책임’ 명시, ‘CPO 권한’ 강화..반복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PO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은 최소 1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정보화 예산의 최소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찍’도 강화된다. 같은 원인으로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에도 다양한 가중·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 개정 전에도 일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도 실질화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실제 유출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지 의무를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표면 관리 강화 및 모의해킹 정례화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민감 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1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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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