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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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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뉴트로' 타고 고전 문학에 빠지다… kt 밀리의서재, '텍스트힙' 열풍 한몫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Newtro)'와 독서 경험 자체를 중시하는 '텍스트힙(Texthip)' 트렌드가 만나 MZ세대를 중심으로 고전 문학 읽기 열풍이 불고 있다. 과거의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뉴트로 현상이 음악, 영상 콘텐츠를 넘어 문학 영역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깊이 있는 텍스트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MZ세대에게 독서는 단순한 개인적 취미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지적 만족감을 얻는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전 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력적인 콘텐츠로 부상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과거 시대의 낭만적 가치와 지적 성취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텍스트힙에 익숙한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고전 문학을 뉴트로 트렌드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t 그룹사인 밀리의 서재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밀리의 서재는 최근 고전 문학의 대표적인 명작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00선'을 전자책으로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고전 문학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구절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필기 모드를 제공하여 독서 경험의 깊이를 더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합성(TTS)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이 읽어주는 듯 자연스러운 오디오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이동 중이거나 눈으로 읽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전 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밀리의 서재는 젊은 세대가 고전의 문턱을 보다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흥미로운 시도도 병행했다. 세계문학전집 100선 공개를 기념해 진행한 '작명왕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이 이벤트는 제목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고전 작품들을 MZ세대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담긴 현대적인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여 제목을 붙여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센스 있는 작명들은 작품에 대한 매력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하며 고전 문학에 대한 친근감과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판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이 고전 문학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호 kt 밀리의 서재 독서당 본부장은 "MZ 세대가 고전 문학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대를 초월한 문학적 가치를 지닌 고전 문학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독서 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04-10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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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국가 간 송금개선 테스트 '프로젝트 Pax'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디지털 자산수탁(KDAC)과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이 주관하는 국가 간 송금개선 테스트(프로젝트 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페어스퀘어랩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지털자산 인프라기업이며, 일본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MUFG, 미즈호, SMBC)가 주도해서 설립한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다. '프로젝트 Pax'는 국가 간 송금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해 법적, 기술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테스트 성격의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테스트 성격인 만큼 실제 현금의 이동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접목 시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Pax는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시스템의 접목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0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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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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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서 419만대 판다…'플랜 에스' 중장기 전략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기아는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다. 기아는 매년 CEO 인베스터데이를 통해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한층 정교화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적극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해 강화한 2030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기아는 지난 2021년 '기아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포하고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공간을 혁신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내실을 강화하고 자동차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브랜드의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30 중장기 사업 전략인 '플랜 에스'를 구체화했다. 기아는 지난 2020년 전기차(EV) 사업 체제로의 선제적 전환과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에스'를 공개한 바 있다. 기아는 향후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정학적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직면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먼저, 기아는 각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더욱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기아는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목표를 322만대로 설정하고 2027년 375만대, 2030년 419만대, 시장점유율 4.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30년은 중국 판매목표 현실화에 따라 지난해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430만대 대비 11만대 조정한 목표로 새롭게 설정했다. 지역별로는 2030년 북미에서 111만대, 유럽에서 77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58만대, 인도에서는 40만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 친환경차 판매는 2025년 89만7000대(판매 비중 28%)에서 2030년 233만3000대(비중56%)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전기차는 125만9000대를,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7만4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 주요 4대 시장별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북미 70%, 유럽 86%, 국내 73%, 인도 43%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위해 라인업도 강화해 나간다. 올해 말 기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23종, 전기차 9종 등 총 32종에서, 2030년에는 내연기관 17종, 전기차 15종으로 전동화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연기관의 경우 신흥 시장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모델은 셀토스부터 텔루라이드까지 확대해 다양한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또 기아는 EV3, EV4, EV5를 시작으로 2026년 출시 예정인 EV2까지 대중화 EV 모델을 활용해 캐즘을 극복하고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출시하는 PV5를 시작으로 목적 기반 플랫폼(PBV)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새로운 차급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기아는 경기 화성 '화성 EVO 플랜트 PBV 전용공장' 신설을 통해 20만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해외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활용해 시장별 수요 변동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하이브리드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K5, K8,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등 6종의 차종을 총 49만2000대 판매하고 2030년까지 전 세그먼트에 걸친 포트폴리오로 확대로 10종의 라인업을 완성하고 99만3000대까지 늘린다. 기아는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를 위해 파워트레인 생산시설 증량을 통해 2030년 90만대 이상의 공급 능력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는 소형, 중형, 대형 차종을, 해외시장에서는 소형, 중형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증량하는 등 시장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2025-04-09 1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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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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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금리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일부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변경 내역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 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도록 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한단 방침이다.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운영 중인 이동점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동점포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비정기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거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대체 점포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올해 상반기 내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은행 거래에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중요 신청서류를 영문 번역본으로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영문 성명으로 비대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 가능 글자 수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2분기 중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 처리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특히 외국인 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2025-04-09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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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중국인 투자…서울 집합건물, 서구권 매수 비중 44%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장의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38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1분기(36.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9년 1분기 5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광 수요 감소와 내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인의 임대 및 상업용 부동산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림동, 가리봉동, 연남동 등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조선족들이 단체 관광 문화 쇠퇴와 손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매수할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족 인구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등록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차이나타운 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2019년 5만376명에서 지난해 3만659명으로 39.1% 줄었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전처럼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던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남동의 중국인 전문 중개업소 대표 역시 “조선족의 매수 이후 화교들이 추격 매수하는 패턴이 사라졌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인 수요가 줄어든 자리를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이들 국적자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2019년 28.4%(112명)에서 올해 1분기에는 44%(168명)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2~3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서구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부동산의 투자 수요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2025-04-09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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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부품부터 타이어까지 모두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등이 들어왔다. 자동차 기업과는 다르게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70억7200만 달러(10조3000억원)다.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37.6%에 달해 적지 않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2·3차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증진을 선택한 현대차그룹과 일부 부품사들과는 다르게 공장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시작되자 미국 현지에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의 협력사 중 일부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조지아주 동부 서배너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EV) 공장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A) 공장 설립에 맞춰 함께 이동했다. 부품 협력사인 에코플라스틱(범퍼), 아진산업(차체·전장부품), 한온시스템(차량 냉·난방 공조) 등이 있다.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타이어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대표 타이어 3사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모두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다. 지난해 한국타이어는 전체 수출의 24%, 금호타이어 31%, 넥센타이어 24% 등을 기록하고 있다. 3사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건 넥센타이어다. 미국 현지 공장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23년 5월 '2023년 경영목표 및 중장기투자전략'을 통해 13억 달러를 들여 북미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건설비·인건비 등 비용상승)을 고려해 검토 지역 확대 입장을 새롭게 공개하며 설립을 미룬 바 있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부품사들은 생산 부지 이전이 어려울뿐더러 완성차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부품사로 바꾸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8 1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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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 개최 롯데홈쇼핑과 서울시가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개최하는 특별 바자회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 포스터 [사진=롯데홈쇼핑] [이코노믹데일리] 롯데홈쇼핑은 서울시와 함께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특별 바자회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며 여성·아동 관련 19개 단체가 참여한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행사를 위해 약 1억원의 패션·잡화 등을 후원하고 시민들에게 50% 할인가로 판매한다. 수익금 전체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후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특별 바자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4-08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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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그룹, '피지컬 AI'로 간다…로봇 투자 전면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대 그룹이 로봇 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에 이어 SK그룹까지 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조 자동화부터 생활 서비스, 범용 인공지능까지 산업 지형의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경쟁이 시작됐다. 각 그룹은 직접 인수 또는 전략적 제휴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기술 변화에 발맞춰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업계 관계자는 “로봇 산업은 이제 더 이상 기술 실험의 단계가 아닌, 실제 수요 기반의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삼성·현대차·LG·SK 등 국내 대기업이 확보한 로봇-AI 결합 기술이 향후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 1일 계열사인 SK온을 통해 산업용 로봇 기업 유일로보틱스의 지분 23%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콜옵션은 SK온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가 유일로보틱스 최대주주인 김동헌 대표의 보유 지분을 주당 2만8000원에 5년 내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SK온은 유일로보틱스 지분 13.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옵션이 실행되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직접 인수 가능성을 열어둔 유일로보틱스 외에도 SK는 전략적 제휴 방식의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씨메스에 지분 투자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2017년에는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에스엠코어를 인수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는 SK텔레콤의 로봇 연구 조직을 서울 을지로 본사로 이전해 그룹 차원의 기술 상용화 체계를 구축했다. 유일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직교, 다관절, 협동로봇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드문 기업이다.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출신 인재들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전담 연구소를 신설했고 모바일 듀얼 암 시스템 개발을 핵심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유일로보틱스의 기술은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온의 배터리 공장 자동화 시험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23년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말 2675억원을 투입해 지분 35.2%를 확보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오는 2029년까지 지분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인수 전략에 해당한다. 삼성은 오준호 KAIST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영입해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했다. 현재는 가정용 이족보행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미국의 보스턴다이내믹스를 11억 달러(약 1조36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에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는 약 200대의 자율이동로봇(AMR)과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배치돼 있다. 향후에는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도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자율주행차, 물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전략적 제휴와 직접 인수를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사 로보스타의 최대주주에 올라 제조 역량을 확보했고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 엔젤로보틱스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의 지분 51%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로봇 사업을 생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4대 그룹이 로봇 사업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생성형 AI와 결합한 지능형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1년 332억 달러에서 2026년 74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와 AGI 기반의 로봇이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되면서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로봇 시장의 외연이 급격히 확장될 것”이라며 “4대 그룹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AI가 인간의 물리적 활동을 대신하는 ‘피지컬 AI’ 개념이 부상하면서 단순한 반복 작업을 넘어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업무까지 수행 가능한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 2025 기조연설에서 “AI가 물리적 세계에 작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한 가운데 SK 최태원 회장도 현장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논의를 나눈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김정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AI 기반의 휴머노이드는 산업뿐 아니라 생활, 방위, 물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구조”라며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전략은 초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분석했다.2025-04-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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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한림대의료원과 '로봇 친화 병원'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기아는 7일 경기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로봇 친화 병원 구성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기아가 보유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병원 공간에 적용해 복잡한 병원 환경에 맞춘 전용 로봇 서비스를 공동 개발·실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로봇 기술이 병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현대차·기아는 ‘로봇 친화 빌딩’ 구축 사업을 통해 오피스 공간에서 실내 배송, 무인 택배, 전기차 충전 로봇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보틱스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번 협업은 의료 공간이란 보다 정밀하고 복합적인 환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첫 사례로 병원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병원 환경은 환자와 의료진, 휠체어, 이동형 침대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된 고밀도 공간으로 정밀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이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외에도 감염 관리, 출입 통제, 의료 정보 보호 등 병원 특유의 요구사항 반영이 필요해 병원 전용 로봇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로보틱스랩은 병원 맞춤형 배송 로봇, 관제 시스템, 안면 인식 기반 인증, 특수 물품 배송 이력 관리 시스템 등 로봇 기반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림대의료원은 병원 내부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직접 로봇을 운영하며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을 첫 실증 거점으로 삼아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로봇 제품 기획 및 타 병원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병원용 로봇 관련 표준 및 인증 체계도 공동 수립해 시장 기반을 구축하고 로봇 친화 병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동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은 “한림대의료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 로보틱스 솔루션이 더 나은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07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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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5년형 AI TV 신제품 대거 공개…"진정한 AI TV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2025년형 TV 신제품을 전격 공개하며 TV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단순한 콘텐츠 소비 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동반자로서 진정한 의미의 ‘AI TV’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7일 서울 서초구 삼성강남에서 열린 ‘Unbox & Discover 2025’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Neo QLED 8K, OLED, QLED, 더 프레임까지 대폭 강화된 AI TV 라인업 △115형 초대형 TV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 △터치 기반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 등 다채로운 신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들에 AI 홈, AI 어시스턴트, AI 시청 최적화 등 세 가지 축의 AI 기능을 강화해 TV의 쓰임새를 근본적으로 확장했다. AI 홈 기능은 생활 패턴과 실내 환경을 기반으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연결된 가전의 작동을 추천하고 홈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반려동물이나 가족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린다. AI 어시스턴트는 실시간 번역, 클릭 투 서치 등 TV 시청 중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AI 시청 최적화의 경우 고화질 업스케일링, 오토 HDR 리마스터링, 컬러부스터 기능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TV 라인업 역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34개 모델에서 올해 61개 모델로 늘어난 AI TV는 Neo QLED, OLED에 더해 QLED와 더 프레임까지 포함된다. OLED는 SF90 시리즈 기준 42형부터 83형까지 폭넓은 화면 크기를 제공한다. Neo QLED는 최대 115형 초대형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장했다. 이동형 스탠드 ‘무빙스타일’은 기존 스마트 모니터에서 TV 제품군으로 확대돼 다양한 설치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터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는 책상이나 테이블을 터치스크린으로 전환해 교육, 게임, 창작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시청 경험도 더욱 진화했다. 기존 더 프레임 전용이었던 ‘삼성 아트 스토어’는 Neo QLED와 QLED로 확장돼 3000여점의 예술 작품을 일상 속에서 감상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인 ‘무선 원 커넥트 박스’는 케이블 없이 간편한 설치를 지원한다. 또 햇빛 반사를 줄이는 ‘글레어 프리’ 기술은 OLED와 Neo QLED 주요 모델에 확대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대 7년간 'One UI 타이젠'의 무상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구글 캐스트 기능도 탑재 예정이다. 사운드 바 역시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위해 고성능·고효율 모델로 새롭게 출시됐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은 “삼성의 비전 AI는 사용자의 일상에 밀착해 함께하는 동반자를 지향한다”며 “기존 스크린으로는 불가능했던 경험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04-07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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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jpg)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철수하고 있다. 이 현상은 1년 5개월간 지속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공매도 재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저렴하게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제 금지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증가했고, 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어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원인은 다양하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다른 금융 시장의 매력도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한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투자는 시장 유동성과 자본 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탈은 주가 하락 압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활동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중요하다. 상장사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연간 약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자동차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매도의 재개는 한국 금융시장에 중대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 당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2025-04-07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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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흘째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준비… 일정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는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정지 기간에도 매주 소집되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역시 이날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은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한 거처로는 서초동 사저가 거론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경호상 어려움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도 경호 시설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기존 사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약 6개월간 관저 정비 문제로 서초동 사저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퇴근한 경험이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을 남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해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 사흘째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홍보하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프로필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로 수정됐다.2025-04-06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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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