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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이통3사와 'AI 원팀' 선언… 6000억 펀드 공동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원팀’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존속 기간이 연장된 코리아IT펀드(KIF)를 통해 유망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국가 AI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에서 “이통3사와 정부가 앞으로 AI 원팀이 돼서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EO들이 모두 참석해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투자의 재원은 2002년 이통3사가 3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 KIF에서 나온다. 지난해 펀드 존속 기한 문제로 투자가 중단됐었지만 최근 이통3사가 기한을 204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투자가 재개됐다. 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벤처캐피털이 1500억원 이상을 매칭해 총 3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조성된 펀드는 AI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400억원 이상을 AI 핵심 기술 및 AI 전환(AX) 관련 유망 기업에 투입한다. 이외에 400억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ICT 기술 사업화 펀드도 함께 조성된다. 정부도 민간의 노력에 화답한다. 배 장관은 “정부도 AI 혁신펀드를 매년 약 900억원 정도로 운영했는데 약 3배 정도 많은 규모인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SK텔레콤은 KIF 최대 출자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KIF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그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함께한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우리가 겪는 AI 혁신은 그간 인류가 겪지 못했던 규모와 속도를 보인다"며 "가히 절체절명의 경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12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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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KT, 보조금 전쟁 대신 AI 전쟁 선언…미래 성장 전략에 올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63804215492.jpg)
KT, '보조금 전쟁' 대신 'AI 전쟁' 선언…미래 성장 전략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사업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신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보다 AI 기술 리더십 확보에 집중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CFO는 “단통법 폐지 이후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됐지만 우려할 만큼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신형) 아이폰이 출시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T는 시장 과열이 장기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률이 이미 80% 수준에 도달해 신규 가입자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과거보다 길어진 점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통신사들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장 CFO는 "통신사업자들이 AI, IT 분야 투자와 신규 사업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선시장 경쟁이 장기적으로 치열하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T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AI 사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KT는 “글로벌 빅테크 MS와의 파트너십, 팔란티어와의 독자적인 솔루션 공급계약을 통해 부족한 역량 채우고 SPC나 코리안 챗GPT 서비스 제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AI 서비스 선보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S 협력 모델 물론이거니와 여러 해 공들인 믿음 2.0에 대해서도 개선 통해 고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라마(LLAMA)와 같은 오픈모델 통해 AI 서비스 제공 계획 갖고 있다”며 ‘멀티 모델’ 전략을 두 번째 축으로 설명했다. 끝으로 “지니TV 셋톱 박스에 MS 애저 오픈 소스 기반 AI 에이전트 적용하거나 기지국 운영 효율화 위해 AI 기반 혁신을 접목시키는 것”을 세 번째 전략으로 제시하며 AI 기술의 내재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마케팅 비용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 CFO는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 “판매비(마케팅비) 증가 리스크가 있지만 실적과 연계될 것으로 봐서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며 “인건비가 잘 관리되고 있고 5G 망 투자도 감소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보조금 경쟁에 재원을 쏟기보다 AI와 같은 신사업 투자와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2025-08-11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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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월 점유율 39%로 추락…알뜰폰은 1000만 가입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40% 점유율 철옹성이 마침내 무너졌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일 공개한 '6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는 2235만670명으로 전체 시장의 39%를 차지했다. 해킹 사태로 처음 40%선이 무너졌던 5월(39.29%)보다 0.29%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이로써 SK텔레콤의 점유율은 4월 40.08%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SK텔레콤이 잃은 파이는 경쟁사들이 고스란히 흡수했다. 같은 기간 KT는 1366만1813명(23.84%), LG유플러스는 1118만347명(19.51%)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전월 대비 점유율이 각각 0.07%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하며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이번 시장 재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은 6월 가입자 1011만684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가입자' 시대를 열었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64%까지 치솟았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알뜰폰이 통신사에 실망한 고객들을 대거 흡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점유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다. 당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며 고객 신뢰에 치명타를 입었다. SK텔레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고 이후 번호이동을 통해 이탈한 고객만 약 105만명에 달한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의 브랜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고착됐던 'SKT 40%, KT 30%, LGU+ 20%'라는 시장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다. 향후 SK텔레콤은 이탈 고객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마케팅과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의 약진과 맞물려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8-09 1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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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3사, AI 방패로 '디지털 범죄' 막는다…보이스피싱과 전면전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피해 발생 후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실제 범죄 음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술 개발에 국비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배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준비를 제대로 못 하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약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무려 98%나 급증한 6400억원에 달했다. 배 장관 역시 “최근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 같아서 링크를 누를 뻔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에 정부와 통신업계가 꺼내 든 카드는 ‘AI 기술 고도화’다. 특히 AI 성능의 핵심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를 통신사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한다. 이는 범죄자의 실제 음성은 물론 AI로 변조된 목소리(딥보이스)까지 탐지하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비 180억 원을 투입해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 3사는 각사의 AI 기반 대응 기술과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통화 내역을 학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 이 서비스는 올해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국과수의 성문 정보를 이용,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기존의 피싱 번호 차단 시스템에 더해 딥보이스 탐지 서비스를 추진하며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한 실시간 경고 알림과 전국 매장을 활용한 보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보이스피싱이 AI를 통해 진화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더 앞선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지켜내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피해 건수와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다시 가질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2025-08-08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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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안티딥보이스', 출시 한 달 만에 피싱 시도 5500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 ‘안티딥보이스’가 출시 한 달 만에 5500여건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00억원 상당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한 셈으로 AI를 활용한 신종 범죄에 AI 기술로 맞서는 효과를 입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말 AI 앱 ‘익시오(ixi-O)’에 탑재한 안티딥보이스 기술의 한 달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일 평균 183건의 위변조 음성을 탐지했으며 이는 경찰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액(약 5300만원)을 고려할 때 막대한 규모의 범죄를 사전에 막은 것이다. 안티딥보이스는 통화 시작 5초 이내에 AI로 위변조된 음성을 감지하고 1~2분 내 대화 패턴을 종합 분석해 피싱 의심 여부를 가려낸다. LG유플러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실제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제공받아 200만건 이상을 학습시킨 결과 98%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확보했다. 모든 분석이 스마트폰 내부에서 이뤄지는 온디바이스 AI 기반이라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이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사만다 카이트 산업 보안 책임자는 “혁신적인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갖춘 익시오는 온디바이스 AI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향후 국과수 등과 협력해 특정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기능과 AI 기반 악성 URL 탐지 기능 등을 추가해 입체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 Agent추진그룹장은 “AI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5 0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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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됐지만 '대란'은 없었다...이통3사 '눈치싸움'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후 첫 주, 시장은 예상과 달리 잠잠했다. 폐지 첫날 반짝 급증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이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기대했던 대규모 보조금 경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이동통신사를 옮긴 가입자는 총 9만5233명으로 집계됐다. 폐지 당일인 22일에는 3만5131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며 전날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나 이후에는 하루 1만명대로 빠르게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7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25일 이후에도 시장은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망세의 배경에는 최근 시장을 뒤흔든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로 이미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섣불리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보조금 전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닷새간의 번호이동 결과 SK텔레콤은 322명 순감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22명, 70명 순증하며 해킹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SK텔레콤은 주말이었던 26일 하루 428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는 등 이탈세가 진정되는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쏠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경쟁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터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업계는 당분간 이통 3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이통사 세 곳 중 한 곳만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전체 양상이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2025-07-28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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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패킷 '한 방'에 삼성·애플폰 통신 마비시키는 '치명적 결함'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KAIST 연구진이 단 하나의 조작된 무선 패킷만으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 모뎀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은 경희대 박철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분석 프레임워크 'LLFuzz'를 통해 이 같은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보안 연구가 집중됐던 통신 프로토콜의 상위계층이 아닌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하위계층(RLC, MAC 등)의 오류 처리 로직을 정밀 분석해 얻은 성과다. 연구팀이 공개한 시연 영상은 충격적이다. 노트북에서 생성한 조작된 무선 패킷 하나를 스마트폰에 쏘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이 즉시 멈춰버린다. 결국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고 이동통신 신호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암호화나 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통신 하위계층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문제는 이 취약점이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상용 스마트폰 15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총 11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만든 통신 모뎀 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물론 저가형 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까지 퀄컴과 미디어텍의 칩셋 수십여 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억 대의 기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대 교수는 "최고의 제조사들조차 이동통신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연구는 이동통신 분야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보안 테스팅'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11개 취약점 중 7개는 공식 CVE(보안 취약점 국제 표준코드) 번호를 부여받아 제조사에 통보됐고 일부는 보안 패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치가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8월 사이버보안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즈닉스 시큐리티(USENIX Security)에서 발표될 예정이다.2025-07-25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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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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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흔들리는 1위 위상 해킹 사태 여파로 점유율 40% 붕괴…사상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시장의 부동의 1위 SK텔레콤의 40%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붕괴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초유의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가 추락하며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진 결과다. 이는 단순한 수치 하락을 넘어 수십 년간 고착화됐던 국내 통신 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2249만 9042명으로 전체 시장의 39.29%를 차지했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40.08%에서 0.79%포인트 급락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40%대가 무너진 것이다. SK텔레콤의 점유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이 잃은 파이는 경쟁사들과 알뜰폰이 고스란히 흡수했다. 같은 기간 KT는 23.77%, LG유플러스는 19.4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각 0.32%포인트, 0.23%포인트 상승했다. 알뜰폰 가입자 역시 13만 명 이상 늘어나며 1000만 가입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번 점유율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연 해킹 사태다.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이달 14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난 가입자는 총 83만 5214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순감 인원만 60만 13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신규 영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5월 한 달 동안에만 33만 명이 순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가입자 이탈 사태를 맞았다.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안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길마저 막히면서 속수무책으로 점유율 하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텔레콤의 해킹 이슈가 일단락되더라도 시장을 뒤흔들 대형 변수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신형 스마트폰 출시 경쟁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린 SK텔레콤과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KT, LG유플러스 간의 사활을 건 마케팅 전쟁이 예고되면서 통신 시장은 한동안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5-07-19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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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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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에 '공포 마케팅' 펼친 KT 허위·과장 마케팅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사의 위기를 틈타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허위·과장 정보를 동원했다는 신고가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SK텔레콤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10일 KT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KT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같은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16일 공식적인 사실조사 돌입을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KT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를 활용해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텔레콤이 방통위에 KT를 신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KT는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예정돼 있고 2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가 출시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1일 업계에 과도한 지원금 홍보와 허위 광고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5-07-16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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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자립 선언…'소버린 네트워크' 향한 韓의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기술로 '소버린 네트워크(통신 주권)'를 확보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통신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6G 위성통신 2025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술 개발 원년을 선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6G와 저궤도 위성통신을 AI 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역시 "기술 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의 전략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2기를 포함한 6G 통신 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다중빔'이나 위성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보드 프로세싱(OBP)' 같은 핵심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유텔샛 원웹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서비스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술 종속을 피하고 통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최경일 케이티샛 전무는 "해외 기업이 국제 주파수와 우주 궤도를 독점하는 것에 대비해 소버린 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전략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날 업계에서는 정부의 거시적 목표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업 전략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김동욱 SK텔레콤 6G개발팀장은 한국의 촘촘한 지상 통신망을 고려할 때 저궤도 위성통신은 범용 서비스보다 특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지상망이 잘 구축된 국가는 재난 상황, 선박, 격오지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스타링크와의 협력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별도 단말기(VSAT)를 선박이나 격오지에 설치해 LTE 수준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 상용화할 계획이다. 반면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연결하는 DTD(Direct to Device) 기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팀장은 "DTD를 위해선 국내에만 300~400개의 군집 위성이 필요한데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축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SK텔레콤은 DTD 시장에서는 위성망 운영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위성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전략을 택했다. 결국 정부가 '기술 자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통신 사업자는 당장의 수익 모델을 위해 '특화 시장'을 공략하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김동욱 팀장은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위성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국책 연구개발 과제 발굴이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며 기술 개발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2025-07-15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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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7 예판 돌입, 단통법 폐지 맞물려 통신사 '보조금 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가 15일 예약 판매에 돌입하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섰다. 인기 플래그십 모델의 출시, 시장 1위 사업자의 위기, 그리고 11년간 시장을 규제해 온 ‘단통법’의 폐지라는 세 가지 대형 변수가 한 시점에 맞물리면서 역대급 보조금 경쟁과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의 위기로 인해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14일 자정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40%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SKT에게 이번 갤럭시 Z7 출시는 점유율을 회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다. 반면 SKT의 이탈 가입자를 대거 흡수하며 상승세를 탄 KT와 LG유플러스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확보한 가입자를 지키고 점유율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갤럭시 Z7은 가입자 쟁탈전의 핵심 병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큰 변수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공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고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진다. 이는 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조금 규모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의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시장 과열과 불법 보조금의 음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점 간 경쟁에 따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폴드7과 플립7 256GB 모델 사전 구매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무상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0% 추가 할인 쿠폰, ‘Google AI Pro’ 6개월 무료 구독권, 정품 보호필름 1회 무료 부착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7의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 플립7은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사전 예약은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구매 고객은 22일부터 제품 수령 및 개통이 가능하다. 공식 출시일은 25일이다. 결국 이번 갤럭시 Z7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판매를 넘어 규제 공백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통신 3사의 사활을 건 경쟁과 풀려난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매 혜택이 커질지 혹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시장 혼탁이 재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5 1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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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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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 이통3사 가입자 쟁탈전 '최고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쟁탈전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SKT의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이번 가입자 이동은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재점화되며 시장 과열을 낳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해킹 사태 이후 전날까지 SKT를 떠나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79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규모는 6월 들어 주춤했으나 지난 5일 S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자 다시 급증했다. 특히 주말인 지난 12일에는 하루에만 2만8000여 명이 SKT를 이탈하며 막판 가입자 이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탈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SKT 탈출 기회” 등 고객 불안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내걸며 마케팅을 벌였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열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SKT의 방어전도 치열하다. SKT는 대규모 멤버십 혜택과 요금 할인으로 ‘집토끼’ 사수에 나섰다. 8월부터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 등에서 5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 멤버십 고객 감사제’를 5개월간 진행한다. 또한 기존 및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12월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내걸었다.2025-07-14 0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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