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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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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중개형ISA 이벤트…수수료 인하에 경품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와 순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대신증권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국내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우대한다. 해당 혜택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대신증권 사이보스와 크레온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된다. 기존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을 위한 순납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3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순납입액 100만원 이상을 기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추첨 지급한다. 순납입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만원 이상은 2만원 1000만원 이상은 3만 원 3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순납입한 잔고는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며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월 분배금 10.3%↑ 한화자산운용은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월 분배금(배당금)을 주당 86원으로 약 10.3%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PLUS 고배당주' ETF는 지난 27일 기준 순자산총액 1조9472억원으로, 국내주식형 고배당주 ETF 중 최대 규모다.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지난 2012년 8월 상장 후 약 13년간 분배금은 연평균 10.5%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5월 63원에서 73원, 7월 73원에서 78원으로 월 분배금을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PLUS 고배당주' ETF는 기초자산 매매에 따른 차익이나 이익 초과분배 없이 주식 배당금만을 분배재원으로 한다. 원금과 분배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을 지향한다. 기간별 수익률은 지난 27일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수정기준가 기준 최근 3개월 18.3%, 6개월 19.6%, 1년 69.3%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3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주에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도 지속될 전망이다.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배당주 특성상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처럼 생활비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배당주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들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배당주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국내 최초 '한돈' 투자계약증권 공모…모집액 2.1억원 하나증권은 데이터젠과 국산 돼지(한돈)를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매입부터 사육과 출하,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구성한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고 손익을 배분받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원이며 단위당 모집가액은 2만원, 모집 수량은 1만812주다. 청약은 하나증권 계좌보유 고객에 한해 2월 11일까지 핀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젠과 함께 상품 구조 설계부터 공모, 청약 및 자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돈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특히 상품의 수익 배분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돈이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현했다. 양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운영·정산 전 과정을 제도권 내에서 실증하고,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행해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하나증권과 데이터젠은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이번 한돈 투자계약증권은 하나증권이 발행자문을 제공해 공모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며 "토큰증권 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2026-01-29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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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에 조직개편까지…롯데칠성음료, 체질개선 승부수 던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이 맞물린 상황에서 수익성 중심의 체질 전환을 본격화한 것이다. 외형 성장보다 이익 개선에 방점을 찍은 3분기 실적과 맞물리며, 경영 전략이 단기 실적 관리에서 구조 효율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근속 10년~14년 직원에게는 기준급여 20개월분,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의 위로금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력 구조의 세대 전환과 조직 효율화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총차입금은 약 1조7500억원으로 이자비용이 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은 170% 안팎에서 정체됐다.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고, 성장 부문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조직을 권역별로 통합하는 개편도 시행한다. 인접 지역 지점을 묶어 중복 기능을 줄이고, 지방권 영업조직의 생산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며 “하반기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사업모델 변화와 해외법인 가치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7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18억원으로 16.6% 늘었고, 순이익은 620억원으로 39.3% 증가했다. 매출 확대 폭은 크지 않았지만, 광고·판촉비 절감, 마진율 높은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이익 개선을 뒷받침했다. 세부적으로는 음료 부문 별도 기준 매출이 5384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4.3% 증가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1933억원으로 5.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39억원으로 42.7% 늘었다. 에너지음료 성장세가 유지된 반면 주스·생수 등 전통 음료군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류 부문은 소주 판매가 선전했고, 제품 믹스 조정과 비용 절감이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 내수 부문의 수익성 개선 흐름은 해외사업 성장세와 맞물리며 회사 전체 실적을 지탱했다. 글로벌 부문은 3분기 해외 매출 3842억원, 영업이익 20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9.5%, 44.8% 증가했다. 필리핀 법인은 효율화로 흑자 전환했고, 미얀마는 ‘펩시’와 ‘스팅’ 판매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파키스탄은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됐으나, 소주 수출은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 확대됐다. 다만 회사는 올해 연간 수익성 지표 전망치(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 연결 기준 매출 목표를 4조300억원, 영업이익 목표를 1850억원으로 제시하며 연초 계획 대비 각각 4.2%, 22.9% 낮췄다. 내수 경기 둔화와 환율, 원부자재비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9% 줄었다. 상반기까지 이어진 둔화 흐름이 3분기 이후 점진적 개선세로 전환됐으나, 비용 효율화와 조직 재정비를 병행하는 체질개선에 나서며 수익성 중심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1-10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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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온라인 거래액 4000억 돌파, 스타벅스 겨울 프리퀀시 공개 外
[이코노믹데일리] ◆ ‘온라인 사업 10주년’ 한섬, 올해 거래액 4000억원 돌파 전망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의 연간 온라인 부문 거래액이 올해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2500억원 수준이었던 한섬 온라인 부문 거래액과 비교하면 5년 만에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일 한섬에 따르면 패션업계 장기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와 타깃 고객별 세분화된 전문몰 등이 주효했다. 지난 2022년 500억원을 투자해 선보인 ‘스마트허브 e비즈’가 한섬 온라인 부문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당해 영업이익 1021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의 투자 규모다. 스마트허브 e비즈 가동으로 고객 주문부터 제품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무인운반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오배송 건수 역시 80% 이상 감소했다. 빠른 배송과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은 고객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며 구매전환율과 재구매율도 끌어 올렸다. 스마트허브 e비즈 가동 이후 구매전환율과 재구매율은 각각 20%, 30% 이상 증가했다. ◆ “담요부터 가습기까지”…스타벅스, 30일부터 겨울 e-프리퀀시 시작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탈리아 밀라노 기반의 패션 브랜드 ‘MSGM’과 손잡고 오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겨울 e-프리퀀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고 e-스티커 적립을 완성한 고객에게 증정품을 제공한다. 미션 음료는 겨울 프로모션 음료인 ‘토피 넛 라떼’,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 ‘핑크 팝 캐모마일 릴렉서’, ‘코코 말차’ 등 5종과 리저브 카테고리 음료다. 이번 겨울 e-프리퀀시 증정품은 △ 플래너(라이트 그린, 스카이 블루, 버건디) △ 스타벅스 2026 캘린더 △ MSGM+스타벅스 블랭킷(그린, 스카이 블루) △MSGM+스타벅스 가습기(그린, 핑크) △MSGM+스타벅스 양말(그린, 스카이 블루) △MSGM+스타벅스 파우치(그린, 스카이 블루) 등 총 12종으로 구성됐다. ◆ 무신사 스탠다드 “中 티몰 입점 2주 만에 거래액 5억원 돌파” 무신사는 지난달 19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에 문을 연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 거래액이 지난 3일까지 5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온라인 스토어 순 방문자 수(UV)는 120만명을 기록했고, 구매자의 80% 이상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였다. 무신사는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 소비자 수요를 기반으로 구성한 현지 맞춤형 상품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현지 물류 및 배송 체계를 구축해 중국 고객들의 배송 편의를 높인 점도 매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무신사는 티몰에 무신사 플래그십 스토어를 정식 오픈하고 2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또 연내 입점 브랜드를 5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10-20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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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영유아 응급질환 주의보…'사소한 사고도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연휴가 길어질수록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응급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작은 사고도 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배우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 교수에 따르면 연휴 기간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사유는 △발열 △복통 △구토 △기침 △호흡곤란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 운수사고, 부딪힘, 중독이나 화상 순으로 빈번하다. 특히 발열은 영유아 응급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직장 체온 38℃ 이상이면 발열로 보며 3개월 미만 영아의 발열, 4~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 의식 저하·축 처짐을 동반한 경우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열성 경련이 15~30분 이상 이어질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어 지체 없는 진료가 필요하다. 발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고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종양이다. 발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폐렴, 모세기관지염, 위장염, 수족구병, 구내염, 뇌수막염, 요로감염 등의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발열 외에도 호흡곤란, 입술·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자다가 깰 정도의 복통이나 심한 두통·흉통, 반복 구토, 경련 발작 등도 응급실 방문이 권고되는 증상이다. 또한 영유아는 적은 양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쉽게 탈수가 발생하므로 구토·설사로 수분 섭취가 어렵다면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연휴 동안 음식이나 작은 물건으로 인한 이물질 사고도 잦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잘게 썰어 천천히 먹이고 뛰거나 웃으며 먹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기도가 막히면 영아(1세 미만)는 등을 두드리고 흉부 압박을 반복하고 1세 이상은 하임리히법(복부 밀어올리기)을 시행한다. 외상이나 골절, 머리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아이를 움직이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실 방문 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의사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 변화를 기록해두면 추후 진료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가 평소와 달리 처지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호흡곤란·복통·혈변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배 교수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회복력이 약해 작은 증상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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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