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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銀, 시니어 '자산·건강 관리'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행들이 핵심 고객으로 떠오른 시니어 고객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다. 자산관리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금융 서비스를 합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은퇴 전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 연금자산 컨설팅, 세무 상담 등을 포함한 1대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최근엔 이와 함께 고객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금융 교육 등 새로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서울 은평점 개소를 시작으로 노년층 복합 디지털·정보기술(IT) 교육공간인 '우리(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를 운영하는 중이다. 올해는 5개 배움터를 추가해 총 11곳에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각 복지기관의 특성과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테이블 등 최신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운지' △모바일 금융거래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배움터' △음식 주문, 영화표 예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키오스크 조작을 연습할 수 있는 '키오스크 존(ZONE)'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KB Liiv M)'은 지난달 60대 고객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했다. 은퇴를 맞이한 시니어 고객에게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요금제는 국민은행 영업점 전용 요금제로 △국민 시니어 11(기본료 월 1만1300원) △국민 시니어 14(기본료 월 1만4900원)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월 기본요금으로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니어 고객들이 건강증진 효과와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신한 50+걸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걷기를 유도하고자 출시한 서비스로, 50세 이상 고객이 대상이다. 이 서비스의 목표걸음 수는 '8899보'로, 팔팔하게 99세 넘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핵심 혜택은 '걷기캐시'다. 서비스 가입 후 목표걸음을 일별로 달성하면 캐시를 제공하고, 매월 7일 목표걸음을 달성하면 스페셜데이 캐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진행하는 '화담숲에서 걸어봄' 걷기 페스티벌 참석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핵심 고객으로 주목받는 시니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고,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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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신기술 입증… '잠실 더샵 루벤' 준공 및 입주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적용한 ‘잠실 더샵 루벤’을 준공하며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잠실 더샵 루벤이 기존 성지아파트를 수직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한 단지로, 총 38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지는 기존 지하 2층~ 지상 15층, 298세대에서 지하 3층 ~ 지상 18층, 327세대로 확장됐으며, 증가한 29세대는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층수를 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15층 미만 단지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기존 단지 배치를 유지하면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두 차례의 엄격한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3개층 수직증축에 따른 추가 하중을 단단한 지반에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 구조물 하부를 굴착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구간에는 보강 말뚝을 활용한 뜬구조 공법을 적용했으며, 지지력이 부족한 구간에는 내림기초 보강 공법과 기초증타 보강 공법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신구(新舊) 구조물을 견고히 연결하기 위해 철근을 용접하고 케미컬 앵커로 고정하는 복합 공법을 도입했다. 최신 스마트 건설 기술도 적용됐다. 기존 건축물은 3D 스캐닝을 통해 정밀 측정했으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최적의 철거 방안을 도출했다. 공사 과정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계측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지하주차장이 확장되며 주차 대수는 기존의 두 배 가까운 398대로 증가했고, 피트니스 클럽, 스크린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전기차 충전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새롭게 조성됐다. 기존 세대는 전용면적이 66㎡에서 83㎡, 84㎡에서 106㎡로 넓어졌으며,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추가됐다. 외관 측벽에는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신축 아파트처럼 구성돼 공간 활용이 편리해졌다며, 특히 세대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직접 연결되고 주차 공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출퇴근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리모델링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회사는 현재 성남시 무지개마을 4단지, 느티마을 3·4단지 등 6개 리모델링 단지를 시공 중이며, 올해 순차적으로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첫 수주로 올렸으며, 강남권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인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2025-03-17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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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증-한화운용, '펀드 2종 가입이벤트' 진행…"스타벅스상품권 최대 5만원 증정"
[이코노믹데일리] 유진투자증권이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2종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은 △한화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증권투자신탁 환헤지형(H)(2등급, 높은 위험) 일반 클래스(A, Ae, C, Ce), 연금 클래스(C-P, C-Pe)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 액티브 증권투자신탁 환노출형(UH)(2등급, 높은 위험) 일반 클래스(A, Ae, C, Ce)다.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 액티브 증권투자신탁은 특정 테마에 치우치지 않은 선진국 우량주 및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1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은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상품권을 받는다.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0만원 이상은 최대 5만원을 증정한다. 단 5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기간 중 환매 발생 시 환매 이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각 펀드 가입 금액 기준 1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50만원 상당의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증정한다. 이 역시 5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하며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 부담이다. 상품 가입은 유진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및 홈페이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5-02-05 1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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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역대급'…대형마트 10% 할인카드 총집합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7%가량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게 비용 상승을 견인한 건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9일까지 대형마트에서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등 설 성수품을 최대 40% 할인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농식품부 할인 정책에 더해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모두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모아봤다. 18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신한 '신한카드 Mr.Life'는 3대 대형마트 결제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주말할인서비스가 적용돼 토요일, 일요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리터당 60원 할인되는 주유소 할인 혜택과 통합으로 적용되고, 월 3000원에서 최대 1만원이다. NH농협 'NH올원 파이카드'는 온라인쇼핑+선택업종에서 결제 시 최대 20% 할인이 가능하다. 선택업종은 주유, 이동통신, 대형마트, 의료, 해외가 있다. 선택업종으로 대형마트 1개만 선택 시 10% 할인이 적용되고,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이라면 20%가 적용된다. 선택업종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해 2개를 선택할 경우엔 7%,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이라면 15% 할인이 가능하다. NH농협 'zgm 할인카드'는 생활할인에 포함되는 대형마트 결제 시 월 5000원 한도 내로 10% 할인을 제공한다. 생활할인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공과금, 이동통신, 새벽배송, 보험, 반려동물, 디지털구독으로 구성돼 있다. 매달 7가지 영역을 통합해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 '굿데이올림카드'와 KB국민 'Easy shopping 티타늄카드'는 대형마트 결제 시 10% 할인·적립률이 적용된다. 두 카드 모두 전월실적에 따라 월 할인·적립 한도가 달라지는데 '굿데이올림카드'는 매달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한도 내로, 'Easy shopping 티타늄카드'는 1만5000점에서 최대 3만5000점 한도 내로 혜택이 적용된다. KB국민 '탄탄대로 Biz 카드'는 선택형 서비스 중 1번과 3번에서 대형마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형 1번의 대상점은 주유소,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로 구성됐고, 주유 금액은 리터당 100점,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은 10% 적립할 수 있다. 선택형 3번은 대형마트와 하나로식자재매장에서 결제 시 20% 적립을 제공한다. 삼성 '삼성 iD VITA 카드'는 대형마트에서 결제 시 월 5000~1만원 한도 내로 1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점은 대형마트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농협 하나로마트가 해당된다. 삼성 '삼성 iD ONE 카드'는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주유 영역에서 10% 적립을 제공하고, 할인점은 '삼성 iD VITA 카드'와 동일하다. 영역별로 월 1만점 적립할 수 있고 삼성페이로 결제 시 1% 빅포인트 적립도 할 수 있다. 우리 '카드의정석 SHOPPING+'는 백화점,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슈퍼마켓, 프리미엄 아울렛, 편의점, 잡화 영역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다. 매출 건당 5만원까지 할인되고 월 할인 한도는 6000원에서 최대 2만4000원이다. 신한 '신한카드 Shopping'은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1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전 승인금액 5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1회 최대 할인금액은 5000원이다. 영역별 월 2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 'CLUB SK 카드'는 3사 대형마트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결제 계좌 설정 시 월 1만원 한도 내로 10% 할인이 가능하고, 타 은행이라면 월 5000원 한도 내로 5% 할인이 적용된다. 온라인 결제 건도 할인받을 수 있다. BC 'BC 바로 MACAO 카드'는 쿠팡, 컬리를 포함하는 온라인 쇼핑과, 3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많이 결제할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카드다. 5만원 미만은 3%, 5만원 이상은 5%, 10만원 이상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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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이상적인 카드, 하나 '제이드' 흥행…"프리미엄 편견 깼다"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 '제이드(JADE)' 시리즈가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대중적 프리미엄 카드로 흥행하고 있는 '제이드' 시리즈를 기획한 김재훈(41) 하나카드 상품서비스부 차장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제이드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김 차장은 혜택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진심을 담아 디테일에 신경 쓴 게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나카드 제이드는 품격 있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적인 프리미엄 카드를 지향하며 올해 2월 출시됐다. 출시 직후 국내 카드 플랫폼 프리미엄 카드 순위 1위 및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내 입소문 확산으로 출시 2일 만에 1000장, 38일 만에 1만장 판매를 달성했다. 이어 6월엔 후속 상품 3종을 추가로 선보이면서 흥행을 지속했고, 18일 현재 프리미엄 카드로선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 출시 10개월 만에 판매 10만장을 돌파했다. 취재진과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만난 김 차장은 지난해 3월 해외여행 회복세를 주목하면서 제이드 기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대폭 증가한 데다, 프리미엄 카드 고객들의 높은 해외 이용액 수치가 이를 뒷받침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늘 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관련 소비가 다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여기에 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점, VIP 고객들이 해외여행 시 꼭 프리미엄 카드를 사용하는 점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징들을 접목해 대중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진입 장벽 없앤 '프리미엄 카드' 탄생…옥색으로 물들인 새판 하나카드는 올해 2월 프리미엄 상품 '제이드 클래식(JADE Classic)'을 먼저 선보였다. 제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옥(玉), 비취(翡翠)'다. 옥은 밝은 흰색부터 하나금융그룹의 상징이기도 한 엷은 녹색, 선명한 녹색까지 다양한 색을 갖춘 만큼 이를 활용해 하나카드만의 '프리미엄한 색채'를 표현하고자 했다. 대체로 카드사들은 프리미엄 상품에 '골드', '다이아몬드' 등 광물 이름을 붙여 희소성 이미지를 강조하고 고급화 전략에 나선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대중성과 희소성을 조화롭게 나타낼 차별화된 이름이 필요했다. 오랜 과거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쓰이면서도 트렌디한 광물인 '옥', 제이드가 낙점된 것이다. 제이드 시리즈의 선발 주자인 '제이드 클래식'을 내놓기 전, 하나카드는 혜택뿐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까지 디테일에 신경 썼다. 기존의 얇은 우편 봉투가 아닌 고급 소재의 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전달했고, 상품 속 활자 하나까지 각도를 다르게 해 보석이 빛나듯 표현했다. 이 진심은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출시 직후 국내 최대 카드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카드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발적으로 입소문이 퍼졌다. 김 차장은 "카드의 혜택이 좋은 데다, 고객이 정말 대우받는 느낌이 들도록 디테일에 신경을 쓴 게 큰 호응을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이드 시리즈는 올 2월 '제이드 클래식' 출시를 시작으로, 6월엔 '제이드 프라임(JADE Prime)', '제이드 퍼스트(JADE First)', '제이드 퍼스트 센텀(JADE First Centum)'을 런칭해 총 4종의 라인업을 갖췄다. 우선 공통적으로 높은 연회비 진입 장벽을 해소해 고객들이 쉽게 프리미엄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는 △'제이드 클래식' 해외 겸용(VISA·Mastercard) 12만원 △'제이드 프라임' 해외 겸용(VISA) 30만원 △'제이드 퍼스트' 해외 겸용(VISA) 60만원 △'제이드 퍼스트 센텀' 해외 겸용(VISA) 100만원이다. 아울러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트렌드에 맞춰 △해외·항공·숙박·면세 영역 바우처 및 하나머니 적립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입장(본인·가족·동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내 모든 가맹점 △주유·EV충전 영역에서 하나머니 적립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수익 제고·고객 유치 '두 마리 토끼'…"스테디셀러 되길" 제이드 시리즈는 10만원 이상 연회비의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매월 1만장 이상 고객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이드'로 포털 검색을 했을 때 인터넷 카페, 블로그 추천 글들이 상당수 보일 정도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기존 하나카드 프리미엄 브랜드는 지난 2009년 출시된 클럽원(CLUB1)을 시작으로 CLUB 브랜드로 운영돼 왔다. CLUB1으로 시작하다 보니 특정 자격이 있는 VIP 위주로 판매해 대중성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는 CLUB 브랜드에 특정 VIP를 위한 상품과 대중적인 상품을 혼재시켜 운영하기보단,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제이드'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 특성상 고객 증가에 따라 회사의 수익 우상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장은 "통상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이를 메인 카드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따라서 다른 카드보다 (프리미엄 카드를) 더 오래, 더 많이 사용하는 점이 회사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내년 제이드 시리즈는 호텔·항공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나카드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이드 상품 패키지를 하나하나 직접 소개하며 애정을 보였던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제이드 시리즈가 꾸준히 잘 팔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보통 카드 상품 수명이 2~3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프리미엄 상품은 수명이 긴 편"이라며 "올해 런칭한 제이드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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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현재까지 20만5000가구)보다도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초 지난 4일 진행하려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다시 개최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현재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을 집계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약정 체결 6만7000가구 △전세임대 계약 체결 4만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실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총 20만5000가구(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약 14만여가구·매입임대 2만가구·전세임대 4만가구 등)로, 종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23년에는 실적이 14만2000가구 수준이었기에 (내년 공급 목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소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평균 311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부동산원 추산 기준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 수준으로, 10년 평균 수치(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며,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내년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4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허가 물량을 공공 중심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신축매입임대 입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내년 입주물량은 5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HUG와 HF는 총 35조원을 목표로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2024-12-12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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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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