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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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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차단'…쿠코인·멕시 등 17곳 국내 접속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난 25일부터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접속이 차단된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총 17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이전부터 국외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왔으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입금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FIU은 구글 앱 차단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앱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차단된 17개 거래소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IU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적발하고 있으며 국내 신고 사업자들에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접속 차단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 효과는 물론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3-28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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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터폴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정조준'…국제 공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빗썸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인터폴이 주관한 '프로젝트 빅터(VicTOR)' 회의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참석, 글로벌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빅터는 인터폴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사와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회의는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14개국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의 범죄 수익 추적 및 차단 프로젝트 '아이그립(I-GRIP)'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가상자산 추적 및 환수를 통한 범죄 피해자 구제 등 초국경적인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빗썸은 회의 이틀 차인 11일, '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규제 사항을 설명하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소개했다. 더불어 최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와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며 가상자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실장은 특히 범죄 자금 환수와 더불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공공 영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빗썸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IFCACC) 토모노부 카야 부국장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빗썸과 인터폴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범죄 수사 및 자금세탁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터폴 회의에 국내 거래소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4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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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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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 오류로 '수수료 100배' 과징 논란… 이용자 피해 속출, 거래소 시스템 불안정 도마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고가 발생,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빗썸은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 ‘스토리(IP)코인’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오류가 발생, 일부 이용자에게 정상 수수료의 10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오류 발생 직후 차액에 대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빗썸 공지에 따르면 수수료 오류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발생했다. 이 시간 동안 스토리코인 거래에 참여한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기존 수수료 0.04%의 100배인 4%의 수수료가 적용된 것이다. 오류 발생 시간 동안 스토리코인 거래대금은 510억원으로 추정되며 과다 징수된 수수료는 약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시스템 오류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역시 지난해 3월 수수료 수취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화 마켓 거래 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사례가 있다. 당시 업비트 또한 오류 발생 기간 동안 체결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불안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이헌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다운 및 오류 누적 시간은 총 42일 8시간 40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썸은 전체 오류 시간의 93%에 해당하는 38일 21시간 16분을 기록하며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래소로 지적됐다. 김현정 의원실 자료에서도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오류 71건 중 빗썸이 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를 유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이용자 신뢰가 거래소 선택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며 잦은 시스템 오류가 거래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오류에 대해 “단순한 전산 장애”라고 해명하며 “정상 수수료와 차액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최근 ‘장애율 0%’를 선언하는 공지를 게시했다가 3일 만에 삭제하는 해프닝을 겪으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2025-02-14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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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팸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제재정책' 업계 최초 도입…"스팸문자 뿌리 뽑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T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핀셋 제재정책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포함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치는 스팸문자 발송 특성 상 최초 발송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대량문자 최초 발송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KT가 핀셋 제재정책을 시행하면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쳐 분산 발송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도 최초 발신자의 고유코드를 식별해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 등 4대 악성 관련 불법 스팸의 다량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악성 스팸발송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 등 스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더불어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해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문자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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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전산 장애...업비트 31.6억·빗썸 5억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했던 전산 장애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업비트와 빗썸이 대규모 이용자 보상과 함께 IT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사는 전산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는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버 용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에는 평소 대비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자 수가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빗썸과 코인원 역시 급증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버 증설을 통해 동시 접속자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업비트는 기존 5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코인원은 10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수용 능력을 늘려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전산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53.2%에 해당하는 604건에 대해 총 31억 6천만 원 규모의 보상을 결정했다. 빗썸 역시 187건의 보상 신청 중 82.4%인 154건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인원은 보상 신청 2건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IT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IT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서버 확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전산 장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 장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비트는 보상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및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임을 강조했다.2025-02-06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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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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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빗썸은 기존 사후 조치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래는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려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자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빗썸이 26일 발표한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이 동시에 발생하는 오픈 API 지정가 주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한다. 또한 수동 주문에 대해서는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자전거래 행위를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빗썸 이재원 대표는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앞장 서는 거래소로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의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투자자들은 빗썸의 이러한 노력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거래소들도 빗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26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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