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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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복상장, 주주 간 이해충돌…'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처럼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개편은 계열사 중복 상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을 일으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힘들게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주최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중복 상장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되면서 연관된 계열사의 주가는 다같이 하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을 보유한 주주들은 즉각 반발했고 이에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부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의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한 가운데 두산그룹이 정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교수는 “엄연한 상장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사이의 거래인데 그들 이사회는 조용하다”며 “중복 상장 문제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합병 관련 공시를 보면 합병 이유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세한 내용은 두산로보틱스 주식회사가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참고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합병가액 산정을 객관적 지표인 주가로 한다고 하지만, 타이밍은 지배주주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시점에 합병이 이뤄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들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경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을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시장주가보다 높은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며 “일본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 시너지를 포함한 가치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이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그룹 내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인사 이동, 승진이 이뤄지는 등 독립된 법인이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들의 논의 및 결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기구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4-09-30 2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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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R&D 예산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나눠먹기’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용어 사용은 과학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해친다”며, “과학기술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사실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은 국가 R&D를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며, 나눠먹기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계의 일부 문제로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젊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눠먹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나눠먹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가 R&D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며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의 중요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테일을 들여다보고 많은 소통을 통해 원칙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전날 불거진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실학회 투고, 세금 납부 지각, 주식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 장남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자녀도 인권이 있으므로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하겠다”고 말했다. 부실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에 간 적이 없는 학생이 학회를 찾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해명했으며, 세금 문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초전도체 관련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의 헌신을 보다 잘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2024-07-26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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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xAI에 7조 원 투자 검토…머스크 "이사회와 논의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에 테슬라 자금 50억 달러(약 6조 9천억 원)를 투자할지 여부를 테슬라 이사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머스크는 지난 23일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엑스에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올렸다. 하루 동안 진행된 투표에서 95만 8천명이 참여했으며, 67.9%가 찬성하고 32.1%가 반대했다. 머스크는 투표 결과를 반영해 "대중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사회 승인과 주주 투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같은 날 콘퍼런스콜에서도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거나, xAI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Grok)을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통합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테슬라는 xAI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xAI의 기술이 자율주행(FSD)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들이 승인한다면 xAI에 대한 투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과거 2015년 오픈AI를 공동 창립했으나, 2018년 이해충돌 문제로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설립한 xAI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테슬라의 AI 전문가들이 xAI로 옮겨갔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엔비디아에서 주문한 AI 반도체 칩을 xAI와 엑스에 먼저 배송했다는 보도를 일부 인정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7월 xAI를 설립하며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xAI는 지난 5월 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로 상승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부진한 2분기 실적과 자율주행 택시 개발 연기 소식에 12.33% 하락했으나, 이날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에서 이날 낮 12시 35분 기준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4.05% 오른 224.76달러에 거래됐다.2024-07-26 0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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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심화...수수료 수익과 신규 코인 상장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수익 편중과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 특정 거래소와 은행의 독점 심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계 은행인 케이뱅크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80%에 달했던 점유율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2023년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에서 76.8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위인 NH농협은행(18.51%)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계좌를 보유한 고객 비중에서도 케이뱅크가 49.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민병덕 의원은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코인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최근 급증한 신규 코인 상장에 따른 의혹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코인 상장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빔' 현상, 즉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민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한편,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이번 움직임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07-16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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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애플 기기 회사 내 금지 선언…챗GPT 도입에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애플의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GPT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회사 내에서 모든 애플 기기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머스크 CEO는 10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CEO의 엑스(옛 트위터·X) 게시물에 답글을 달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소름 끼치는 스파이웨어를 중단하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모든 애플 장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애플이 오픈AI를 OS 단계에서 통합시킨다면 애플 기기는 회사에서 금지될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애플은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 기기 전반에 도입되는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챗GPT 적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애플의 설명에 대해 머스크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머스크 CEO는 애플의 챗GPT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 않으면서도 오픈AI가 당신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터무니없다"면서 "애플은 데이터를 오픈AI에게 넘겨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당신을 (배신하고) 강물 아래로 팔아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오픈AI가 애플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빗댄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 머스크 CEO의 강한 반발은 최근 수면 위로 여러 차례 드러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올트먼 CEO 등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창립한 머스크 CEO는 이후 이해충돌로 2018년 오픈AI 이사회를 떠났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오픈AI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한다는 창업 사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머스크 CEO가 오픈AI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언어모델 그록-1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 '그록'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2024-06-11 0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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