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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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찬성 어려워…법사위 논의 의구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하게 통과한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비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자기 보호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다닥 통과될 때 그러한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규정의 통과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이사회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생각했다"며 "자본시장법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형태로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에 따르면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구조 개편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손실을 금융권에서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어 충당금 문제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별 회사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 점검 조사 결과, 대형사 위주로 지수 추종 ETF 수수료를 인하하면 다른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전가하거나 펀드관리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1차 실태 점검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는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계좌간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증권산업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고, 증권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는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달라는 의견을 전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2025-03-05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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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주주 지지 호소…ISS 반대 권고엔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3일 박상현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2차 주주서한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반대 권고 의견을 낸 ISS의 오류를 반박하는 3차 주주 서한도 함께 올렸다. 박 대표는 2차 주주 서한에서 중동 등 해외 복합발전 프로젝트 급증, 데이터센터용 소형모듈원자로(SMR)·가스터빈 발주 확대, 원자력발전소 수요 증가 등을 거론하며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인 가스터빈과 SMR 투자를 위해 최소 5000억∼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되는 제3자 매각에 대해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분 매각은 임직원들의 동요만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매각 시기와 성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승인이 거절될 리스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수합병 진행 사례의 성공률은 20% 정도로 두산밥캣 업황을 고려했을 때 매각 성공 여부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투자와 신속한 성장을 위해 밥캣 지분의 외부 매각보다 분할합병 방식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서한에는 또 주주 불만 최소화를 위한 합병비율 인상, 내부적 시너지 창출 등 분할합병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됐다. 3차 주주서한을 통해서는 유일하게 분할합병에 반대 권고를 한 ISS의 오류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ISS가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임에도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점은 “한국 상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상법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할합병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걸 근거로 들었다.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43.7%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함으로써 합병비율을 최대한 높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대표는 “두산밥캣 1주의 수익가치를 7만원 이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현재 시장에 추정하는 두산밥캣 가치의 거의 9~10배를 인정한 것”이라며 “두산밥캣 지분의 외부 매각가에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2-03 2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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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분할합병…외국인·소액주주가 열쇠 쥐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내용의 분할합병안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시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결정에 따라 분할합병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2일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ISS는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자본거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외부평가기관을 거쳤지만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시 주총 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한 얼라인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행동주의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ISS의 권고로 분할합병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 대표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두산 지분이 30%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23%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할합병안은 부결된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도 가세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 41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분할합병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나아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연대는 얼라인이 두산밥캣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유지청구를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402조에 따르면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주총 부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 의견을 내면 대체로 따르지만,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자문사로 꼽히는 글라스루이스는 1일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 찬성을 권고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ISS의 영향력이 글라스루이스보다 더 크다 보니 외국 펀드들은 ISS 결정을 따라간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02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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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