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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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2024-11-0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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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9-12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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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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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위에 어디 가나" 아트센터 나비 SK 사옥서 '퇴거'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 간 벌어진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내 공간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당 공간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재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산하 부동산 투자 회사인 SK리츠가 소유 중인데 SK이노베이션이 관리를 맡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가 이곳에 터를 잡은 시점은 2000년 12월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 물건을 빌려주는 것) 계약이 만료되자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구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이에 불응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SK서린빌딩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상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SK이노베이션이 계약 해지한 날짜를 2019년 9월 26일로 정하고, 이보다 6개월 앞선 2019년 3월 21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임대차법을 보면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공간을 빌린 사람)과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2~6개월 안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의 정신적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 경영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SK이노베이션이 돌연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벌이는 이혼 소송은 이번 사건과 별개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부동산 인도 소송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1조3808억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인데 이 무더위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6-21 1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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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SK 가계도 그 이름의 행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0/20240620132333326001.jpg)
SK 가계도 '그 이름'의 행방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4월 SK그룹은 경기도 수원시 SK고택을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통해 관람을 신청하면 누구나 SK고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SK고택은 SK그룹 모태인 선경직물을 창립하고 키워낸 최종건·최종현 선대회장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SK그룹이 1970년대부터 추진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 인수로 완성한 '섬유에서 석유까지 수직계열화'라는 구호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경직물에서 시작해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국내 유일 내국인 대주주 정유회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역사가 담긴 곳인 만큼 그 자체 만으로도 SK그룹의 공식적인 사료(史料)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SK고택 안 전시관에 붙은 가계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태원 회장 자녀로 기재된 한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최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 태어난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세 사람에 더해 또 한 명의 이름 '최시아'였습니다. 2010년생인 최양은 최 회장과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2015년 최 회장이 한 신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개됐습니다. 최 회장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가 풍문으로만 떠돌던 최 회장 혼외자의 존재를 공식화한 것이라면, 최양의 이름을 올린 SK고택 가계도는 혼외자가 SK 가문의 일원으로 명문화됐다는 걸 의미하는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본보가 SK고택 가계도를 보도([단독] SK가계도에 등장한 '그 이름'…"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영향 줬을 듯")한 이유였고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양의 이름만 눈길을 잡은 게 아닙니다. 1대 최학배 공과 2대 최종건·최종현 선대회장 대까진 배우자가 함께 기재됐지만 최태원 회장 대인 3대부터 배우자 이름은 빠진 채 자녀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 결정을 내린 뒤 나온 SK고택의 가계도 기사는 향후 SK그룹 승계 구도에 최 회장의 혼외자 문제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물론 최 회장이 지난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획은 있지만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그 답'은 어디까지나 최 회장의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17일 언론을 대상으로 항소심 판결 오류를 지적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 압권은 계획에도 없던 최 회장의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이미 단상에 올라 '6공 특혜설'을 설명하던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최 회장은 설명회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문득 궁금했습니다. SK고택의 그 가계도가 어떻게 됐을지. 반신반의하는 궁금증을 안고 지난 18일 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계도엔 여전히 최양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이름을 지우는 게 어쩌면 더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니 이해도 됐습니다. SK고택 방문 전후로 만난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걸(가계도를) 고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냐"며 "당사자(SK그룹)는 논란과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SK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까마귀가 날아 배가 떨어지건',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날았건' 간에 말이죠.2024-06-20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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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에 유공 넘기라고 한 사람은"…6공 전부터 '노태우 후광'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1980년 10월 1일 동력자원부(동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석유개발 회사인 걸프가 대한석유지주에 매각한 유공(현 SK이노베이션) 주식 50%를 민간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집권 이후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공기업 매각이었다. 그해 11월 28일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은 672억원에 유공 주식을 인수했다. 그리고 섬유재벌 선경그룹은 재계 10위에서 5위 그룹으로 올라섰다. 당시 동자부 차관이던 최동규 전 장관은 20여년이 지난 1999년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한 ‘역대 상공·동자부장관 에세이집(표지)'에서 유공 민영화 뒷이야기를 전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다. 199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던 최 전 장관에게 “그때 유공을 선경에 넘기도록 한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야, 나도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에세이집에 실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항소심 재판에서 ‘SK그룹 급성장에는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는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이 선고된 근거로 이른바 ‘6공 사돈 기업’의 특혜로 SK그룹이 성장한 점에 주목했다. 특혜의 핵심으로 꼽은 건 노태우정부 시절 이뤄진 증권업 진출과 한국이동통신 인수였다. 19일 이코노믹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에세이집엔 ‘6공화국’ 출범 이전부터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과정에 노 전 대통령 이름이 등장했다. SK에 노 전 대통령의 특혜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곳곳에 담겼다. 최 전 장관은 "인수할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그 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수 없도록 조건을 각본에 맞게 정하는 듯 보였다"면서 "(유공) 민영화 정책에 당시 울산정유 사장, 동자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 모두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유공 인수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선경그룹은 대한석유지주가 갖고 있는 유공 지분의 50%를 차지하게 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1980년 12월 박봉환 동자부 장관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선경이 원유의 장기 확보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산유국 투자 유치 능력, 경영 관리 능력, 산유국과의 교섭 능력과 실적 등 기준에 가장 합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1988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시간이 흘러 국회에서도 선경그룹이 유공을 인수한 경위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 1985년 10월 동자부 국정감사에서 김봉호 신민당 의원이 "선경의 비정상적인 사세 확장이 계속되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동자부 장관에 선경의 유공 인수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동자부 장관은 "80년 당시 외자 조달 능력이 있어야 했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80년 2분기부터는 전량 (원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원유 확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며 선경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질의에 답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최 전 장관이었다. 이후 유공은 선경그룹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힘이 됐다. 선경그룹이 이통사업 진출을 처음 결심한 1992년 입찰에도 유공의 도움이 컸다. 당시 선경그룹은 계열사인 유공을 포함해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서며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 회장은 '6공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6공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 왔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기엔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며 상고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옛 선경그룹(SK그룹)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개입이 있었음을 언급한 1999년 발간 '역대 상공부·동자부 장관 에세이집' [사진=국립중앙박물관]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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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석연찮은 이동통신 진출…최태원·노소영 이혼 쟁점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과거 SK 전신인 선경그룹의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본보 6월 13일자 B1면) 배경, 이동통신 사업 진출 경위를 두고 6공화국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들 때문이다. 특히 선경은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반납한 뒤 다음 정부인 김영삼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되지 못한 채 30년 세월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에) 노태우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선경이 이동통신 산업 진출을 시도한 건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미국이 한국에 통신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자 1989년 11월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체신부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990년 7월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통신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은 다가올 2000년대 최고 알짜 사업이자 6공화국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며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혜 논란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정된 법령은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이동통신 회사 보유 지분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설비 등을 만들던 삼성, 현대, 럭키금성(현 LG), 대우 등 4대 그룹은 사업에 참여해도 보유 지분이 제한돼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체신부가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재계 5위 선경은 계열사인 유공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차 심사에서 선경은 1만점 만점에 총 8127점을 얻어 2위 코오롱그룹을 344점 차이로 가볍게 눌렀고 그해 8월 모두의 예상대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낙점됐다. 체신부는 "선경의 장래 계획을 중시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사유를 기재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송언종 당시 체신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대학 입시에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던 중 선경이 돌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에 노태우정부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경이 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언론에선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사돈 기업인 선경이 이통 사업권을 가져가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공 정경유착'을 비판하던 야당보다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경이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다음날인 1992년 8월 28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 총재에 선출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 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김영삼정부 1년차인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국유 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주식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전체 발행 주식 23%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7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를 전수 분석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태평양증권과 달리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이 1994년 2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느냐"며 공세를 펼친 게 전부였다. 이에 윤동윤 체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밀약설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대신 노태우정부에서 실패한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6공 압력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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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반격' 카드…"대한텔레콤은 상속 재산, 항소심 오류 범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최 회장이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며 내민 카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점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상고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최 회장 측은 앞선 1·2심 재판에서 주장한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은 일부만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핵심 근거를 보완해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지주사 SK㈜(옛 SK C&C)와 핵심 계열사 SK텔레콤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 기여분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1994년 11월 20일 이 회사 주식 1주당 가치는 8원에 불과했지만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5월 13일에는 1주당 1000원으로 125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후 시점과 비교해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11일에는 주식 가치가 3만5650원으로 3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주당 100원으로 잡았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당시보다 주식 가치가 12.5배 늘어나는 데 그쳤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이후 SK C&C 상장 때까지 주식 가치가 355배 뛰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 기초인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고 최태원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함으로써 SK㈜ 주식 가시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과도하게 반영, 1조3808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 분할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예고 없이 설명회에 등장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큰 오류"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6공화국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6공의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설명회 직후 "침소봉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태원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 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반박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06-17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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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부터 한국이통까지···6공 특혜 의혹 해소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이 비자금 의혹과 제2 이동통신 인수전 등 6공화국 당시 각종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법원 판결문에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해소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는 해명에 앞서 "이번 소송은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회사에선 그간 개입하지 않았으나 SK그룹이 6공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약 15만 가까운 구성원과 고객, 투자자 모든 분에게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이기에 잘 해명해 나가고 진실을 파하는 게 SK 회사 차원의 숙제"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300억원대 비자금과 100억원대 어음에 대해선 명확한 사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런 세부 내용 없이 비자금 300억원이 들어왔다는 말만 사실로 치부되고 있다"며 "1995년 비자금 조사 때는 300억원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어음에 대해서도 어음을 받았는지에 관한 사실과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돈 관계로 얽혔던 6공화국과 유착해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판결문엔 6공 사돈 인연이 김영삼 정부로도 이어져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할 수 있었고 SK가 지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돼 있다"며 "6공 정부 대통령 사돈이라는 힘이 그다음 정부에게 전달되기란 우리 사회에서 힘들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이동통신 인수전 당시 통신장비제조업체 진출을 법적으로 막아 인수를 쉽게 했다는 의혹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룰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가 이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그 때 정부를 대변하는 타 부처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비교적 힘이 약한 체신부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SK가 대통령의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판결문 내용에도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히려 SK그룹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 부분이 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SK는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 된 부분은 많이 있었다"며 "김영삼 정권 때 비리 청산 여론이 커 한국이통동신 인수전에도 다른 입찰자의 가격과 비교하면 주식 당 약 15만원 비싸게 인수했는데 이게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2024-06-17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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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 '100배' 왜곡···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SK주식 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 측 볍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으로 꼽은 건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이다. 변호인 측은 대한텔레콤(현 SK C&C)과 관련해 "현재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라며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당시 대한텔레콤의 누적적자는 수십억원 이상이었다는 게 SK 측 설명이다. 이후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1로 줄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잘못 계산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대평가됐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엔 주당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가 됐고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은 10분의1배 줄어든 35.5배가 된다"며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SK 성장에 6공화국이 유·무형으로 기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SK가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고 봤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그룹 성장의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2024-06-17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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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2심, 치명적 오류 확인"…입장 직접 밝혔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나서 "먼저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며 "제 생각에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에 오류를 발견해 상고를 결심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큰 오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판결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는 "6공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했다"며 "이는 저 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다시 한 번 국민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6-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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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共·SK '사돈 간 유착' 의혹…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출처 내막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로 과거 SK가 사세를 확장한 배경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때 조성한 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SK그룹(당시 선경그룹)에 흘러 들어갔는지,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관건으로 떠올라서다. 섬유 제품 위주로 생산하며 중견기업에 머무르던 선경그룹(선경)은 몇 차례 대규모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재계 10위권 재벌로 뛰어올랐다. 1980, 90년대 차례로 이뤄진 유공(SK이노베이션), 태평양증권(SK증권),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인수다. 이른바 '6공 비자금'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91년 말 태평양증권 인수 때부터다. 최종현 당시 선경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다. 1991년 당시 언론보도는 선경이 1991년 12월 태평양화학이 보유한 태평양증권 지분 19.27%(보통주 기준)를 확보했는데, 최종현 회장 개인 명의로 571억원에 해당 지분을 사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이 개인 돈으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선경 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최종현 회장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분 매입은 최종현 회장 명의로 하되 선경이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로 해석되기도 했다. 선경은 제2 이동통신 사업 포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12일 태평양증권 인수 전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 속기록 등을 분석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건 1995년부터다. 시간이 흐르면서 잦아들던 태평양증권 인수 의혹을 김영삼정부가 5·6공 비리 문제를 대대적으로 들춰내며 재점화된 시점이다. 이 시기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비자금' 설이 의혹을 키웠고 일부 의원이 국회에서 선경의 인수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태평양증권 인수 금액 뿐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선경이 제2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해 10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원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최 회장은 1990년, 1991년 세후 소득이 17억원에 불과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거액에 인수했다"며 "(해당 자금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라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공의 비자금 이동은 정권 말기인 1992년 이뤄졌는데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자금 627억원(637억원의 잘못) 중 근거가 분명한 최 회장 소유 자금은 17억뿐"이라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선경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이 현금 68억원, 채권 매각 317억원, 주식 매각 16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매각 236억원 등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해명했지만 앞서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 매각'이라는 설명과 차이를 보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점에 주목하며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 요지를 통해 "최종현 개인 자금만으론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쌍방이 인정하고 있다.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노태우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봤다.2024-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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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영상, SKT의 노력이 특혜 논란으로 평가 절하돼 안타깝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CDMA 성공 사례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한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에서 우수 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는 IEEE 마일스톤 수여식이 열렸다. 본사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텔레콤,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 기여 성과 등이 기재됐다. SK텔레콤은 이날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선정하는 'IEEE Milestone'에 CDMA 기술 등재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IEEE 마일스톤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디지털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대비 통화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 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는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정부와 ETRI,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5G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는 또한 "과거 CDMA가 그랬듯 이제는 AI라는 혁신적 기술로 우리의 미래가 진화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추진하는 AI 컴퍼니는 통신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IEEE 마일스톤 등재를 계기로 AI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 사장는 "AI는 우리의 미래를 다른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AI 기술을 통해 제2, 제3의 마일스톤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컴퍼니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국가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정부와 기업이 10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와 연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 회고하며,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와 국내 연구진, 제조사, 통신사업자가 모두 힘을 모아 이룬 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는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번에 이동통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 민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발전했고, 이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송상훈 실장은 "CDMA 상용화는 대한민국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정치권 특혜 시비에 대한 입장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된 정치권의 특혜 시비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며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1994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하게 된 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 사장는 또한 "당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SK텔레콤은 공정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선정 이후에도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일부의 잘못된 주장으로 폄훼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0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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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 성장 부정한 판결에 유감…바로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선고가 이뤄진 지난달 30일 이후 나흘 만이다. 최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노 관장과 벌인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날 회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경영진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으로 각각 20억원과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 모두 역대 이혼 판결 가운데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과거 6공화국(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SK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노 관장이 가져갈 재산 비율을 35%로 정했다. 최태원 회장 장인이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도움 덕분에 SK가 증권업과 통신업에 진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한 SK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 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들은 이른바 '6공 특혜론'에 "결연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SK그룹 경영진은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경영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창원 의장은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와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해 나가자"고 말했다.2024-06-03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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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판결···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편향적·독단적 재판" (2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로 각각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액수로는 66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보다 액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본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회사를 키우는데 6공화국 시절 노 관장의 부친이자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SK㈜ 주식까지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1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땐 퇴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또한 6공화국(노태우 정부) 시절 조성된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예상을 뛰어넘자 항소심 재판부를 높은 수위로 비판한 것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지도 밝혔다.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재판부 설명에 정면 반박했다. 6공화국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거나 노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사돈 관계로 인해 SK가 태평양증권과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유·무형의 혜택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화국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1조4000억원 가까운 재산을 노 관장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SK㈜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024-05-30 2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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