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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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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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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m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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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24년 영업이익 1081억원... 순이익 19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은 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매출 2조1753억원, 영업이익 1081억원, 당기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지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6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두산건설은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선제적 리스크 반영과 브랜드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수주잔고 역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평가를 거쳐 장기 미착공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약 10조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의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심공공복합개발 사업 중 하나다. 공공재개발 분야에서도 진척이 이뤄졌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지난 20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통합심의 완료 후 약 6개월 만에 인가를 획득한 사례다. 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도 지속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 저탄소 콘크리트, 순환골재 콘크리트 등과 관련된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으며,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브랜드 패턴 개발과 스포츠 마케팅 활동(골프단 운영 등)도 병행 중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모여 10년 내 최대 영업성과를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투명경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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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전원자력연료와 원자력 사업 협업 강화…국내외 공동진출 기반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한전원자력연료와 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력 및 핵연료 생산시설 사업의 공동 개발과 기술 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하는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업무협약은 지난 28일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와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전문기관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도 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대우건설과는 과거 원자력연료 제조시설 구축 등 다수의 사업을 공동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또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인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에 한전원자력연료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원자력 및 SMR 사업 확대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1991년 월성 원전 3·4호기 주설비공사를 시작으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장 수출형 신형 연구로 등 약 30여 개의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SMR 개발 업무협약 체결, 2024년 3월 한전KPS와의 SMR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체코 원전 시공 주관사 참여를 목표로 국내외 원자력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해체까지 원자력 분야 전 주기를 포괄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원전 및 SMR 사업 진출을 확대해 국내외 원자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31 0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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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2025 시산제 개최…안전산행 기원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산악동호회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수암봉 입구에서 2025년 한 해 안전산행과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최경용 경중연 회장, 임금호 산악동호회장, 이구익 상근부회장, 정진석 사무총장, 양철근 동부지회장, 허병준 서부지회장, 오세열 회원교류위원장 등 경중연 임원들과 산악동호회 회원, 김진형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암봉 등반 후 시산제를 진행했다. 시산제는 최근 경남·경북지방 산불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촛불 점화 및 '소지(燒紙)' 등은 생략했다. 경중연은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2025-03-30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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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선도…전국 첫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동대문구는 27일 신설1구역(신설동 92-5번지 일대)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이라고 밝혔다. 신설1구역은 신설동역과 성북천 인근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2024년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인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 특히 신설1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중 건축, 경관, 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처음으로 적용받은 사례다. 기존에 단계별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운동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는 오는 20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역세권 내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7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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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막판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보험사 중 처음으로 합류한다. 26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흥국생명·화재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추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험사는 처음으로,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이 포진됐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흥국생명·화재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례 없는 금융 혁신을 구축하겠다"며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함께 소상공인 삶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엔 한국신용데이터를 비롯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등 은행권과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LG CNS,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혁신 기업도 참여해 힘을 모았다. 흥국생명·화재는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보험 기업의 역할인 위험 관리와 보장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보험·금융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IT 기업 티니스도 함께 참여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미래가 결국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보험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의 융합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5~26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 이후 2~3개월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가 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25-03-26 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