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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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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8년 만에 베트남 법인 설립 공식 절차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최근 IBK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류 접수증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IBK는 2017년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약 8년 만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신청건에 대해 인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한 공식문서로, 이후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 실제 영업에 돌입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달 7일 산업은행의 하노이지점 설립 관련 신청서류도 6년 만에 접수증을 발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로써 한국은 베트남에 3개 은행(신한은행·IBK·KEB하나은행)을 두게 돼, 말레이시아와 함께 최다 은행 설립국 반열에 올랐다. 외국계 은행 지점 수 기준으로도 8개를 확보하며 점포 수 2위를 유지한다. 기은과 산업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금융 등 특화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양국 경제성장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6-02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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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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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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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포기, 누구 책임인가"…분당 이주대란, 성남시 역풍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주대책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이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분당 일대 이주수요를 조율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8~2029년 사이 분당지역에서 이주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될 전망인데, 총 예상 이주수요는 1만2700가구에 달한다. 반면 가용 주택 물량은 8600가구로, 4000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주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도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대주택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3곳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장물이 많아 단기간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 대응을 두고 지역 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만 고려하고, 전월세로 거주 중인 시민들의 이주권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당초 계획대로 야탑동 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집중적인 이주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데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 조율이 쉽지 않다. 야탑동 사례처럼 성남시가 지역 반발을 감수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 선정 전에도 보증 제공이 가능해 정비사업 초반부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로선 지난해 선정된 1차 선도지구의 경우 이주시점이 2027년 전후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당 전체가 순탄하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단지만 해도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시뮬레이션대로 정비 물량이 배정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5-29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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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논란에 유연해진 서울시"…임대 대신 물량·기부채납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층별로 섞어 배치하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임대 동을 따로 두다가 거주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동·층 혼합이 의무화됐다. 오 시장의 지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 배치를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분양·임대 구분 없는 공개 추첨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가 한강뷰를 받고, 조합원은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이런 재건축은 손해”라고 반발한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억원 현금 기부채납을 조합에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후 인지해도 추첨이 이미 끝나 무효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8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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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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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뉴욕에서 기업 없는 주거단지로… 20년 송도 개발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이름 아래 시작됐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도시의 본질은 ‘반값 아파트’와 미완의 공공 인프라로 대표되고 있다. 본 기획은 송도 개발의 명암을 짚고,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조성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맞고 있다. 국제도시의 이름 아래 20년간 진행된 개발은 정작 핵심이었던 기업 유치와 글로벌 정주 인프라 구축보다는 아파트 공급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하며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현재 착공률은 전체의 8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지만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머물러 있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예정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양측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지분을 제3의 투자사에 넘기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지만, 핵심 기능을 갖춘 정주 및 업무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편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는 “아파트 용지는 본래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 보전 수단이었지만 주객이 전도돼 송도는 사실상 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2011년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조정한 뒤 14년간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마지막 남은 주거용지인 G5블록이다. 시의회는 이 부지마저 주택개발로 전환될 경우, 송도의 기업 유치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인천시의 비전을 믿고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는 한때 ‘아시아의 뉴욕’을 꿈꾸던 도시였지만 현실은 ‘기업 없는 아파트촌’이라는 오명 속에 주저앉고 있다. 반값에 거래되는 아파트, 멈춰 선 공공 인프라, 텅 빈 업무시설 등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송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중심 없는 '업무단지'…송도의 도시 정체성이 흔들린다 국제업무기능을 중심에 둔 도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관통하던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구상은 있었지만 실현된 비즈니스 거점은 없다. 사무실을 채우지 못한 상업시설, 유치되지 못한 글로벌 기업, 비어 있는 국제병원과 학교 부지는 그 상징이다. 송도의 도심은 이제 ‘중심 없는 중심지’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상업 및 업무용지 개발 진척률은 47%에 그친다. 반면 주택건설용지는 93%가 완료됐다. 착공률만 놓고 보면 이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왔는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단지 공급 유형의 차이를 넘어, 도시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송도는 이제 더 이상 ‘업무단지’라 부르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결과의 출발점은 개발 주체였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NSIC는 2002년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이 3대 7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송도 개발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은 3년간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뿐 아니라 신뢰 붕괴까지 맞물리며, 송도는 국제업무기능 구축의 적기를 놓쳤다. 게일은 고급 주상복합과 오피스, 쇼핑몰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포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 위주 개발을 선호했다. 이견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게일은 보유 지분을 처분한 뒤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NSIC는 사실상 해체됐고, 송도 개발은 각 공구별로 민간 사업자가 제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절화됐다. 2011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그 순간 업무 중심 도시라는 송도의 원래 계획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아파트촌 업무단지’라는 비판을 받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도시 콘셉트 자체도 근간부터 흔들렸다. 유엔기구 유치, 글로벌 본사 밀집, 외국인을 위한 의료·교육시설 집약 등 첨단 비즈니스 허브라는 초기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제병원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사업이 표류 중이다. 업무시설로 지정된 구역은 사람 없는 건물과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업무지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 개발 자체가 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기획됐고, 공공 기능은 수익성 보완을 위한 부차적 요소로 취급됐다는 비판이다. 도시 브랜드를 떠받칠 ‘내용물’ 없이 외형과 시세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이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업무단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의 명분을 빌린 '아파트 개발 사업'인가 그 정체성에 스스로 답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반값 아파트, 무너진 프리미엄의 민낯 한때 ‘수도권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불리던 송도 신도시.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쌓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반값 아파트’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고금리와 공급 과잉,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송도의 집값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락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변동률은 -0.11%로, 인천 전체 평균인 -0.01%보다 낙폭이 10배나 컸다. 같은 기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상승 전환했고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도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송도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거래 현장에서는 이미 반값 거래가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도를 대표하는 단지 중 하나인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6억52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12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 역시 최고가 12억5000만원에서 최근 6억원에 거래되며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다. 단기간 내 가격이 반토막 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입주 물량이다. 올해 연수구에는 ‘송도럭스오션SK뷰’ 1114가구,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 4차’ 1319가구 등 총 37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늘어나는 공급은 회복 조짐을 가로막고 있으며 기존 보유자들까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송도의 하락세가 단기 조정을 넘어 본질적인 전환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 송도 집값을 지탱했던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좌초된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추진 속도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투자 수요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매수세 실종이 체감된다. 일부 중개업소는 “급매로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하며 “기존 집주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거주 수요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교육과 의료, 업무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송도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되팔기 어려운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도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GTX-B 착공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시 기능이 원래 위치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락 흐름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송도는 서울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던 곳이었다. 지금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급매’, ‘반값’, ‘미계약’ 같은 단어로 더 자주 검색된다. 고가 분양이 남긴 기대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사려는 이 없는 도시라는 현실뿐이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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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5-1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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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약속된 도시의 역설] ② 중심 없는 업무단지…송도의 도시 정체성이 흔들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073420795576.jpg)
② 중심 없는 '업무단지'…송도의 도시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업무기능을 중심에 둔 도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관통하던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구상은 있었지만 실현된 비즈니스 거점은 없다. 사무실을 채우지 못한 상업시설, 유치되지 못한 글로벌 기업, 비어 있는 국제병원과 학교 부지는 그 상징이다. 송도의 도심은 이제 ‘중심 없는 중심지’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상업 및 업무용지 개발 진척률은 47%에 그친다. 반면 주택건설용지는 93%가 완료됐다. 착공률만 놓고 보면 이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왔는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단지 공급 유형의 차이를 넘어, 도시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송도는 이제 더 이상 ‘업무단지’라 부르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결과의 출발점은 개발 주체였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NSIC는 2002년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이 3대 7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송도 개발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은 3년간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뿐 아니라 신뢰 붕괴까지 맞물리며, 송도는 국제업무기능 구축의 적기를 놓쳤다. 게일은 고급 주상복합과 오피스, 쇼핑몰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포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 위주 개발을 선호했다. 이견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게일은 보유 지분을 처분한 뒤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NSIC는 사실상 해체됐고, 송도 개발은 각 공구별로 민간 사업자가 제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절화됐다. 2011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그 순간 업무 중심 도시라는 송도의 원래 계획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아파트촌 업무단지’라는 비판을 받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도시 콘셉트 자체도 근간부터 흔들렸다. 유엔기구 유치, 글로벌 본사 밀집, 외국인을 위한 의료·교육시설 집약 등 첨단 비즈니스 허브라는 초기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제병원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사업이 표류 중이다. 업무시설로 지정된 구역은 사람 없는 건물과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업무지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 개발 자체가 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기획됐고, 공공 기능은 수익성 보완을 위한 부차적 요소로 취급됐다는 비판이다. 도시 브랜드를 떠받칠 ‘내용물’ 없이 외형과 시세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이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업무단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의 명분을 빌린 '아파트 개발 사업'인가 그 정체성에 스스로 답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2025-05-14 0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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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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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설립 반발...강행 시 '총파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서자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현 방안을 강행할 시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총파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방형 가교보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개방형 가계보험은 영업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 요소를 처리해 재매각 방안도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본·부채를 전부 넘겨 받아 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영업 규모가 대폭 감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노조는 MG손보 정리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정상 매각을 진행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당국은 파산, 청산, 계약 이전만 주장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 측은 당국의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조치가 진행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례 회의에서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면 노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모든 책임을 금융위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매각 진행을 위해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영진 MG손보노조 지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MG손보 매각을 위해 한 금융사와 회사의 비전 및 현황을 설명하는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25-05-13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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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노조, 정상매각 촉구 기자회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14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고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설립 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정상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절차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계약 중단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G손보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 및 정상매각 추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2025-05-12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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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인가 무리수인가] ① 롯데칠성음료는 왜 빅썸바이오를 인수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221721494659.jpg)
① 롯데칠성음료는 왜 빅썸바이오를 인수했나 헬스케어 산업은 매력적인 미래 먹거리지만, 그에 걸맞는 전략과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인수한 건기식(건강기능식품) 회사 빅썸바이오는 수년째 실적 부진에 빠져 있으며 사업 성과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획은 신사업 진출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된 전략 실패인지, 구조적 경영 판단의 오류인지 짚어본다. 또 당시 신동빈 회장의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복귀는 이 불확실한 투자 행보에 어떤 의미를 더하고 있을지 들여다 본다.<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는 앞서 롯데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 나섰다. 생수, 음료, 주류 등에서 제로 슈거 제품을 강화하고 있던 롯데칠성음료는 빅썸바이오(빅썸) 인수로 건기식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빅썸은 롯데칠성음료 품에 안긴지 만 3년이 흐른 지금, 시너지는커녕 눈에 띄는 독립적인 성과도 기대에 못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성장통인가 투자 실패인가…시너지 ‘오리무중’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2년 9월 킥더허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썸 지분 52.9%를 약 95억원에 인수했다. 빅썸은 대웅제약과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출신의 박지예 대표가 2016년 설립했다. 건기식 연구개발(R&D), 유통·판매 등의 역량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빅썸은 롯데칠성음료에 인수되기 전인 2020년 건기식 소분·판매 규제 특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금지됐던 개인별 맞춤형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범사업이다. 당시 특례 대상 업체로 선정된 곳은 풀무원건강생활·아모레퍼시픽 등 7곳 뿐이었다. 이후 빅썸은 2021년 맞춤형 건기식 앱 플랫폼 ‘핏타민’을 론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핏타민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약사와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별 최적화된 건기식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소분·배송 등이 일괄 지원돼 업계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빅썸이 롯데칠성음료에 인수되면서 핏타민의 운영 권한을 가져오지 못했다. 핏타민의 상표 저작권이 킥더허들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빅썸을 통해 건기식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자리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당시 건기식 시장은 제약회사는 물론 유통기업도 우후죽순 뛰어들며 선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이후 빅썸은 경상대·제주대와 ‘호흡기 건강에 대한 천연물 신소재’ 연구 및 기술이전을 진행했고, 전남대와는 ‘뼈 건강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기능성 소재’ 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또 2023년 내놓은 건기식 브랜드 ‘어바웃에이치’, 2024년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메디어리’ 역시 업계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와 빅썸간의 시너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10월 빅썸에 아토피 관련 건기식 소재 개발 용역을 맡겼다. 계약 만료 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다. 아직까지 롯데칠성음료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독점 원료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롯데칠성음료와 빅썸이 어떤 전략으로 건기식 시장에서 살아남느냐다. 타사 제품 대비 차별점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칠성음료는 작년 2월 발표한 ‘2023 4분기 경영실적 및 2024년 사업전략 방향’ 보고서 이후 빅썸과 관련한 추가 계획·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빅썸바이오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2025-05-09 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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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신한證, 국내주식 약정액 대체거래소서 일평균 22% 이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14748346660.jpg)
신한證, "국내주식 약정액 대체거래소서 일평균 22% 이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지난달 전체 국내주식 약정액 중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일평균 22% 이상 거래됐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거래 고객 중 대체거래소 이용 고객도 30%를 넘었다. 신한투자증권은 프리마켓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면서 밤사이 발표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려는 투자 수요가 컸다고 평가한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오랫동안 단일 거래소 체제를 유지해 온 국내 시장에 정부가 복수거래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시장 구조도 한층 더 선진화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고객의 일상 속 투자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15일까지 개인용 국채 청약 실시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15일까지 총 1300억원 규모로 개인투자용 국채 5월 청약을 실시한다. 만기별로는 △5년물 8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규모로 5년물 발행 예정 물량이 지난달 대비 100억원 늘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 투자 수단이자 분리과세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금리 하락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증권,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D' 상장 삼성증권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 천연가스 선물 일간수익률 -2배 추종하는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D'를 상장했다. 기초지수는 'DJCI Natural Gas 2X Inverse TR Index'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 해당 상품은 원/달러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 가능한 환노출 상품으로, ETN 운용보수(제비용)는 연 0.85% 이다. 만기일은 오는 2030년 4월 26일으로, 2030년 4월 24일까지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해당 ETN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퇴직연금 ETF 이벤트 진행 하나증권이 오는 6월 30일까지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증권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자산운용 7사(하나·미래·한화·키움·BNK·KB·트러스톤)의 대표 ETF 중 하나를 300만원 이상 매수하거나 운용 지시를 완료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ETF 매수금액에 따라 운용사별 총 9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문화상품권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1Q프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토스 제휴 뱅키스 외화 RP 이벤트 운영 한국투자증권이 이달 30일까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제휴해 뱅키스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이벤트를 운영한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뱅키스 계좌를 개설할 경우 토스 포인트 1000원을 제공하고, '외화RP 자동매매' 서비스를 통해 300 달러 이상 투자 시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04호 출간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가 THE100리포트 104호를 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1인가구 소득 및 지출현황·주거형태 △1인가구 노후 준비 점검 사항 등을 제시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특히 1인가구일수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자기관리와 경력관리로 노후에도 근로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투운용,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ETF' 순자산액 2000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ETF의 순자산액이 지난 8일 기준 2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미국 무위험 지표 금리(SOFR) 금리의 일간 성과를 추종하며 기초지수는 'Solactive SOFR Daily Total Return Index'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ETF는 보유 중인 현금을 약정기간 없이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일간 단위로 복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포트폴리오 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편입하기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09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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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