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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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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디도스) 공격 등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DR)센터 운영 등 주 전산센터와 예비센터 간의 전환 훈련을 통해 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훈련기간 두 차례 주요 현안과제 토의를 통해 지휘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과 전시 이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토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등 전시 대응 체계를 향상시켰다.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XNH포인트 '하나로 쏙!'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9일까지 NH올원뱅크 내 NH포인트 서비스에서 '하나로 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올원뱅크 메인 추천 탭의 '포인트쌓기'를 통해 포인트를 조회한 뒤, NH멤버스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2025명을 추첨해 △애플세트[아이폰16(256GB), 애플워치10, 에어팟4] 또는 갤럭시세트[갤럭시 S25+(256GB), 갤럭시워치8, 버즈2](1명) △로봇청소기(아이닉·로보락 중 택1(4명) △또래오래 치킨세트(20명) △NH포인트 2000 포인트(2000명)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 전달…교통 안전·보호나서 BNK경남은행은 지역 어린이 교통 안전·보호를 위해 경상남도에 'BNK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BNK 어린이 안전우산 전달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웅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의 저연령 어린이 보호·보전이 곧 저출산과 지역 인구 소멸 등 지역이 겪는 사회문제 극복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저연령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야간·우천 시 시인성이 높은 'BNK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경상남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BNK 어린이 안전우산은 출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경상남도 11개 시·군의 180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어린이 약 7000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iM뱅크, 제2회 'iM재테크 포럼' 개최…부동산 투자 전략 제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제2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히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의 '인구감소시대의 부동산 생존법' 특강이 진행됐다. 박 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짚고, 자산가 및 실수요자가 유의해야 할 투자 방향성과 실천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매회 다양한 주제로 수준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iM 재테크 포럼은 10월 중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3회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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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7-20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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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모빌리티, 미래를 주행하다" UWC·AME 2025 가보니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시와 컨퍼런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찾았다. 11일 오후 행사장에 들어서니 3층 C홀에서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와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이어진 전시의 마지막날이었다. 현장에 들어서자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무인지상차량 등은 물론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들이 대거 전시돼있었다. 라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차량용 반도체 등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과 솔루션도 다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전시에 그치지 않고 산업 간 협력과 인재 양성, 투자 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됐으며 UWC 2025와 AME 2025가 동시 진행돼 미래 첨단 이동체 산업 간의 융합과 시너지를 엿볼 수 있었다. UWC 2025 전시는 △연구개발(R&D) 성과 확산관 △방산관 △기업관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됐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결과물은 물론 육군의 드론봇전투체계, 무인체계 기술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LIG넥스원·현대로템·KAI·에어빌리티·유맥에어 등 주요 기업들도 참가해 자사의 무인이동체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육군은 인구감소로 인해 상비병력 규모가 지난 2000년 56만명에서 올해 36만5000명으로 감소하고 전장영역이 지상, 공중, 해양, 우주, 사이버영역, 전자기영역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통해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육군 군사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오는 2027년까지 아미타이거 시범부대를 운용중이며 추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별로 진행된 AME2025 자율주행 컨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로버트보쉬 △ITK 엔지니어링 재팬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3일간 9개 세션, 30개 발표를 진행했다. 한켠에서는 전국 16개팀, 약 100명이 참여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진행됐으며 '퓨처모빌리티 피칭데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이 투자자 및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았다. 이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레벨 4의 자율주행 전시차를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레벨 4 자율주행차는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전시된 차량은 승객 상호작용 시스템(PIS)이 적용돼 탑승객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공간을 구성하고 탑승자에 맞춰 업무모드와 패밀리모드 등 맞춤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평소 관심이 있어 공부하던 분야였는데 실물로 전시된 차량과 드론을 보니 감회가 색다르다"며 "앞으로 국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2025-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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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민생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했지만 또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협의는 결렬됐다. 민생쿠폰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수수료까지 낮출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가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카드업계는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는 실패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협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5-07-1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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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숙 여기종 이사장 "여성기업, 위기 극복의 핵심 주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정책 대응 과제 등을 모색했다. 현장에는 박창숙 이사장, 김원이·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여성기업의 현황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출산-양육 지원 등 여성기업인이 직면한 환경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이사는 '여성, 기술, 창업: 박사과정에서 펨테크 기업까지'를 주제로 기술 기반 창업 동기, 기술 창업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 개발자이자 대표로서의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민세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이사,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김원이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숙 이사장은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논의가 여성기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의 초석이 되고, 여성기업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2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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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삼성화재가 올해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선발에서 총 5197명의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화재의 올해 우수 인증 설계사 수는 손해보험 업계 전체 선발자의 3분의 1로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보험 설계사 전문성 향상 유도 △완전판매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된 평가다. 우수 설계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모집 계약 13·25회차 유지율 90%·80% 이상 △불완전 판매 0건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 인증 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질병·상해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NH농협손보는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으로 상품 가입, 계약 관리 등 모든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27년까지 0.7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손해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키우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관련 보험을 확대하고 시니어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난자동결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안전 장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11년 연속 무디스 'A1'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11년 연속 'A1(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디스 신용 등급은 보험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지수다. 교보생명은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이유로 A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이 높은 기본 자본 비중을 바탕으로 자본의 질이 우수하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창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 여력(K-ICS)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3153억원,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186.82%를 기록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획득은 우수한 수익성, 탄탄한 재무 구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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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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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투어와 함께 '스킵젠 투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킵젠 투어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 세대를 대신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선택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행지는 △동남아 △두바이 △일본 △호주 △미국 동부 등 11개국이며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유명 대학교 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포함한 14개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가지 최대 5% 할인, 결제금액 100만원당 5만원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올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및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올댓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서울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세계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13일 협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참여 기업에 △띵샵 입점 △판매 촉진 이벤트 △기획전 △ 온라인 채널 홍보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베트남 현지 프로모션 강화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지역에서 혜택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진행한 '다양한 혜택으로 나트랑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사에 △푸꾸옥 △다낭 △호이안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도 추가했다. 추가 혜택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무료 △현지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무료 등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지 맛집 무료 메뉴 쿠폰 △롯데면세점 최대 30% 할인 △빈원더스 최대 10% 할인 △아로마 테라피 1+1 할인 혜택도 준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NH농협 개인 비자 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트립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트립쿠폰 베트남 멤버십 7일권'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 NH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대한 외국인 겨냥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하나 더 서비스', '이지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 더 이지 서비스는 △식·음료(커피·디저트·배달) △교통 △생활(보험·마트) △자동납부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별 최대 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 EZ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2025-05-14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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