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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7-20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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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모빌리티, 미래를 주행하다" UWC·AME 2025 가보니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시와 컨퍼런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찾았다. 11일 오후 행사장에 들어서니 3층 C홀에서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와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이어진 전시의 마지막날이었다. 현장에 들어서자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무인지상차량 등은 물론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들이 대거 전시돼있었다. 라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차량용 반도체 등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과 솔루션도 다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전시에 그치지 않고 산업 간 협력과 인재 양성, 투자 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됐으며 UWC 2025와 AME 2025가 동시 진행돼 미래 첨단 이동체 산업 간의 융합과 시너지를 엿볼 수 있었다. UWC 2025 전시는 △연구개발(R&D) 성과 확산관 △방산관 △기업관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됐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결과물은 물론 육군의 드론봇전투체계, 무인체계 기술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LIG넥스원·현대로템·KAI·에어빌리티·유맥에어 등 주요 기업들도 참가해 자사의 무인이동체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육군은 인구감소로 인해 상비병력 규모가 지난 2000년 56만명에서 올해 36만5000명으로 감소하고 전장영역이 지상, 공중, 해양, 우주, 사이버영역, 전자기영역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통해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육군 군사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오는 2027년까지 아미타이거 시범부대를 운용중이며 추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별로 진행된 AME2025 자율주행 컨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로버트보쉬 △ITK 엔지니어링 재팬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3일간 9개 세션, 30개 발표를 진행했다. 한켠에서는 전국 16개팀, 약 100명이 참여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진행됐으며 '퓨처모빌리티 피칭데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이 투자자 및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았다. 이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레벨 4의 자율주행 전시차를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레벨 4 자율주행차는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전시된 차량은 승객 상호작용 시스템(PIS)이 적용돼 탑승객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공간을 구성하고 탑승자에 맞춰 업무모드와 패밀리모드 등 맞춤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평소 관심이 있어 공부하던 분야였는데 실물로 전시된 차량과 드론을 보니 감회가 색다르다"며 "앞으로 국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2025-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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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민생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했지만 또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협의는 결렬됐다. 민생쿠폰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수수료까지 낮출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가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카드업계는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는 실패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협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5-07-1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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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숙 여기종 이사장 "여성기업, 위기 극복의 핵심 주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정책 대응 과제 등을 모색했다. 현장에는 박창숙 이사장, 김원이·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여성기업의 현황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출산-양육 지원 등 여성기업인이 직면한 환경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이사는 '여성, 기술, 창업: 박사과정에서 펨테크 기업까지'를 주제로 기술 기반 창업 동기, 기술 창업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 개발자이자 대표로서의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민세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이사,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김원이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숙 이사장은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논의가 여성기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의 초석이 되고, 여성기업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2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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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삼성화재가 올해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선발에서 총 5197명의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화재의 올해 우수 인증 설계사 수는 손해보험 업계 전체 선발자의 3분의 1로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보험 설계사 전문성 향상 유도 △완전판매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된 평가다. 우수 설계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모집 계약 13·25회차 유지율 90%·80% 이상 △불완전 판매 0건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 인증 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질병·상해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NH농협손보는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으로 상품 가입, 계약 관리 등 모든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27년까지 0.7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손해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키우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관련 보험을 확대하고 시니어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난자동결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안전 장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11년 연속 무디스 'A1'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11년 연속 'A1(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디스 신용 등급은 보험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지수다. 교보생명은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이유로 A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이 높은 기본 자본 비중을 바탕으로 자본의 질이 우수하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창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 여력(K-ICS)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3153억원,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186.82%를 기록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획득은 우수한 수익성, 탄탄한 재무 구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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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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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투어와 함께 '스킵젠 투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킵젠 투어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 세대를 대신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선택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행지는 △동남아 △두바이 △일본 △호주 △미국 동부 등 11개국이며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유명 대학교 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포함한 14개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가지 최대 5% 할인, 결제금액 100만원당 5만원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올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및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올댓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서울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세계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13일 협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참여 기업에 △띵샵 입점 △판매 촉진 이벤트 △기획전 △ 온라인 채널 홍보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베트남 현지 프로모션 강화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지역에서 혜택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진행한 '다양한 혜택으로 나트랑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사에 △푸꾸옥 △다낭 △호이안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도 추가했다. 추가 혜택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무료 △현지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무료 등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지 맛집 무료 메뉴 쿠폰 △롯데면세점 최대 30% 할인 △빈원더스 최대 10% 할인 △아로마 테라피 1+1 할인 혜택도 준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NH농협 개인 비자 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트립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트립쿠폰 베트남 멤버십 7일권'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 NH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대한 외국인 겨냥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하나 더 서비스', '이지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 더 이지 서비스는 △식·음료(커피·디저트·배달) △교통 △생활(보험·마트) △자동납부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별 최대 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 EZ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2025-05-14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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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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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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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에 나선 건설사들…'아빠의 육아휴직'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성과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강한 건설업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산업 내부의 인식 변화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 중에서도 남성 직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GS건설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1.2%에 달해 타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전년 7.3%에서 11.0%로 3.7%포인트 증가했고,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5.0%에서 14.0%로 9.0%포인트 상승했다. 그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제로’였던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3.7%를 기록하며 첫 집계를 남겼다. 현대건설은 3.1%에서 4.2%로, 대우건설은 5.3%에서 6.4%로 각각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건설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흐름은 산업 내부에서의 문화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증가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비율도 함께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GS건설은 전체 사용률이 31.3%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보였고, DL이앤씨는 20.5%로 그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도 각각 18.6%, 18.0%를 기록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각각 6.7%, 7.6%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점차 부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아직까지 여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60%를 넘어서고 있어, 양성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하지만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강한 위계질서와 장시간 노동,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남성 임직원의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조직문화 전환의 단초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이 여성 직원만의 권리이자 의무처럼 여겨지던 풍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변화는 더욱 주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기업 문화 전반에 변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유입과 유지, 조직 충성도 제고라는 인사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이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