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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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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은행권 최초 스타벅스 제휴 'KB 별별통장' 20만좌 한정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일 스타벅스 제휴 통장 출시와 더불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내 국민은행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장 상품명은 국민은행을 상징하는 STAR(별)와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STAR(별)의 만남을 상징해 'KB 별별통장'으로 결정됐다. 'KB 별별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통장개설일로부터 1년간 최고 연 2.0%(300만원 이하·기본이율 0.1%·우대금리 최대 연 1.9%p, 이달 24일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추가 제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KB 별별통장으로 매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월 1매, 연 최대 12매 제공한다. KB 별별통장을 스타벅스 계좌 간편결제 수단으로 연결하고, 사이렌오더로 음료를 주문하면 스타벅스 별 리워드도 추가 지급(일 1개, 월 최대 5개)한다. 또 스타벅스 앱 내에 최초 도입되는 계좌 간편결제의 경우, 국민은행 계좌는 별도 계좌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 상품 가입 안내 페이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상품 출시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새로운 광고 모델인 배우 추영우와 함께한 'KB 별별통장' 광고 티저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티저 영상에서는 '별 부족함이 없어보여, 내 통장', '부자되세요, 별부자' 등의 짧은 카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새로운 광고모델 추영우는 스타벅스 제휴 상품 'KB 별별통장'과 스타벅스 앱 내 '국민은행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다. 광고 본편은 이달 28일 공개 예정이며, 지상파 및 케이블TV 채널, 국민은행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국민은행과 스타벅스 브랜드에 새롭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입히고, 젊은 고객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배우 추영우를 모델로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이종 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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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어린 시절 그린 웹툰 '그래도, 라이언'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인기 캐릭터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을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웹툰 ‘그래도, 라이언’을 18일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웹툰은 카카오프렌즈의 프리퀄 작품으로 그동안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라이언의 고향 ‘둥둥섬’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래도, 라이언’은 왕위 계승자로 태어났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어린 라이언의 성장기를 그린다. 웹툰은 정해진 운명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라이언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새로운 모험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대사 없이 그림으로만 내용을 전달하는 그래픽 노블 스타일의 연출을 통해 독자들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국적인 배경과 섬세한 작화, 감성적인 연출은 독자들이 라이언의 감정 변화에 더욱 깊이 몰입하도록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웹툰은 카카오프렌즈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리지널 웹툰으로 기존에 인스타툰이나 숏툰 형태로 공개되었던 일상 공감형 콘텐츠와는 차별점을 둔다. ‘라이언 더 라이언’, ‘라이언 집사일기’ 등 기존 작품들이 가벼운 에피소드 중심이었다면 ‘그래도, 라이언’은 웹툰 형식을 빌려 캐릭터의 배경 서사와 감정선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웹툰 ‘그래도, 라이언’은 3월 18일부터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총 11화 분량으로 연재된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타파스, 픽코마 등 글로벌 플랫폼에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프렌즈는 웹툰 공개를 기념하여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카카오페이지에서는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들에게 한정판 라이언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웹툰 일러스트를 활용한 이 이모티콘은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하며 15일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카카오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 카카오웹툰에서는 웹툰 굿즈 세트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프렌즈는 웹툰 연재 종료 후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웹툰 속 장면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도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웹툰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프렌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 카카오 프렌즈크리에이티브 리더는 “이번 웹툰 ‘그래도, 라이언’은 그동안 설정으로만 존재했던 라이언의 고향 둥둥섬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각화한 작품”이라며 “카카오프렌즈를 만나기 전 어린 시절 라이언의 이야기를 통해 팬들이 기존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8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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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크리에이터 '윈윈' 솔루션 '쇼핑 커넥트' 출시…판매·수익 '날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와 크리에이터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날개를 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크리에이터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솔루션 ‘쇼핑 커넥트’를 출시, 판매자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13일, 크리에이터 제휴 플랫폼 ‘브랜드 커넥트’에 신규 솔루션 ‘쇼핑 커넥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쇼핑 커넥트’는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네이버는 26일까지 베타 서비스에 참여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2021년 출시된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는 네이버 플랫폼 내 사업자와 크리에이터를 연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왔다. 뷰티, 패션, 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와 사업자를 연결, 브랜디드 콘텐츠 마케팅, 1:1 공동구매 등 다채로운 제휴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 7월 ‘쇼핑 커넥트’ 출시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영역까지 확장하게 된다. 현재 브랜드 커넥트는 1만2000명의 크리에이터(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거, 유튜버, 인스타그래머)와 2400여 개 캠페인사(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광고대행사)가 활발히 이용 중이다. 지난해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에서 성사된 캠페인은 약 2만건, 총 거래액은 11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한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쇼핑 커넥트’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크리에이터와 협력,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솔루션이다. 판매자가 쇼핑 커넥트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크리에이터는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 자신의 채널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크리에이터는 상품 후기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채널에 판매 링크와 함께 게시하고 해당 링크를 통해 발생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배분받는다. ‘쇼핑 커넥트’의 가장 큰 특징은 판매자가 솔루션 사용 여부, 제휴 상품, 수익 쉐어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이 획일적으로 제휴 조건과 상품을 정하는 기존 어필리에이트 모델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크리에이터 역시 상품별 수익 쉐어 비율을 투명하게 확인, 더 많은 협업 기회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네이버는 판매자와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데이터 분석 도구도 제공한다. 판매자는 상품별, 크리에이터별 판매 실적 데이터를 분석, 효율적인 협업 전략을 수립하고 크리에이터는 클릭수, 판매 전환율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홍보 채널과 상품군을 파악, 캠페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이버는 UGC 플랫폼(블로그, 카페)뿐 아니라 쇼핑, 클립, 치지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쇼핑 커넥트’를 통해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의 확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민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팀 리더는 "네이버는 UGC와 커머스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매자와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쇼핑 커넥트 솔루션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1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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