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
-
-
-
-
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
-
-
-
-
-
-
고객과 예술을 잇다…KB금융의 특별한 문화 나눔 '눈길'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한국 미술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트페어 후원부터 전국 공공 문화시설 무료관람 프로젝트까지, 금융과 예술의 따뜻한 접점이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특별전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며 국내 신진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 'Kiaf SEOUL 2025'에는 2년 연속 리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국내외 미술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는 중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시작된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45여곳을 대상으로, 전 국민 누구나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기관별 산재된 정보로 인한 접근성 제한, 어린이·소외계층 등에 한정된 지원대상 등 기존 무료관람 사업의 제약사항을 개선해 사회·지역적 격차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게 특징이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 국민지갑의 '전국 공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신청하면, 해당 내역을 현장 입장처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금융 앱을 활용한 문화체험 접근성 제고라는 점에서 고객 편의성과 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이달 말까지는 공식 인스타그램(SNS)에서 '문화의 날, 별과 #함께날다 공유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KB금융의 '문화의 날' 홍보 콘텐츠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리움미술관 관람 티켓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 7월엔 단색화 열풍과 국제 아트페어 개최 등 세계가 주목하는 'K-미술'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족 고유의 미의식을 기반해 독창적인 미술기법을 발전시켜 온 한국미술의 역사를 설명하고,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선보인 프리즈 아트페어를 계기로 안정적인 경제력과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인프라, K-콘텐츠 열풍 등 높은 문화적 수준에 바탕을 둔 한국미술의 현재도 조명했다. 또 KB금융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K-Culture Value Up'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 영상과, 세계 책의 날 기념 'K-문학의 르네상스'를 제작한 바 있다. 아울러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B) 브랜드 KB GOLD&WISE에선 지난 2005년부터 문화마케팅 프로그램인 '갤러리 뱅크'를 운영 중이다. 매년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해 고객에게 아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PB센터를 예술과 함께하는 고품격 자산관리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고객이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한국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화경제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18 08:1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