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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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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배우 박은빈과 함께한 퇴직연금 광고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배우 박은빈과 함께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광고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회사원, 택배원, 버스 운전원, 자영업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영상에서 일하는 모두를 8가지 직업군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택배원은 일을 쌓아 두고 하는 사람, 자동차 엔지니어는 일을 굴러가게 하는 사람처럼 각 직업의 본질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묘사해 고객의 실제 삶과 연결성을 높였다. 각자 다른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이들이 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든든함을 느끼는 순간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영상에서는 일하는 고객에게 꼭 맞춘 국민은행의 일 잘하는 퇴직연금을 강조하면서 국민은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더해 오랫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퇴직연금 브랜드임을 전달한다. 광고는 풀버전 영상 1편, 30초 영상 3편, 15초 영상 4편으로 구성됐으며,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은행의 전문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의 강점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 전반에서 든든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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