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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매달린 인천경제청, 현실은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애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표방하며 설계한 미래형 신도시였다. 주거와 업무, 상업, 여가, 교통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의 전형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청라는 멈춰 선 교통, 표류하는 시티타워, 반복되는 사업 연기로 허상에 머물러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세운 청사진은 현실에서 수차례 좌초했고, 신뢰의 균열로 이어졌다. 청라의 좌초 원인 중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획과 실행력의 괴리다. 도시계획은 거창했지만, 7호선 연장과 초고층 타워, 복합개발지 모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장벽, 현장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부처 간 조율, 단계별 실행 로드맵,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항공법 저촉으로 10년 넘게 지체됐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사업자 교체·심의 지연이 반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항공청과의 협의, 사업자와의 분쟁에서 늘 뒷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는 행정의 투명성 부재다. 최근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터널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리 소홀, 정보 공개 지연,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이행 점검과 승인 기관 통보 의무를 등한시하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신도시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것이다. 셋째는 장밋빛 청사진에 치중한 과오다. 청라 개발 계획은 비전과 수치에 치중했지만, 실제 현장 적용력과 위험관리, 주민참여는 크게 미흡했다. 주민들은 “계획만 크고 실현은 없는 신도시, 결국 책임은 우리 몫”이라고 말한다. 공사 중단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사이, 투자자와 입주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계는 단지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진단한다. 도시계획, 인허가, 교통, 환경, 행정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단계별 위험 예측과 점검, 주민참여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총괄조정 능력이 없는 행정은 이상만 키우고, 현실에선 도시의 작동을 보장하지 못한다. 청라의 사례는 화려한 약속만으론 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라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관계기관은 실질적 실행력, 현장 중심 행정,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멈춰 선 청라가 남긴 경고는 한국 신도시 정책에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2025-05-29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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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관문이자 국제 업무, 첨단 비즈니스,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기획됐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화려했던 청사진과 달리 현장은 ‘멈춤’과 ‘지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시티타워 등 핵심 사업이 잇따라 늦춰지며 도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청라 6공구 006정거장 인근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7호선 연장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인천시는 1~5공구 구간은 2027년 하반기, 6공구 구간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이라는 단계별 일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단계별 개통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에 따라, 이미 청라에 거주 중인 수많은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 환경 개선과 상업지 활성화라는 도시의 기본적 기대 효과를 크게 잃게 됐다. 청라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 역시 수년째 표류 중이다. 항공법상 규제, 행정 절차, 경제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김포공항 항공로 간섭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비행절차 변경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 착공 일정이나 사업자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는커녕, 미개발지와 철제 펜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핵심 프로젝트가 연이어 늦어지자 이미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과 상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실망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철만 개통되면 통근과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믿었지만, 매번 늦어진다는 소식만 반복된다”고 토로한다. 상가 투자자들도 “핵심 인프라의 착공이 불확실해 상권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라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도시기획·인허가·환경·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이 현장에서 크게 부재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청라의 도시계획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계획 없이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에만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된 결과, 주민 의견 수렴도, 민관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 브랜드와 기대치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관리 아래 무력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LH, IFEZ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 사업 정상화를 약속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미흡한 행정 대응이 이상도시 청라의 미래를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실행력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계획과 약속만으로 도시의 미래는 완성되지 않는다. 멈춰 선 공사 현장과 빈 공터 속에서 청라의 미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리더십 부재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긴 채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2025-05-28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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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고층 타워, 하늘에 막히다… 청라시티타워의 10년 표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국제도시 8공구 한복판, ‘청라시티타워’가 철제 울타리 뒤에 멈춰 선 채 10년 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만으로도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 초고층 타워는, 전망대·호텔·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미터 규모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는 2014년 국제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LH는 청라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 아래 시티타워를 미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김포공항 이착륙 항로와의 충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안전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수년간 사업자 설계 변경과 인허가·심의 절차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항공안전 규제뿐 아니라 LH와 민간사업자 간 공사비 분담 갈등, 계약 해지와 소송전, 시공사 선정 지연 등 다양한 장애물이 더해졌다. 건물 높이 조정 방안도 논의됐으나, 비행절차 변경 용역 결과 원안대로 448미터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사업 지연은 청라의 도시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 브랜드와 인근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에 타격을 입었고,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며 허탈함을 토로한다. 최근 LH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실질적 사업 재개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은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 사업 역시 항공안전 규제와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 초고층 도시는 신속한 인허가와 통합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항공안전 규제, 중앙·지방 간 협의 절차, 경제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한국형 신도시 개발’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교통·행정계획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청라 8공구 현장에는 여전히 공터와 울타리만이 남아 있다. 10년 전 약속했던 랜드마크의 그림자는 지금도 청라의 하늘 아래 머물러 있다.
2025-05-27 0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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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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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산병원 착공 '삐걱'…지역 의료허브 청사진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의 의료허브가 될 것이라던 아산병원, 대체 언제 착공되는 건가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될 서울아산병원 분원의 착공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청라 아산병원은 의료 인프라 확충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행정 절차, 자금 조달, 의료법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당초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행정 인·허가 절차의 지체가 우선 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건축 및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이 반복됐고, 일부 시설물의 설계에 대해 재심의가 요구되면서 인·허가 절차가 길어졌다. 현재까지 건축 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자금 확보 또한 순조롭지 않다. 최근 건설 원가가 급등한 데다, 병원과 연계된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오피스텔 분양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청라메디폴리스PFV는 KT&G가 최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으로, 총자본금 1980억원 가운데 1010억원을 KT&G가 출자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주관사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운영은 서울아산병원이 맡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청라메디폴리스개발㈜이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조404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 28만336㎡ 규모 부지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교육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아산병원, 청라메디폴리스PFV 간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 착수가 공식화됐지만, 이후 각종 변수로 인해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최근 강화된 의료법 규제도 착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정부는 병상 수급 정책을 조정하면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우미건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창업교육시설,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등이 포함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전체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수를 800개로 확대하고, 중입자 치료기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약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4년 말, 개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두 일정 모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 측은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금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료 허브라는 청사진이 또다시 허공에 뜨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05-12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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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MDM과 손잡고 미국 부동산 공동개발 타진…"K-디벨로퍼의 북미 진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부동산 디벨로퍼 ‘트럼프 그룹’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문주현 MDM그룹 회장을 만나 미국 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및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민간 시행사인 MDM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시장을 확대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달 30일 문 회장과의 회동에서 “미국 내 공동 투자 가능한 2~3개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업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MDM과 트럼프 그룹은 미국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투자 추진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그룹과의 협업은 MDM이 국내에서 쌓은 개발 경험과 자금력을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시행업계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분양·운영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다수의 개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투자·개발하는 구조다. 트럼프 그룹과의 협업은 현지 네트워크 확보와 인허가 시스템 이해도 측면에서 MDM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MDM은 현재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도심재생구역 창고 용지 매입을 시작으로, 댈러스 업타운 지역 프리미엄 오피스 ‘하우드 No.14’, 샌프란시스코 오피스텔 개발 등 총 3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향후 트럼프 그룹이 보유한 개발 인프라와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북미 시장 내 고급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디벨로퍼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 파트너십 부재와 금융 조달, 인허가 리스크”라며 “트럼프 그룹은 이러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개발사들의 북미 진출은 최근 가속화되는 추세다. HMG그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가문과 손잡고 마이애미 고급 주상복합 ‘더 해밀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은 시카고 개발사인 스털링 베이, 사모펀드 에쿼티 인터내셔널 등과 협업을 논의하며 미국 개발 사업 전면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트럼프 그룹과의 인연도 깊다. 1997년 뉴욕 ‘트럼프 월드타워’의 설계 및 시공 일부를 담당했던 대우건설은 이후 한국에서 ‘트럼프 월드’ 브랜드 아파트를 서울 여의도·용산, 부산, 대구 등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MDM과 트럼프 그룹의 협력은 K-디벨로퍼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미국 디벨로퍼의 한국 시장 확대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930억달러(약 13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디벨로퍼 하인스는 최근 한국 임대주택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영국 푸르덴셜생명 계열 M&G리얼에스테이트도 서울 지역 공급을 위한 아시아 주거펀드를 조성했다. 국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은 1인 가구 증가로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글로벌 자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며 “K-디벨로퍼의 미국 진출과 함께, 글로벌 개발사들의 한국 진출이 상호 투자 확산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5-05-03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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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해남 솔라시도 개발 속도…AI 산업·정주 복합 클러스터 구축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즉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춘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BS그룹은 국제학교와 특급호텔 유치에 이어 산업·정주 복합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BS한양과 BS산업 등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함께 개발 중인 약 2090만㎡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을 바탕으로 한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용수·전력·부지 등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솔라시도는 전라남도가 발표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솔라시도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일반 도시개발보다 규제 부담이 적고, 조성 공정도 상당 수준 진척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2024년 10월에는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정주 여건 조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S그룹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를 확정했고, 4월 말 학교 부지 현장 실사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호텔신라와의 운영 협약도 체결했으며, 종합병원과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RE100, CBAM 등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AI 산업과 미래형 에너지산업을 이끌며 동시에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4-23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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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솔라시도, 미래도시 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풍부한 산업용수,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른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10GW급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BS그룹은 앞서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상과 맞물리며 유력 입지로 부상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솔라시도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희소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의 변전소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하며 전력 기반 인프라도 확보한 상태다. BS그룹은 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에 걸맞는 정주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에 성공했고, 호텔신라와는 특급호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및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업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 규제와 인허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대상에 솔라시도가 포함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주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4-2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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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m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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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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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2만가구 넘어…전월 대비 3.7%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미분양은 다소 줄었지만, 준공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악성 재고는 전국적으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748가구에서 1만7600가구로 10.9% 줄었고, 지방도 5만2876가구에서 0.8% 감소한 5만246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으로 많았다. 면적별로는 85㎡ 이하 미분양이 5만9377가구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고,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1.8% 줄었다. 반면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월(2만2875가구)보다 3.7% 증가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543가구로 2.2%, 지방은 1만9179가구로 4.1%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위축된 시장 속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보다 32.3% 늘었고, 특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43.6% 증가했고, 이 중 서울 아파트 매매는 4743건으로 46.7% 급증했다. 비수도권 거래량은 2만6672건으로 전월 대비 30.3%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확대됐다. 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7만8238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0%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지방은 10만1732건으로 44.6% 늘었다. 공급 측 지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이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분양 물량도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전년 동기(2만6094가구) 대비 79.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월 대비 13.3%,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31 0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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