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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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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판을 바꾸다"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에 주거 혁신 설계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설계와 차별화된 조건을 제시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거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설계 요소와 합리적인 사업 조건을 통해 조합원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조합이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낮은 평당 868만9000원을 제안했다. 이는 조합 측의 예정 가격보다도 저렴해, 공사비 부담이 큰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현저히 줄였다. 공사 기간 역시 인근 재건축 현장과 비교하여 최대 5개월이나 단축된 43개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금융 비용, 임시 거주 비용 등이 절감되어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 역시 삼성물산이 최대 100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책임감 있는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높였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물산이 제안한 혁신적인 지하공간 설계다. 개포우성7차는 지하 4개 층, 높이 22m의 웅장한 아트리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게 된다.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된 이 공간은 기존의 어둡고 답답한 지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아트리움 커뮤니티는 개포 지역 내 최대 규모인 세대당 3.8평의 넓은 커뮤니티 공간과 세대당 평균 2.21대의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주차장은 '익스프레스웨이' 시스템을 도입해 진입부터 지하 4층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이는 거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경 부문에서도 삼성물산의 역량은 돋보인다. 3000평 규모의 중앙광장 '파라마운트 밸리'는 3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중심에 자리 잡아, 자연의 감성을 단지 내로 가져왔다. 또한 80m 길이의 파노라마형 벽천 '더 인피니트 베일'은 입주민에게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밖에도 3.5km의 산책로와 5000평의 숲, 그리고 루프탑 정원 등을 마련해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세대 설계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5bay 이상 설계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세대당 평균 13.1평의 서비스 면적과 전 세대 프라이빗 테라스 제공으로 고급 주거로서의 품격을 높였다. 또한, 삼성물산은 서울시 인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실현 가능한 설계를 제시하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연 가능성을 차단했다. 불확실한 '스카이 브릿지' 대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스카이 커뮤니티' 설계를 채택하여 입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번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은 단순 주거 시설 건설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차별화된 설계와 사업 조건을 통해 강남 지역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4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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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퇴직연금 사업 인가 신청 내년 상반기로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신사업으로 추진해 온 퇴직연금 시장 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2분기부터 퇴직연금 사업 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퇴직연금 사업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퇴직연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로 퇴직연금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전산 구축을 통해 물적 요건을 갖춘 뒤 인가 요건인 재무 건전성과 인적 역량도 점검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 충족 △운용전문인력 확보 △관련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단순히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사업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7-24 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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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해야 한다.2025-07-09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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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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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며 사업비 세부 항목과 고급 설비를 잇달아 공개했다. 경쟁 건설사와 차별화된 사업 조건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인허가 비용과 측량·지질조사·풍동실험 등 착공 전 각종 비용 3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 즉시 조합이 제시한 원안 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즉시 인허가 및 각종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감재도 차별화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지침상 분쇄형 음식물처리기만 설치해도 되지만,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공 흡입방식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를 제안했다. 일반 분쇄형보다 30억~40억원 비싼 이 시스템은 최근 강남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상가 MD 구성과 분양 컨설팅 비용도 모두 공사비에 포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세부 항목을 모두 포함해 20억원의 공사비 차이를 상쇄하고 조합원 실익을 극대화했다”며 “11년 만에 리뉴얼된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인식을 굳히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투명한 세부 항목 공개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2025-07-0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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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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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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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2139683011.jpeg)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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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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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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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재무건전성 '안정 궤도' 진입…PF 리스크 절반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근 신용등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차입구조의 장기화와 사업성과 개선이 맞물리며 자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잦아든 분위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롯데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조정했다. 업계는 이를 시장 환경에 따른 후행적 평가로 해석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이 이미 2년간 안정적인 재무운용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단기적인 자금 조달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고, 청담삼익 등 주요 현장이 준공되면서 공사미수금 회수 및 차입금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롯데건설은 2022년 말 기준 265%였던 부채비율을 2024년 말 현재 196%로 낮췄고,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도 40%에서 24%로 개선했다. PF 우발채무는 6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으며, 장기 유동화 증권 매입 펀드 조성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한 상태다. 사업 부문에서는 수도권 핵심 입지 중심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 우려가 제기됐던 인천 효성 사업장은 빠르게 분양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청담삼익과 잠실 미성크로바 등 주요 사업장은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미착공 사업장의 사업성이 매우 높아, PF 관련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홈플러스 펀드 관련 개발사업들도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상동점과 동대문점은 내년 분양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무부담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다. 롯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2조5354억원 규모를 수주하며 서울·수도권·부산 등 전국 우량 입지에서 수주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1분기 수주액이 1조8094억원에 달했고, 수주잔고는 약 42조5000억원으로 국내 4위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선별과 보수적 자금 운용, 철저한 리스크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의 신뢰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낮추고 PF 우발채무도 자기자본 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6-18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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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고양 지식산업센터 PF 난항…700억원 대위변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장항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차질로 7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위변제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비용 및 인허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고양 장항 업무지구(2BL) 지식산업센터 브릿지론 대위변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사는 엔에이치디홀딩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 중이며, 현재까지 차입된 브릿지론은 약 765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이달 27일로 다가왔다. 문제는 여전히 본 PF 전환이나 대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행사와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용도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대위변제가 실제 실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상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시장 위축과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에 따라 브릿지론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시행사가 만기를 맞아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침체도 부담 요인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5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2184억원으로 50.3% 급감했다. 고양 장항 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이 이뤄진 탓에 토지 매입 단가가 평당 8000만원대로 매우 높다.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F 전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결의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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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방학역·쌍문역 도심복합사업 본격 착수…서울 1·2호 사업 선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이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두산건설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2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과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과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강점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지로 꼽히는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이미 지난 1월 주민대표회의에서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9층, 총 420가구 규모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예정 공사비는 약 1845억원이다. 서울 2호 사업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은 스카이브릿지 설계를 적용해 외관 차별화를 꾀한다. 두산건설은 가변형 공간과 스카이라운지, 돌봄센터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로 총 63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예정 공사비는 약 2547억원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사업지의 본격적인 이주 및 착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 1호 공공재개발 사업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서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공공부문 정비사업 전반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서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선도기업으로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6-18 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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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해송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LS마린솔루션도 지난 12일 같은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 504㎿급 해상풍력 단지 2기를 조성해 총 1GW급 규모로 추진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가 투자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산하 해상풍력 개발사인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가 인허가·기술 개발 등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S전선은 CIP·COP와 협력해 대만 창팡·시다오(595㎿), 종넝(295㎿) 해상풍력과 국내 전남해상풍력 1단지(96㎿)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대만 펑미아오(500㎿), 국내 태안 해상풍력(504㎿)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 또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은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18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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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