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0건
-
-
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2000억 투입… R&D 60%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4개 신규 사업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신규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8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5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신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8.2% 축소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252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내년 2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약 11㎞)와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4㎞) 설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11.2㎞) 설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진입 도로(약 1.9㎞) 구축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용량 양극재 생산 시설이 신설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부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7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chiplet) 생산과 이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 연결하는 3차원(3D) 패키징 기술 개발 등 5∼10년 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한다. 이 밖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77억원), 미래 판 기술 프로젝트(5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72억원),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 용전 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5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52억원)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R&D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신규 사업 예산 중 60.2%가 R&D 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178억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SDM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92억원),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 기술개발(40억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46억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충전기술 개발(40억원) 등 약 1152억원이 신규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2024-09-08 14:10:47
-
-
-
-
-
-
-
-
서울 신축빌라 고사 위기...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만지작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천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 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의 경우 구매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07-29 09:52:02
-
-
-
서울 아파트 거래량 2년 9개월 만에 5000건대 회복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5000건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일 기준)는 5182건으로 전월보다 7.1%,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9.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5000건대로 올라선 것은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이다. 5월 거래량은 부동산값 상승기였던 2021년 2월(5435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을 비롯한 5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603건으로 전월보다 1.8% 늘었다. 그러나 지방 거래량은 2만9833건으로 전월보다 4.0% 감소했다. 이에 따라 5월 전체 주택 거래량은 5만7436건으로 전월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다 6개월 만에 다시 꺾였다. 5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2만7736건으로 전월보다 7.2% 줄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서도 17.8%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8% 줄었고, 월세 거래량은 20.6% 감소했다. 올해 1∼5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높다.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집계됐다. 4월보다 0.2%(132가구) 늘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가구로 한 달 새 26가구, 수도권 미분양은 1만4761가구로 106가구 증가했다. 5월에는 대전(1221가구), 부산(930가구), 인천(651가구)에서 미분양 규모가 크게 늘었다. 서울 미분양도 38가구 증가하며 쌓인 미분양 물량(974가구)이 1000가구에 가까워졌다. 서울 미분양은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다. 경기(-583가구)와 경북(-953가구)에서는 미분양이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1만3230가구로, 전월보다 2.0%(262가구) 증가했다. 이런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는 2020년 11월(1만4060가구)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4가구), 부산(1308가구) 등이다. 서울 악성 미분양은 지난달 539가구로, 2014년 7월(558가구) 이후 9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하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5월 2만34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9% 감소했다. 올해 1∼5월 누계 인허가 역시 12만59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다만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올해 4월 666가구에서 5월 3371가구로 큰 폭 증가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이 아파트보다 훨씬 크다. 1∼5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11만66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1%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5313가구로 35.8%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 5월 1만73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이 지난해 간은 기간보다 73.3%, 지방은 12.5% 증가했다. 1∼5월 누계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늘었다. 5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1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3% 늘었으나, 전월과 비교해서는 27.9% 줄었다. 1∼5월 누계 분양은 9만8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6%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대기 물량이 해소되면서 착공과 분양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준공은 2만945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줄었다. 1∼5월 누계 준공은 18만3638가구로 16.5% 증가했다.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 준공이 10.6%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49.2% 늘었다. 아파트 준공은 29.5% 늘고, 비아파트는 39.2% 감소했다.
2024-07-02 08:00:00
-
가축 분뇨·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가스, 2300억 규모 LNG 대체한다
[이코노믹데일리]강원도 홍천 소매곡리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선 곳이다. 소매곡리는 당초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기피 시설이 입지해 있어 홍천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6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변모한 것이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를 각 가정에 보급, 연료비를 크게 절감했다. 이곳 친환경타운의 핵심인 바이오가스는 메탄(60%), 이산화탄소(40%) 및 소량의 수소·황화수소로 구성된 유기성 폐자원을 고순도화해 생산한 바이오메탄 95% 이상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다. 홍천 친환경타운을 테스트베드 삼아 지난 2022년 12월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퇴비화가 대부분(80%),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해 기존 사료·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 입방미터)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연간 557만t의 친환경적 처리 △연간 2300억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가스는 2022년 기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 생산 능력이 있었으나 미이용량도 15%에 달했다. 이에 2종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를 통해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활용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기존의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 효율적 사용 위해 제도 및 수요처 다각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공급 상한선을 기존의 1만N㎥에서 30만N㎥로 대폭 늘린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은 올해 2곳을 신설해 누적 4개소가 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 감축에서 지난해 7월 100%로 상향, 청정 선박 연료 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청정 에탄올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메탄올과,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생산한 메탄올을 포함한다.
2024-06-25 06:00:00
-
LH, 3기 신도시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자로 대우컨소시엄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우컨소시엄이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단지의 1차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4개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115가구, 2799억원), 남양주왕숙 B-1블록(569가구, 1866억원), 남양주왕숙 B-2블록(587가구, 1821억), 남양주왕숙 A-03블록(428가구, 927억) 등으로 총 2699가구, 7413억원 규모다. LH는 대우컨소시엄과 다음달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LH는 이번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원, 23개 블록, 1만8978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에도 나선다. 지난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A6블록, 인천검단 AA19블록)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4-06-23 17: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