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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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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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무죄, 국내 1등 된 반올림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094022563834.jpg)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무죄, 국내 1등 된 반올림피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대법원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오구쌀피자’ 인수한 반올림피자, 국내 가맹점수 1위로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PE)가 ‘오구쌀피자’를 인수하면서 국내 가맹점 순위 1위로 올라섰다. 반올림피자는 지난달 27일 오구쌀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인 오구본가 주식을 전량 양수해 자회사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케스트라PE는 반올림피자(360여개)와 오구쌀피자(370여개)를 합쳐 국내에서 가장 많은 730여개의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다. 다른 가맹점 수 상위 브랜드로는 피자마루(작년 기준 524개), 피자나라치킨공주(505개) 등이 있다. 반올림피자 관계자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고 식자재 매입가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하이트진로, ‘테라 라이트’ 490㎖ 캔·묶음팩 선봬 하이트진로가 가정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테라 라이트’ 신규 용량 490㎖ 캔 제품을 출시했다. 기존 테라 라이트는 △유흥용 병(500㎖) △가정용 병(500㎖) △캔(355㎖, 453㎖, 500㎖) △페트(1600㎖)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규 용량 제품 출시를 통해 캔 라인업은 355㎖, 453㎖, 490㎖, 500㎖의 총 4종으로 넓혀졌다. 하이트진로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테라 라이트 490㎖ 용량 제품 6캔 묶음팩도 함께 선보였다. 실제 신규 용량 묶음팩은 기존 테라 355㎖캔의 ㎖당 단가와 비교했을 때 출고가 기준 약 17.4%가량 인하됐다. ◆ 롯데웰푸드, ‘2024 디지털 광고 대상’서 4관왕 달성 롯데웰푸드는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2개 부문 4개 상(금상 1개, 은상 1개, 우수상 2개)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매년 뛰어난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광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한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시상 중 공헌활동(CSR) 부문에서 자일리톨 브랜드의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전문 의료기기가 설치된 버스를 타고 전국의 의료소외지역을 방문해 지역민의 구강 건강 관리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검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지역 소재 기관과 학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부문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맛깔스튜디오’가 은상을 차지했다. 이어 동일 부문에서 빼빼로의 ‘랜드마크 에디션’ 캠페인과 몽쉘의 ‘행복한 몽쉘을 찾습니다’ 캠페인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세 작품 모두 소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통에 나섰다.2024-1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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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K-빵 알리는 SPC 허진수, 빙그레 겨눈 공정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083153915690.jpg)
K-빵 알리는 SPC 허진수, 빙그레 겨눈 공정위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SPC 3세 허진수, 파리바게뜨 동남아 3개국 추가 진출 SPC 파리바게뜨가 동남아 3개국에 추가 진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진출에 성공적으로 협력한 바 있는 버자야푸드(Berjaya Food)와 태국 및 브루나이 내 파리바게뜨 운영을 위한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 또 라오스 현지 유력기업인 코라오 그룹(KOLAO Group)과도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동남아시아 9개국, 세계 14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브루나이와 라오스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 트렌드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내년 신규 진출 3개국에 모두 첫 매장을 열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건립 중인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을 본격 가동시키는 등 SPC그룹의 주요 글로벌 성장축의 하나인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또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빙그레, 공정위 조사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의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을 생산했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3시간에 1500만원 벌었다”…한강 불꽃축제에 편의점 ‘방긋’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로 주변 편의점들이 특수를 누렸다. 방한용품, 즉석 간편식 등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3시간 만에 매출이 1500만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S25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와 이촌동 등 불꽃축제 인파가 몰린 12개 매장의 하루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주 토요일(9월28일) 대비 최대 8.7배 늘었다. 이들 편의점의 매출 피크 시간대는 오후 3시~5시였다. 주요 품목의 전주 토요일 대비 매출 신장률을 보면 돗자리가 81.5배에 이르고 일회용 보조 배터리는 69.3배, 핫팩 등 방한용품이 50.9배를 각각 기록했다. 매장에서 구워주는 고피자와 닭강정 등 즉석 간편식 매출은 74배, 호빵·군고구마 41배, 초콜릿 20.7배, 스낵류 11.8배, 안주류 8.5배,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은 4.9배로 각각 증가했다. 한강공원 인근 CU 점포 30여곳의 매출도 평소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평균 방문객수는 전주 대비 100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 신장률은 핫팩이 전주 대비 95.5배로 가장 높았고 즉석커피인 get 커피 81.5배, 호빵 73.3배, 핫바 68.3배 등 동절기 먹거리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 매일유업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 누적판매 3000만개 돌파 매일유업의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가 출시 후 누적판매량 3000만개를 돌파했다.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는 지난 2021년 6월에 처음 선보인 이래로 지속적인 판매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 3000만개를 돌파했다. 이를 환산하면 일평균 약 2만5000여 개,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1000여 개가 판매된 셈이다. 매일유업은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의 성공 비결로 여러 소비자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 점을 꼽았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부터 달콤한 가당 요거트로 후르츠 베리믹스·허니&밤·편리한 파우치형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됐다. 특히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는 순수 우유 유래당만을 함유하고 있으며 400g 기준 단백질 28g을 자랑하는 고단백 제품이다. 안정제나 감미료·향료를 첨가하지 않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2024-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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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