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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만에' 윤석열 탈당 선언...민주당 "내란 숭배 쇼" 맹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 (탈당) 시기에 대해서 당과 캠프와 적절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탈당한 사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 후보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나갈 테니 사면해다오"라고 꼬집었고 정청래 의원은 "탈당보다 사과가 먼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탈당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자신의 짓밟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켜달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짜고 치는 탈당 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은 6월 3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5-17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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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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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논란…SK쉴더스 前 부회장 사임 맞물려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와중에 SK텔레콤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해 온 홍원표 SK쉴더스 전 부회장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보안 의식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SK텔레콤만 유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암호화하는 것이 보안에 더 유리하므로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면 복호화 키가 함께 유출되지 않는 한 공격자가 정보를 복원하기 어렵지만 평문 저장은 원본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SKT 해킹 사고 이전부터 유심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유심 정보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서비스 제공 필수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은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며 “기술보다는 비용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맞물려 SK쉴더스를 이끌던 홍원표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임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을 포함한 그룹 전반에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보안 관제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나온다. SK쉴더스 측은 홍 전 부회장의 사임은 개인적 사유로 시기만 겹쳤을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으며 회사 내부 지침상 연임 여부 통보 시점이 4월 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반영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 해킹이 아닌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지난 7일 “그룹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방침도 내놨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전체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현재 상태로선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류정환 부사장은 “인증키 관련 방어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증 체계가 뚫린 초유의 사고로 평가되며 SK그룹 차원의 책임과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SK그룹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과정에서 SK쉴더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5-09 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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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세종·분당 등 부동산 시장 반등세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종시와 경기 성남 분당 등 정치 관련 테마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매수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제2 집무실 건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침체기를 겪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020년 ‘세종 천도론’ 당시 연간 42.3% 급등했던 세종 집값은 이후 급격히 식었고,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4.2%)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같은 기간 1252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2.8배 상승했다. 나성동 나릿재2단지리더스포레 전용 84㎡는 최근 11억8500만원에,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 전용 99㎡는 9억75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역시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단지와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84㎡는 17억3000만원, 전용 133㎡는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분당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파크뷰 전용 84㎡는 최근 20억7500만원에, 시범우성 전용 59㎡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4월 둘째 주 기준 성남시는 0.12% 상승했으며, 특히 분당구는 0.13%, 수정구는 0.2% 오르며 서울 평균(0.08%)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공약 발표와 맞물린 ‘정치 테마 부동산’의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건축 추진 등 실수요 중심 호재가 있는 단지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분당은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중심의 재건축 속도도 매매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이슈의 파급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2025-05-08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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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 직진"…글로벌 사회는 일부 예외에도 "탄소 저감" [이코노믹데일리] 이 양반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싶은데 또다시 놀라운 일을 계속 벌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광 노동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말 석탄이 아름답고 깨끗한 에너지일까?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탄, 가장 ‘더티’한 에너지 석탄은 석유나 목재 같은 다른 화석 연료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더티(dirty·더러운,지저분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유럽환경청(EEA)이 분류한 에너지원별 CO₂ 배출량(단위: kgCO₂/GJ)을 보면 △석탄 9만4600 △석유 7만3000 △천연가스 5만6100 △목재 9만3000 순으로 석탄의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다.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CO₂를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석탄은 대부분이 탄소(C)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소할 때 많은 CO₂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 보니 연소 효율이 낮고 불완전 연소 가능성도 커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태워야 한다. 수치로만 보아선 목재의 CO₂ 배출량도 높지만 석탄과는 다르다. 목재의 CO₂는 나무가 자라는 동안 흡수한 CO₂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므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참고로 메탄(CH₄)이 85~95%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천연가스(Natural Gas)와 주성분이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인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는 둘 다 석탄,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CO₂를 배출한다. 이 둘은 각각 배관 공급, 발전소나 도시가스용(천연가스), 프로판·부탄 기반, 압축 저장, 가정용·차량용 연료로 사용된다. ◆‘더티 에너지’ 알면서도 친환경 후퇴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하게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경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그간 사용했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하거나 LNG 수입을 늘리는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원전이나 석탄 재가동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우선 정책이 석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의 개도국뿐 아니라 이제 개발을 시작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우선시하며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 공약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기 계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환경정책이 뒤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치적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됐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뒤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산업계 및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 정책 추진이 늦춰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투자와 개발이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정학적 갈등, 경제 우선 전략,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부 후퇴 또는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현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석탄 사용량 선두는 중국·인도·미국 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약 8억7700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의 8억6900t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석탄 소비량이 1.1% 증가 약 4억8900t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는 6% 증가한 약 1억25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석탄 소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순위를 총 석탄 소비량 기준(주로 발전용)으로 살펴볼 때 1위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약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의 주요 원천이며 철강, 시멘트 등 산업용 소비 규모도 크다. 2위는 인도다. 석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발전량의 약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 향후 몇 년간도 석탄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3위는 미국이다. 석탄 발전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소비국이다. 더구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이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 더욱 의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주요 전력원이다. 이밖에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들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자 발전의 약 60% 이상이 석탄 기반인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전력 생산 및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러시아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비중 감소 이후 석탄 의존도가 증가한 일본 △발전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전환, 즉 탈원전에 따라 석탄 발전이 일시 증가한 독일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 발전소가 최근 다수 건설된 베트남 △유럽연합(EU) 국가 중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폴란드 순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저감…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구조 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석탄 소비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가 꼽힌다. 2024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초과하며 2025년 1분기에는 화석연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석탄 소비 감소의 요인이다. 산업 부문 전력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가정 부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전기발전에 사용된 석탄의 비율은 2013년의 약 41.9%에서 2023년 약 31.4%로 10.5%p 감소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의 비중을 더욱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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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개헌 후 임기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실상 임기 단축을 공언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마 배경으로는 평생을 경제 발전과 국익을 위해 공직에 봉사해왔음을 언급하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양심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2025-05-02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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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 유력…2일 출마 선언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가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4-30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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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53349981787.jpg)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했다. 업계는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와 맞물려, 핵심 자회사가 실탄 마련을 위한 운용 기반 확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일반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기관은 한양증권으로 상환기일은 2028년 4월 23일이다.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인수 건과 관련 내달 금융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해짐에 따라,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일반채 발행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모를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지주사는 인수·합병(M&A) 시 은행이나 증권 등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롯한 내부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배당 여력 확대를 위한 이익 증가가 중요하다. 우리금융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우선 활용 용도로는 동양·ABL생명 인수 건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체로 은행들은 대출금과 유가증권 운용을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로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 인수를 위한 현금이 필요한 우리금융 입장에선 우리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높은 은행 의존도를 덜어내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보험업 등 진출을 모색해 왔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8245억원 중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만 7897억원으로 집계돼,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5.8%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증권사(우리투자증권)를 손에 쥐게 된 우리금융은 이 기세를 몰아 보험사 M&A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비(比)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두 보험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계약시한은 오는 8월로, 그사이 인수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금융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1550억원(인수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존 우리금융은 자회사 신규 편입 조건인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충족했지만,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로 인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다만 등급 미달이어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거나, 금융위가 인정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안건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 사전 검토를 거친 뒤 5월 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확률이 크다. 아울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또한 각각 5월 16일과 6월 6일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2025-04-25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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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입주 후 88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경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와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4분간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경호 차량에 탑승했으나, 창문을 내리고 도로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로 인해 경호 행렬은 천천히 이동했으며, 오후 5시 30분경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과 20여 분간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저 앞에는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나와 윤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약 6개월간 머물렀던 곳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을 편성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게 된다. 이미 거주 경험이 있는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이웃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수도권 내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 준비 등 향후 사법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2025-04-11 1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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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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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前 NC소프트 사장, NC문화재단 이사장직 사임… 美 VC 투자 활동 전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VC) 투자 활동을 시작한 윤송이 전 엔씨소프트 사장이 비영리법인 NC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로써 윤 전 사장은 엔씨소프트 관련 공식 직함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투자 활동에 집중하게 됐다. 10일 게임업계와 NC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윤 전 사장은 최근 재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했다. NC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윤송이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명진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후임 박명진 이사장은 엔씨소프트 수석브랜드책임자(PBO)를 역임한 바 있다. 윤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북미법인 엔씨 웨스트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당시 엔씨소프트는 윤 전 사장이 NC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영 일선 퇴진 후 윤 전 사장은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털(VC) '프린시플 벤처 파트너스'(PVP) 설립에 참여하며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PVP는 1억 달러(약 1450억~146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잠재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전 사장은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다. 엔씨소프트 CSO 재직 당시에도 외부 투자를 이끌며 특히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윤 전 사장은 VC 투자자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회의(GDC) 행사에 참석했으며 오는 22일(현지 시간)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연례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일주일 뒤인 28일에는 미국 게임 투자 관계자들이 주로 모이는 'LA 게임스 콘퍼런스'에 참가해 강연하고 다음 달 28일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콘퍼런스 '웹서밋 2025'에서 인공범용지능(AGI)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2025-04-10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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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사)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조영기 신임 협회장이 10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며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K-GAMES는 지난 2월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열고 조 신임 회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추대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27년 4월까지다. 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GAMES가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6년생인 조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자동차에서 인사 업무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CJ그룹 회장실을 거쳐 2007년 CJ인터넷(현 넷마블)에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합류하며 게임 산업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 CJ인터넷게임즈(CJIG) 대표, CJ E&M 게임사업부문(넷마블) 대표를 역임하며 게임 개발, 운영, 사업 전반을 경험했다. 2014년에는 직접 게임 개발사 편플을 창업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네오위즈에서 경영고문을 맡는 등 게임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다. 또한 CJ ENM에서는 인사지원실장과 영화사업본부장을 지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도 겸비했다.2025-04-10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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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음악, 우주로 향한다… KAIST와 협력 송출 [이코노믹데일리]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우주 공간으로 전파를 탄다.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엔터테크 스타트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KAIST) 우주연구원과 협력하여 9일 오후 8시, 지드래곤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우주로 송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드래곤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과거 영국 록밴드 비틀스의 음악을 우주로 보냈던 SETI 프로젝트에 한국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특히 이번에 함께 송출되는 뮤직비디오는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도구 '소라(Sora)'를 활용해 제작되어 기술적 의미를 더한다. 갤럭시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시도는 우주과학과 인공지능(AI),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아우르는 ‘엔터테크’의 미래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이날 갤럭시코퍼레이션과 함께 'AI 엔터테크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현판식을 카이스트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카이스트의 예술 융합 연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6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임명된 지드래곤은 이날 카이스트 강단에 서서 AI 엔터테크 산업에 대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와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 등도 패널로 참여한다. 지드래곤의 교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다.2025-04-09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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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헌정 중단에 "남은 2개월, 기술사업화 기반 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범부처 기술사업화'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임기 내 범부처가 합심해 만든 비전을 발표하고 ICT 분야 세부 지원체계도 마련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시대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하며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과기정통부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 장관은 "외교부, 산업부 역할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관련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논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심화하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칩 확보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지는 형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5-04-0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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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2025-04-0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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