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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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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식품 바우처' 단독 금융기관 업무약정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농식품 바우처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금융사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바우처 이용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본사업 금융사로 단독 선정돼 농식품 바우처 전용 바우처 시스템 개발, 카드 발급 및 배송 체계 구축, 전국 229개 시·군의 사업예산관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 등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API는 소프트웨어 간 연결 통로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이번 업무약정 체결로 내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농식품 바우처 발급, 승인, 정산 등의 결제 업무와 사업 예산의 관리 등 금융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이달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농협은행에서 기명식 카드를 발급해 자택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등기 배송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사업"이라며 "농협은행은 전국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2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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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저귀·분유 등 육아용품 7000개 최대 65%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육아용품 약 7000개 상품을 최대 65% 할인한다. 5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유아동에게 필요한 기저귀·분유부터 임산부가 준비해야 할 각종 출산용품, 출산 후 육아에 필요한 육아용품 등을 총망라한다. 쿠팡은 용산 아이파크몰 3층 이벤트홀에 14일부터 3일 간 육아용품 팝업스토어도 연다. 행사장에는 주방·이유식, 거실·욕실, 예비맘빠·영유아기 등 3개 테마관이 구성된다. 베이비뵨, 알집, 베베숲, 라비킷, 제이미케이 등 100여개 인기 브랜드의 카테고리별 육아용품 체험이 가능하다. 이유식카페, 두들존, 레고존, 포토존 등 공간도 곳곳에 마련해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고객의 쇼핑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모든 방문객에게 리유저블백과 풍선, 음료 등을 제공한다. 와우회원의 경우 팝업스토어에서 2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 후 인증하면 1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쿠팡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부모 고객에게 축제 같은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다양한 상품을 한데 모은 만큼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셔서 출산 준비와 육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5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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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창립 30주년 기념 새 슬로건 'THE CULTURE, THE FUTURE'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1995년 2월 14일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새로운 슬로건 ‘THE CULTURE, THE FUTURE’를 발표하며 K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10일 공개된 이 슬로건은 유튜브 SMTOWN 채널을 통해 공개된 30주년 기념 필름과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다. ‘THE CULTURE, THE FUTURE’는 SM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문화적 유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K팝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과거 30년을 넘어 앞으로도 음악과 문화를 통해 대중의 일상과 추억 속에 함께하겠다는 SM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 슬로건은 향후 발매될 30주년 기념 앨범 ‘2025 SMTOWN : THE CULTURE, THE FUTURE’와 ‘SMTOWN LIVE 2025’ 공연명 및 CI 등 다양한 30주년 기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M의 핵심 가치를 담은 중요한 요소로서 더욱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주년 기념 필름 ‘THE FUTURE’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신입사원, 디자이너, 임산부,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 취업 준비생, 운동선수, 연습생 등이 SM의 음악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설렘 가득한 순간들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준다. 앞서 공개된 ‘THE CULTURE’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 역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SMTOWN 공식 SNS 채널에는 ‘Our Dream’ 이미지가 공개되었다. 이 이미지는 SM의 상징 중 하나인 하늘색 구름을 배경으로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127, NCT DREAM, WayV, 에스파, 라이즈, NCT WISH, 루카스, 나이비스 등 총 65명의 아티스트가 새 슬로건과 함께 자리하여 SM의 막강한 IP 파워를 실감케 했다. 뿐만 아니라 SM은 3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웹사이트(30th.smtown.com)를 오픈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65명 아티스트의 개인 초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웹캠 기능을 통해 아티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향후 SM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페이지들이 추가될 예정으로 전 세계 팬들의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SM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1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SMTOWN LIVE 2025 [THE CULTURE, THE FUTURE] in SEOUL’ 콘서트를 개최한다.
2025-01-10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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