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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
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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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공적주택 확대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LHRI가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에서만 4600가구, 전국적으로는 1만 가구 수준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역세권 반경 250m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를 전환해 총 46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잠재치로 제시됐다. 이는 부동산원과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에서 도입해 2025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LH는 2020~2021년 서울 등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으며 성북구의 청년 임대주택 ‘안암생활’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사실상 중단됐다. LHRI는 그 배경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기간 증가, 구분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택건설기준 적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 미흡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해 리모델링을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추가 7만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가의 노후 오피스를 1320가구 규모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의 공적주택 예산은 내년도 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났다. 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만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만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책임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4 0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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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5곳 오늘 발표…2000억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 AI' 기업 5곳의 윤곽이 4일 드러난다. 최종 선발팀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 총 2000억원규모의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업은 오픈AI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갖춘 한국형 모델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두의 AI'의 일환이자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다.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후보 명단에는 10개 팀이 올랐다. 지난달 21일 마감된 공모에는 총 15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장을 냈고 서면 평가를 거쳐 후보군이 압축됐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곳은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다. 이들은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열기를 더했다. 카카오가 경량 언어모델 6종을 공개했고 SK텔레콤은 '에이닷 엑스' 시리즈를 잇달아 선보였다. KT 역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학습한 '믿음 2.0'을 공개하며 차별점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했다는 점이다. NC AI는 고려대, 서울대, KAIST 등 학계와 롯데이노베이트, 포스코DX 등 산업계 주요 기업을 포함한 14개 기관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목받았다. 각 팀은 발표평가에서 기술력과 함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은 앞으로 혹독한 서바이벌 평가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평가를 통해 한 팀씩 탈락시켜 2027년 상반기까지 단 두 팀만 남길 계획이다. 생존 조건은 6개월 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과 비교해 95% 이상의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500억원규모의 GPU와 628억원규모의 데이터, 250억원의 인재 영입 비용을 지원해 AI 패권 경쟁의 첨병으로 키운다. 특히 GPU는 초기 민간 자원을 임차해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구매한 1만 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AI 기술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5-08-04 0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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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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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7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사장님 보증서대출'로 상생…"고객 65%가 중·저신용자"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의 65%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사장님 보증서대출'과 '사장님 온택트보증서대출'을 운영 중이다. 자체 분석 결과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3.4%,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8.6%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사장님 보증서대출+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 전체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가장 중·저신용고객 비중이 높았고, 세종, 전북, 전남, 울산, 충북, 경북 등의 지역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70%대로 높았다. 가장 낮은 대전과 서울도 고객 절반이 중·저신용자였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운영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케이뱅크 출연료로 마련된 보증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재단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1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대해 취급 중이다.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은 대상은 동일하나,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도는 3000만원이며,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신한은행, 고객 초청 간담회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고객 초청 간담회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고객편의성 제고 철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우수 고객자문위원과 신한 SOL뱅크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파워 유저 등 총 6명의 고객이 초청됐다. 간담회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는 감사장 전달, 개선의견 제안,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 고객들은 △디지털 플랫폼 개선 아이디어 △실제 금융거래에서의 고객 경험 △고객 편의성 제고 과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인 △가계여신 고객 알 권리 혁신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쉽게 읽히는 알림서비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활용 고객 맞춤형 상품·혜택 제공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고객 관리 체계 강화 △재미 요소를 더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새롭게 제안됐으며, 이들 과제는 향후 중점 개선과제로 반영될 계획이다. 토스뱅크,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토스뱅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하는 시리즈 교육이다. 대상은 서울 시민대학 소속 어르신들로, 서울 관악구를 시작으로 강동·종로·금천구에서 교육을 이어간다. 지난 25일 교육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소속 70대 이상 어르신 2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및 비대면 금융 환경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최신 코인 사기나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실제 고액 피해 사례를 반영해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함께 제시해 일상생활 속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교육 중에는 무료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실습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여·수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보며 금융 사기 대응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신한금융, 다우챔피언십 우승자 이소미와 메인 스폰서 계약 체결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 중인 이소미 선수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소미는 2019년 국내 프로무대에 데뷔해 5승을 달성한 뒤 지난해 LPGA로 진출했으며, 올해 시즌에는 톱10에 네 차례 입상해 CME 글로브 포인트에서 한국 선수 중 최고인 5위에 올라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시즌 중에 메인 후원을 시작한 임진희에 이어, 최근 다우챔피언십에서 함께 팀을 이뤄 LPGA 투어 첫 승을 기록한 이소미 역시 스폰서 없이 투어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신속하게 후원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소미는 현지시간으로 31일부터 열리는 LPGA 5대 메이저 대회인 AIG 위민스오픈부터 신한금융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경기에 출전한다. KB국민은행 "전국 공공 청약정보, KB부동산에서 한눈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결과, 지역별·일정별 필터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한 고객은 LH 공식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와 연동해 청약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분양주택 중심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부동산은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SH임차형 공공주택 △GH전세임대 △HUG든든전세주택 전용관 △LH청약전용관까지 4대 주요 공공기관의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됐다. 카카오뱅크, 유니세프와 미래 세대 글로벌 기후 위기 지원 카카오뱅크는 유니세프와 '미래세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비롯해 카네타카 사와코(Sawako Kanetaka)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허브 리드,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본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포함한 3자 간의 협력으로 2년간 총 200만 달러(한화 26억원)를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청소년 지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100만 달러(한화 13억원)를 후원해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각국의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쓰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내 식수 및 위생 서비스를 강화한 스마트 학교를 조성하고, 캄보디아에는 폭염 대응 학교 시설을 구축한다. 태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정부 정책 참여를 위한 '기후 행동 컨퍼런스' 등이 운영된다.
2025-07-29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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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성수…한강변 재건축 '빅매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 등 주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본격 추진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익성과 상징성이 높은 ‘대어급’ 사업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지에선 ‘퍼주기식’ 제안이 나오며 과열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는 내달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1122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이 단지는 조합원 수요와 상징성이 높아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삼성물산은 건설사 중 유일한 AA+ 신용등급을 앞세워 금융 조건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조합원 분양계약 30일 이내 환급금 전액 지급, 분담금 상환 4년 유예, 이주비·임차보증금 반환비 등 전액 책임 조달 등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CD+0.0% 금리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며, 1조원 규모 사업촉진비와 이주비 LTV 100% 보장 등을 내세워 맞불을 놨다. 상대적으로 낮은 A등급 신용등급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개포지구 내 ‘개포우성4차’ 재건축도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현재 459가구에서 1080가구로 확대되며, 총 공사비는 약 6498억원 규모다. 입찰 마감은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삼성물산·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예상된다. 도곡동 중심 입지에 있어 인근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된다. 송파구 ‘송파한양2차’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744가구에서 1346가구로 재건축되며, 공사비는 약 6856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9428가구 규모로 서울 동북권 최대 정비사업지 중 하나다. 이 중 최대 규모인 성수1지구는 내달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으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성수2지구는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시하는 조건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합 측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7-22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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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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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근로자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투 퇴직 마스터는 단순한 금융 상품 안내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은퇴 설계와 실행 전략을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과 임직원의 상황에 최적화된 컨설팅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 본부장은 "한투 퇴직 마스터는 기존의 수익률 중심 은퇴설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이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서비스"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략 내실화 주력" 이지스자산운용이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의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이 꼽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통계 기반 추정치를 배제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확보해 실측 에너지 데이터 취합률을 2023년 대비 11%p 상승한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펀드 실물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정밀 산정해 공시했다. 앞서 글로벌 검증심사 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을 통해 제3자 검증도 받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성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에 편입된 국내 실물자산의 약 43%가 LEED, G-SEED, 에너지효율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다. 아울러 국내 펀드 실물 자산의 약 51%에 친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024년은 ESG를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철학으로 인식하고, 전략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해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며"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모집… 月 활동비 40만원 지급 현대차증권은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대차증권의 브랜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활동은 개인 및 팀 단위로 진행되며, 발대식, 워크숍, 수료식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현대차증권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8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9월 3일, 해단식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월 40만원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준다. 매달 우수 활동팀에게는 별도 인센티브(10만원)가 지급된다. 이 밖에 최우수팀·개인 우수·특별상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KB운용,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KB자산운용이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대표 밸류업 ETF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유동성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이나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운용 성과는 우수하다. 연초 이후 33.9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6.59%, 25.98%로 집계됐다. 이 ETF는 매월 15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는 연 0.008% 수준으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장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및 개인투자자들로의 호응도가 높다. 한투운용,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장한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지난달 30일 개인 순매수액이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ETF는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상장 종목과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상품이다. 전체 자산의 약 40%는 배당 성장 기대 종목에 투자하며, 나머지 60%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수요가 높은 커버드콜 ETF 3종으로 구성된다. 월 분배 상품으로 지난 2일 상장 후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편입 종목의 리밸런싱도 이뤄졌다. 기존 구성은 JEPI(20%)·JEPQ(20%)·ACE 미국500커버드콜 ETF(20%)였으나, 6월 24일부로 QYLD(10%)를 신규 편입했다. 또 JEPI와 JEPQ의 비중을 각각 25%로 확대했다. QYLD는 글로벌 커버드콜 ETF 중 순자산총액 기준 3위(약 12조원)를 차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에 활용할 경우 세제상 이점도 있다.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은 영국 상장 ETF를 통해 운용되는데, 영국 상장 ETF는 분배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연금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없이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국내 계좌에서는 과세 시점이 이연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ISA·연금계좌 내 절세 효과와 분산 구조를 모두 갖춘 ETF로 장기 투자 전략에 적합하다"며 "매월 분배형 구조를 채택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2025-07-07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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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