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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급매, 살아난 매수세"…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기대 지역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6월 1주(기준일 6월 2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는 0.40%, 서초구는 0.42%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0.30%), 용산구(0.29%) 등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대치동(강남), 반포·잠원동(서초), 신천·잠실동(송파) 등 재건축 추진 지역과, 마포 공덕·염리, 용산 이촌·문배, 성동 행당·응봉 등 선호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소폭 상승했다. 중랑, 노원, 양천, 강동 등 교통 접근성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임차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평균 매매가격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대구(-0.06%), 대전(-0.08%), 광주(-0.06%) 등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 기대와 신축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수요 집중이 당분간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05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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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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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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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31441236346.jpg)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DB손해보험이 지난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6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자주적은 개선 활동으로 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DB손보는 지난해 사내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 분임조를 선발하고 경진대회에 출전해 △사무간점 △서비스 △상생 협력 △연구 성과 △자유 형식(서비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품질 향상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 NH농협손해보험이 사고 보험금 지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AI 기반 자동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번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 보험금 자동 심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NH농협손보는 오는 2028년까지 보험금 자동 심사 비중을 최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실손 등 소액 보험금은 자동 심사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심사 인력은 고위험 심사를 담당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 드라마 공개 ABL생명이 사내 방송 채널 500회 특집을 맞아 드라마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을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세상'이라는 가상의 배경을 설정하고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담은 15분 분량의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보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녹여내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 강화 SGI서울보증이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이번 강화를 통해 유주택자이면서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금액 비율 60%를 초과한 임차인에게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 40%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되며 SGI서울보증의 전세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시에는 11일 이후라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전세 계약 체결 고객이 11일 이후에 대출은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 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은 전세 대출 보증이 임차인의 상환 능력 외에도 신용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B라이프 VIP 초청 '콘서트 앤 다이닝' 문화 행사 개최 KB라이프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에서 VIP 고객 초청 문화 행사 '콘서트 앤 다이닝: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라이프 STAR WM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문화 콘텐츠로 서울 강남구와 부산 CGV 씨네드쉐프에서 진행됐으며 총 48명의 STAR WM과 96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주제로 한 첼로 공연, 코스 요리 만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금융을 넘어 고객의 삶에 감동과 행복을 더하는 국민의 평생 행복파트너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5-27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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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을 때 서울만 과열…재건축 기대에 아파트값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 등으로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 양천, 영등포, 광진, 용산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호가 상승과 거래 체결이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도봉, 노원, 강북구는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멈췄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정비사업 추진에 힘입어 0.23%, 성남 분당은 재개발·재건축 호재로 0.21% 상승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각각 0.13%, 0.11% 하락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4%를 기록했다. 선호 단지 중심의 임차 수요가 전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전세시장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1%, 8개 도는 -0.04%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5-05-23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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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심 아니다" 건설사, 광화문 탈출하고 마곡 입성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광화문 등 도심 오피스 임대료가 오르면서, 고정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가 절실해진 결과다. DL이앤씨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건설사다. DL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열사를 강서구 마곡지구 ‘원그로브’에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 위치한 DL이앤씨 본사도 오는 10월쯤 마곡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원그로브는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특별구역에 위치한 대규모 업무 복합시설로, 지하 7층부터 지상 11층까지 4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연면적은 약 46만3000제곱미터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버금가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지난 5년간 디타워 돈의문에 본사를 뒀다. 연말까지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소유권이 NH농협리츠운용으로 넘어가면서 임대료 50% 인상 요구를 받았다. 여기에 현금 확보 필요성까지 더해지자, DL은 해당 지분을 매각해 약 1300억원을 손에 넣었다. 반면 원그로브는 광화문 일대에 비해 임대료가 절반 이하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이 한 공간에 집결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다. 롯데건설 역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 본사 매각을 검토 중이며, 새 후보지는 마곡지구 내 ‘르웨스트 시티타워’와 ‘케이스퀘어 마곡’이다. 두 곳 모두 롯데건설이 지분 투자에 참여했으며, 직접 입주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실 위험도 줄이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도 2027년 하반기 종로 수송동에서 영등포 양평동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통합 사옥을 구축하며, 이전할 빌딩은 자사가 직접 시공을 맡았다. 이미 5년 이상 임차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이다.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인근으로 옮길 계획이며, 대기업이 이 지역에 본사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광운대역 일대는 현산이 시행과 시공을 직접 맡은 대형 복합개발지로, 사업 성공과 지역 기여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중심 업무가 많고 스마트워크가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본사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외곽 지역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조성되고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계열사들이 함께 입주하면 역량 결집과 시너지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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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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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83611338118.jpg)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했던 파격적인 공급 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수혜 대상을 놓고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며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을 앞세운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20만 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생애 최초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서 노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세제에 대한 접근은 세 후보가 가장 다른 지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과거 강경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선회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과거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약하다"며 "스마트 신도시 같은 대형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외에 규제 개선이나 부동산 양극화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2025-05-19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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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KDB생명타워 매입… "안정적 성장 거점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CJ올리브영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KDB생명타워를 6744억 원에 매입하며 새로운 사옥을 마련한다. CJ올리브영은 16일 KDB생명타워 매입을 공시했으며, 취득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 매입 자금은 자기자본과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CJ올리브영의 빠른 성장세에 발맞춰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K뷰티 산업을 이끌어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역 인근에 자리한 KDB생명타워는 지하 9층, 지상 30층, 연면적 8만2000여㎡ 규모의 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CJ올리브영은 2021년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해 사옥으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 전체 임대 면적의 40%인 14개 층을 사용 중이다. 1999년 출범한 CJ올리브영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6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1년 2조원, 2023년 3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4조원의 벽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4조78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702억원으로 35% 늘었다.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매출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번 사옥 매입은 미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거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K뷰티 산업을 이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16 2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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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떠나는 건설사들…본사 이전 러시, 마곡·양평·노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사옥을 옮기고 있다. 장기화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광화문 등 도심권 오피스 임대료가 오르자 고정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빠르게 이전을 추진하는 곳은 DL이앤씨다. DL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계열사를 순차적으로 강서구 마곡지구 ‘원그로브’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 있는 DL이앤씨도 오는 10월께 마곡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원그로브는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특별구역(CP4)에 들어선 업무용 복합시설이다. 지하 7층에서 지상 11층까지 4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연면적은 약 46만3000제곱미터에 달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맞먹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지난 5년간 디타워 돈의문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계약은 올해 말까지였고 연장도 검토 중이었다. 이 건물은 2020년 마스턴투자운용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 매입했으며 당시 DL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 디타워 소유권이 NH농협리츠운용으로 넘어간 뒤 임대료를 50퍼센트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동시에 현금 확보 필요성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DL은 해당 지분을 매각하고 약 1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반면 원그로브는 광화문 일대보다 임대료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계열사들을 한곳에 집결시키면 업무 효율은 물론 시너지 제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같은 맥락에서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본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후보지는 마곡지구 내 ‘르웨스트 시티타워’와 ‘케이스퀘어 마곡’이다. 두 곳 모두 롯데건설이 지분 투자에 참여한 곳으로, 직접 입주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공실 위험까지 낮추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오는 2027년 하반기 본사를 종로 수송동에서 영등포 양평동으로 옮긴다. 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도 함께 들어가 통합 사옥을 꾸릴 예정이다. 이 건물은 자사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이미 5년 이상 임차 계약을 선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사옥 이전에 나선다. 현재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인근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대기업이 본사를 해당 지역에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광운대역 일대는 현산이 시행과 시공을 직접 맡은 대형 복합개발지로, 사업 성공과 지역 기여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현장 중심 업무가 많고 스마트워크도 보편화돼 본사 위치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며 “서울 외곽 지역은 교통과 생활 기반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함께 입주하면 사업 역량 결집과 시너지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5-14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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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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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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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하나은행 軍心 공략법…전면 비대면화에 고금리 적금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094110236583.jpg)
하나은행 '軍心' 공략법…전면 비대면화에 고금리 적금까지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직업군인 대상으로 맞춤형 예·적금 및 대출 혜택을 강화하면서 '군심(軍心)' 잡기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지점 방문이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군인 전용 하나원큐신용대출'을 출시했다. '하나원큐신용대출'은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대출 신청부터 최종 실행까지 가능하다. 잦은 근무지 이동과 원격지 근무 등의 직업 특성상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 편리한 만큼 대출 과정을 전면 비대면화해 편의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심사를 통해 초급간부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이동제(갈아타기) 상품도 금리감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타 금융사의 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타면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6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3.562%(이달 28일,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1등급 기준)다. 지난 3월엔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모바일 전용 '군간부전세론'을 내놨다. 모바일뱅킹 앱인 '하나원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서류제출 △대출약정 및 실행 △실행 후 서류제출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손잡고 지난해 9월 군인과 군무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 등을 비대면화해 출시하면서 군인의 금융 편의성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군인 특화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타 은행들은 여러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최고금리(8.0%, 18개월 기준)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급여이체와 카드결제 중 1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0.7%의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향후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카드 3기 금융사업자에 선정되면 군인공제회 가입 고객에 0.2%의 우대금리를 더해 시중은행 중 최고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상 훈련이나 원격지 거주 등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군인 고객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저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5-03 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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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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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투자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판교 사옥 매각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 차원에서 판교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의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SK플래닛으로부터 약 779억원에 취득한 59.8%의 지분에 해당한다. 이번 매각 추진은 SK텔레콤이 본업인 통신사업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AI 비서 등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은 사옥 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과거 남산 그린빌딩 매각 사례를 언급했다. 노조는 “당시처럼 사옥을 매각한 뒤 임차로 전환할 경우 불필요한 영업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재무 건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옥을 처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023년 9월 인공지능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 이후 ‘AI 피라미드’ 전략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이를 구체화한 ‘AI 전략 2.0’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AI 서비스, 글로벌 협력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AI 사업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다.2025-04-22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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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