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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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는 세상'...서울 임대소득 상위 0.1%, 연평균 13억원씩 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연 소득이 평균 1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36만370명 중 이들의 총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다. 이는 한 사람당 평균 임대소득이 2456만원으로 지난해 2408만원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9980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 증가한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0.1%의 임대소득이 높은 지역은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이었고 비교적 낮은 지역은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자가 주택 마련은 점차 힘들어지고 이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임대업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성훈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8-17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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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14908308430.jpg)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삼성생명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고객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놀로지 랩' 2기의 첫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라이프놀로지 랩은 대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1기에서는 대학생 디자이너들이 웰니스 디자인 아이디어 제시·전시회 등을 실시했다. 올해 2기에는 대학생 110여명이 참여해 의·식·주를 주제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청년 세대의 감각과 통찰이 생활 속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ESG 경영 실적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교보생명이 지난해 한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는 이번이 15번째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들을 소개했다. 교보생명은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협의회, 각 조직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8조원 규모 ESG 투자, 청소년 사회공헌 활동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등 ESG 경영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동 발전 추구라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중심 경영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전세사기 사각지대 공략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 직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도 가입 가능하며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 △무권대리인 계약 △동일주택 이중계약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여 보장 금액은 1000만원~5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보험은 계약 주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무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객에게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픔을 통해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든든한 보호막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보장 진단 고객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실시 메리츠화재가 다음달 12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장 진단을 완료한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앱에서 보장분석을 완료한 고객이 주변인들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보장분석 진단을 받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추첨을 통해 링크 공유 고객 500명을 선정하고 추천인·공유받은 고객에게 커피쿠폰을 각각 1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장분석 앱에서 1분만 투자해 가입한 보험 중 중복 보장이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4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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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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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50645101169.jpg)
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근로자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투 퇴직 마스터는 단순한 금융 상품 안내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은퇴 설계와 실행 전략을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과 임직원의 상황에 최적화된 컨설팅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 본부장은 "한투 퇴직 마스터는 기존의 수익률 중심 은퇴설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이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서비스"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략 내실화 주력" 이지스자산운용이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의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이 꼽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통계 기반 추정치를 배제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확보해 실측 에너지 데이터 취합률을 2023년 대비 11%p 상승한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펀드 실물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정밀 산정해 공시했다. 앞서 글로벌 검증심사 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을 통해 제3자 검증도 받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성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에 편입된 국내 실물자산의 약 43%가 LEED, G-SEED, 에너지효율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다. 아울러 국내 펀드 실물 자산의 약 51%에 친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024년은 ESG를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철학으로 인식하고, 전략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해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며"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모집… 月 활동비 40만원 지급 현대차증권은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대차증권의 브랜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활동은 개인 및 팀 단위로 진행되며, 발대식, 워크숍, 수료식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현대차증권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8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9월 3일, 해단식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월 40만원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준다. 매달 우수 활동팀에게는 별도 인센티브(10만원)가 지급된다. 이 밖에 최우수팀·개인 우수·특별상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KB운용,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KB자산운용이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대표 밸류업 ETF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유동성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이나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운용 성과는 우수하다. 연초 이후 33.9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6.59%, 25.98%로 집계됐다. 이 ETF는 매월 15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는 연 0.008% 수준으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장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및 개인투자자들로의 호응도가 높다. 한투운용,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장한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지난달 30일 개인 순매수액이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ETF는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상장 종목과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상품이다. 전체 자산의 약 40%는 배당 성장 기대 종목에 투자하며, 나머지 60%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수요가 높은 커버드콜 ETF 3종으로 구성된다. 월 분배 상품으로 지난 2일 상장 후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편입 종목의 리밸런싱도 이뤄졌다. 기존 구성은 JEPI(20%)·JEPQ(20%)·ACE 미국500커버드콜 ETF(20%)였으나, 6월 24일부로 QYLD(10%)를 신규 편입했다. 또 JEPI와 JEPQ의 비중을 각각 25%로 확대했다. QYLD는 글로벌 커버드콜 ETF 중 순자산총액 기준 3위(약 12조원)를 차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에 활용할 경우 세제상 이점도 있다.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은 영국 상장 ETF를 통해 운용되는데, 영국 상장 ETF는 분배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연금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없이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국내 계좌에서는 과세 시점이 이연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ISA·연금계좌 내 절세 효과와 분산 구조를 모두 갖춘 ETF로 장기 투자 전략에 적합하다"며 "매월 분배형 구조를 채택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2025-07-07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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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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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천안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년 장기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선보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민간임대 물량 265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물량은 전용면적 84㎡ 타입으로만 구성되며, 국민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지상 최고 39층, 총 1763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일반분양 1498가구를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청약통장, 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진행된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는 최고 61.26대 1, 평균 17.4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미 입지와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앞에 성성호수공원이 자리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를 자랑하며, 주변에 근린공원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져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생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번영로,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며, 1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이용하면 수도권과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단지 반경 약 1k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점도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혁신 설계를 적용해 남향 중심 배치, 판상형 4베이 맞통풍 설계 등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 ‘C2 하우스’ 설계를 도입해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단지 최상층에는 호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되며, 단지 입구 인근에는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된다. 그 외에도 스포츠코트, 패밀리 시네마,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필라테스룸, 라운지 카페, 키즈 라운지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단지 곳곳에는 DL이앤씨의 특화 조경브랜드 ‘드포엠’을 적용해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했다. 드포엠파크를 비롯해 휴게정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녹지 공간과 여가시설이 들어서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내 100% 지하 주차와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낮은 건폐율(12%)과 낮은 용적률(245%)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입지, 상품성,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단지로, 이번 민간임대 물량 역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일부 세대는 호수 조망까지 가능해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2025-06-30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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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3729408199.jpg)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 출시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증여 시 절세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 규모 축소를 통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신탁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권리 침해로부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증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증여 설계가 가능해 '주는 이의 철학과 받는 이의 책임'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게 설계됐다. 우리은행, '전세지킴이' 서비스로 전세사기 차단한다 우리은행이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테라파이의 전세안심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와 제휴해 '우리WON뱅킹' 앱에서 '전세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지킴이 서비스는 AI기술을 활용한 전세정보 진단서비스로, 임차인이 부동산의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증금 안전도 △임대인 위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주는 간편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돼,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정보 △법률정보 △경매정보 등을 점검해 주는 정밀진단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된다. 우리은행 고객은 연 1회 무료, 추가 진단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송용훈 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외국환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해외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유망 기업의 성장과 벤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문가들이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해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벤처투자 특화 점포' 운영과 함께 외국인투자 전담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는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100만명이 쓰는 카카오뱅크 달러박스 1주년"…일상 속 달러 트렌드 만들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외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고 25일 밝혔다. 달러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19세 이상 고객이 개설할 수 있는 외화 서비스로, 환전수수료 없이 365일 24시간 달러를 모으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 속에서 달러를 모으다가 여행 등을 떠날 때에는 '트래블월렛'과의 연결을 통해 해외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달러 선물하기' 등 이전에 없던 사용성을 구현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외화 중 가장 보편적인 '달러'에 집중한 것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카카오뱅크 '돈 버는 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달러박스 설문조사 결과 달러박스 사용 이유 1위에는 '꾸준한 달러 투자'가 꼽혔다. 이에 달러박스는 지난 5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 107만명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표 외화 서비스로 성장했다. 특히 전체 고객의 88%가 2040세대로, 젊은 고객층에서 달러박스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50.2%), 남성(49.8%) 모두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달러박스 최대 보유한도인 1만 달러까지 보유한 고객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박스 거래 건수는 누적 약 900만건이며, 누적 거래액은 약 68억 달러(9조3000억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달러 환전우대율이 90%인 점을 가정하면, 환전수수료 면제를 통해 약 100억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박스는 국내 ATM 출금 수수료와 트래블월렛을 통한 이종통화 환전수수료도 면제하고 있어 이를 합치면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절감한 셈이다. 하나은행,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입장권 예매서비스 오픈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7월 일본과 카타르를 상대로 치러지는 '하나은행 초청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의 입장권 예매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지난 4월 하나은행이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경기로, 일본과의 2연전은 7월 11일과 13일, 카타르와의 2연전은 7월 18일과 20일에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가입 손님들만을 위한 선예매 혜택을 제공한다. 각 평가전의 입장권은 하나원큐 앱 로그인 후 '이벤트/스포츠' 카테고리의 '대회/스폰서십/티켓' 메뉴에서 △일본(7/1(화), 11시 1차전·14시 2차전) △카타르(7/8(화), 11시 1차전·14시 2차전) 순으로 오픈되며, 다음날부터 티켓링크에서도 일반예매가 가능하다.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카드로 결제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 및 신용·체크카드에 상관없이 10% 할인 혜택도 제공되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일반회원 가입 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2025-06-25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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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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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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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31441236346.jpg)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DB손해보험이 지난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6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자주적은 개선 활동으로 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DB손보는 지난해 사내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 분임조를 선발하고 경진대회에 출전해 △사무간점 △서비스 △상생 협력 △연구 성과 △자유 형식(서비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품질 향상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 NH농협손해보험이 사고 보험금 지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AI 기반 자동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번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 보험금 자동 심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NH농협손보는 오는 2028년까지 보험금 자동 심사 비중을 최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실손 등 소액 보험금은 자동 심사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심사 인력은 고위험 심사를 담당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 드라마 공개 ABL생명이 사내 방송 채널 500회 특집을 맞아 드라마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을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세상'이라는 가상의 배경을 설정하고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담은 15분 분량의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보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녹여내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 강화 SGI서울보증이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이번 강화를 통해 유주택자이면서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금액 비율 60%를 초과한 임차인에게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 40%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되며 SGI서울보증의 전세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시에는 11일 이후라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전세 계약 체결 고객이 11일 이후에 대출은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 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은 전세 대출 보증이 임차인의 상환 능력 외에도 신용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B라이프 VIP 초청 '콘서트 앤 다이닝' 문화 행사 개최 KB라이프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에서 VIP 고객 초청 문화 행사 '콘서트 앤 다이닝: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라이프 STAR WM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문화 콘텐츠로 서울 강남구와 부산 CGV 씨네드쉐프에서 진행됐으며 총 48명의 STAR WM과 96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주제로 한 첼로 공연, 코스 요리 만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금융을 넘어 고객의 삶에 감동과 행복을 더하는 국민의 평생 행복파트너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5-27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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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83611338118.jpg)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했던 파격적인 공급 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수혜 대상을 놓고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며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을 앞세운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20만 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생애 최초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서 노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세제에 대한 접근은 세 후보가 가장 다른 지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과거 강경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선회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과거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약하다"며 "스마트 신도시 같은 대형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외에 규제 개선이나 부동산 양극화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2025-05-19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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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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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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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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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10029267828.jpg)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고객이 아파트와 빌라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KB부동산 내 '빌라 단지정보 서비스'를 개편했다. 전국 250만호의 빌라를 16만4000개의 빌라 통합단지로 분류하고, 단지별로 '가격정보'와 '단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격정보'에선 △KB 인공지능(AI) 시세 △일단위 실거래가 △공시가격 △대지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KB AI 시세'는 국민은행의 자체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동호수별로 매매 시세를 산출하며, 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산정 참고 자료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기본정보'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학군, 평면도 등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빌라 정보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관심단지를 등록하면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금융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관심 단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도 제공하는 중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입주 시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HUG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 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 HUG 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향후 HUG와 함께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부터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자체적인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통계지표와 부동산 시장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부동산 서비스 개편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의 단지정보나 시세, 실거래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기업과의 협업, 자사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 활용으로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2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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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