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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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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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반복,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청과 다단계 하청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하며,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부실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들어간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됐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숨졌다는 건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쯤 되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결과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질식사고가 발생한 상수도 공사 맨홀 작업 현장도 언급하며, “폐쇄 공간에 보호장구도 없이 투입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원청·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네다섯 번씩 하청을 주다 보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결국 안전시설은 빠지게 된다”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가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고위급 책임론과 처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데 이어, 대형 시공사의 CEO 책임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제한 조치 등 후속 입법도 검토 중이다.2025-07-2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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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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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증권, 코스피 목표치 3800~4000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노무라금융투자가 코스피의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2900에서 최대 4000까지 크게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과 기업 이익 증가, 재정 부양 기조 등이 증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전날(23일) 발간한 보고서 '한국전략–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다'에서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 범위를 3800~4000으로 상향 제시했다. 이는 기존 하반기 전망치인 2900 대비 최대 1100포인트(약 38%) 높은 수치다. 노무라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글로벌 동종 시장 대비 주가수익비율(PER)이 27% 저평가돼 있다"며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 논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여권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입법 과제가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기업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진단이다. 노무라는 올해와 내년 코스피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을 각각 28%, 18%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예상치(24%, 16%) 대비 모두 상향된 수치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의 우호적인 수준 유지, 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도 증시 상승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노무라는 "기업 수익성과 정책 환경, 구조 개혁 모멘텀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증시는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환점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7-24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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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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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2025-07-20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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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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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첫조각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인물"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11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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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85044748949.jpg)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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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130선에 상승 마감...관세 우려에도 3년 9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의 영향으로 장중 연고점을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79p(0.6%) 오른 3133.74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종가 기준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최고치다. 개인이 약 4308억원 어치를 사들였고 기관은 579억원, 외국인은 425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대다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두산에너빌리티 –3.3%, KB금융 –2.9%, 삼성전자우 –1.94%, 삼성전자 –1.63%, NAVER –1.55%, 현대차 –0.71%, LG에너지솔류션 –0.65%, SK하이닉스 0.35%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29% 상승해 시가총액 10권에 다시 진입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9%로 상승했다. 여당의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입법 기대로 부국증권, 신영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큰 폭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6.12p(0.78%) 오른 790.36으로 마감했다. 개인이 23억원, 외국인이 514억원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685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레인보우로보틱스 1.33%, 펩트론 1.21%, 리가켐바이오 1.17%, 알테오젠 1.07%, HLB 1.02%, 파마리서치 1.02%, 휴젤 0.84%, 에코프로비엠 0.5% 등은 상승했다. 반면 클래시스 –3.13%, 에코프로 –0.22% 등은 주가가 하락했다.2025-07-09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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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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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15653553525.jpg)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대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 산업 구조의 고도화, 탄소 중립과 ESG 기반의 무역정책 수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해법들이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역시 여러분의 제언을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25 1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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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조 美 스타게이트에 맞불…'AI 메가클러스터' 이제 국가가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부터 특별회계 설치, 인프라 지원까지 총망라한 법안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핵심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AI 기술이 민간 영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7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EU와 중국 등도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기본법의 원칙을 잇되, 산업 진흥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후속 입법의 성격을 띤다. 법안의 핵심은 AI 산업 기반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해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뒤따른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은 ‘AI 신기술’로 지정해 테스트베드 제공과 공공 구매 연계 등 전 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신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규모 AI 인프라 유치를 촉진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이 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고용보조금 등 직접적인 혜택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25-06-20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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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동·마포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집값 흐름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11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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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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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