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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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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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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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빚투' 논란 해명나서…"리스크 면밀히 관리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에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빚투 열풍·신용대출 증가세에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논란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억원 위원장이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 또한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빚투를 부추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금융위는 빚투 지표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한 것에 대해 "증권사별 총량제한,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신용대출 증가세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며 "지난달까지 누적 2조원이 감소히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고 전했다.2025-11-17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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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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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다음주 빅이벤트는…엔비디아 실적·FOMC 회의록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13511944473.jpg)
다음주 '빅이벤트'는…엔비디아 실적·FOMC 회의록 공개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1월 17~21일) 국내외 증시는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는 '빅이벤트 주간'을 맞는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부터 미 연준(Fed) FOMC 회의록 공개,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까지 주요 변수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간 거래 첫 날인 17일에는 국내 AI 플랫폼 전문기업 아크릴의 수요예측이 시작돼 21일까지 진행된다. 일반 투자자 청약일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에너지 기업 헬머리치 앤 페인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미국 10월 수·출입 물가,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기업 홈디포와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19일은 주간 최대 관심일로 꼽힌다. 이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며 AI 관련 주가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AI 버블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는 AI 랠리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10월 FOMC 회의록 공개도 예정돼 금리 인하 시점과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FOMC 회의록은 연준 정책결정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 입장과 향후 금리 결정 단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0일에는 국내 자동차 보안기업 페스카로와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의 수요예측이 시작돼 26일까지 이어진다. 미국에서는 10월 기존주택매매,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지표가 발표된다. 월마트와 팔로알토네트웍스 실적 발표도 예정돼 기술·소비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클라우드 공간정보 플랫폼 이지스의 수요예측이 시작돼 27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0월 PPI가 발표돼 물가 흐름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S&P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서비스업 PMI, 종합 PMI가 연달아 공개될 예정이다.2025-11-16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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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셧다운 해제에도 금리 동결 전망 커진 탓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43일만에 끝난 미국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투자심리를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797.60p(1.65%) 내린 4만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3.43p(1.66%) 내린 6737.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36.10p(2.29%) 하락한 2만2870.36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엔비디아(-3.58%) △테슬라(-6.64%) △아마존(-2.71%) △마이크로소프트(-1.54%) △브로드컴(4.29%) △알파벳(-2.89%) 하락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투자자들은 AI 관련주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우려 속에 기술주를 계속해서 매도했다"고 전했다. 케빈 고든 찰스 슈왑 거시 경제 리서치 책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고평가된 시장은 불안감이 스며들 때마다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이 겪는 소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다음달 9~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다음달 0.25p 인하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보다 거세지는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공개 행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우리는 신중하게 나아가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내년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43일간 이어진 셧다운으로 10월 고용 보고서와 물가 데이터 등 주요 경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자 월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25%p 하락한 전망은 51.9%로 집계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8.79% 오른 20.80을 기록했다.2025-11-14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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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KB 딱좋은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 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가입이 가능한 'KB 딱좋은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KB라이프의 'KB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 시리즈 중 갱신형 상품을 온라인 전용 보험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보장은 △종합플랜 △뇌심플랜 △간병플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간편심사형(355)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의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3가지 고지사항을 제공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유선·채팅을 통해 비대면 상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B라이프는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월 보험료 구간에 따라 최대 3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증정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민의 평생 행복 파트너로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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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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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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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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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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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시와 한 뜻"…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시 지원사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로구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전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종로의 역사성을 지키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경관의 녹지축을 복원하고 종묘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높인 142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세운4구역은 2023년 철거를 마쳐 사실상 착공만 남긴 상태였다. 하지만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기관은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가시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조합 간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종로구의 이번 ‘지지 선언’은 갈등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관할 자치구가 서울시 방침을 명확히 뒷받침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종로구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로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한 것은 사업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라며 “다만 세계유산 관련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시경관을 둘러싼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정부·지자체·전문가 집단 간 논의 과정이 재개발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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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에 돈 쏟는 건설사... 돈은 누가 내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마케팅 예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분양의 성패를 가른다는 인식이 굳어지자 홍보·프로모션 경쟁이 과열됐지만,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전가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브랜딩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브랜드 순위에서 앞서기 위해 연중 홍보전(戰)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판 조사, 인지도와 로열티 중심의 BPI 조사, 상기도·만족도를 묶은 민간 평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최근 대형사는 브랜드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거나 특화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며 ‘브랜드 체험’을 앞세운다.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이 비용이 사업비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도 마케팅 관련 항목은 칸막이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리비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유지비’를 입주민이 사실상 떠안는 사례도 나온다. 표면적인 브랜드 경쟁 뒤에 숨은 비용 구조는 여전히 닫힌 상자에 가깝다. 업계는 “브랜드 경쟁이 품질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비가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브랜딩은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세부 항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탓에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용 전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브랜드 경쟁이 거세질수록 광고·홍보 비용도 커진다”며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유지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단지는 입주민 클래스 운영,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관리비로 정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도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미 주택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수록 비용의 흐름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브랜딩 전쟁’의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11-13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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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빠르면 이달 내 IMA 1호 증권사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증권사들의 종합투자계좌(IMA)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 IMA, 발행어음 지정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첫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현재 IMA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인가 신청을 했으며 발행어음에는 하나·신한·메리츠·키움·삼성증권이 도전장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도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심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심사 중단은 중대성, 명백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감원이 우려한다면 심사는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적용이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모험자본 확대 의지에 대해서는 "종투사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안에 모험자본 공급 부분이 적극적으로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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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챙기면 반값"…유통업계, 수험생 대상 할인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가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백화점과 패션 브랜드, 외식업체 등이 수험표 인증을 조건으로 한 할인과 경품 행사를 잇따라 내놓으며 이른바 ‘애프터 수능’ 마케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전국 주요 점포에서 의류 중심 할인에 나섰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수험표를 들고 신세계백화점에 방문하면 스파오·에잇세컨즈·탑텐 등 10~20대 선호 패션 브랜드 주요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데님 브랜드 리(LEE)는 연중 상시 세일 대상이 아닌 품목을 이 기간에 한해 10%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게스는 상품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를 각각 할인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점포에서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연다. 행사 기간 총 90여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며, 세터·로우로우·무신사스탠다드·시티브리즈·마뗑킴 등 Z세대 인기 브랜드에서는 수험표를 제시한 고객에게 브랜드별로 10~3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롯데 단독 입점 브랜드인 999 휴머니티·비슬로우·니티드·ETCE 등도 수험표 인증 고객에게 추가 10% 할인 혜택을 붙였다. 나이키에서도 수험생 대상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스케처스, 크록스 등도 20~30%의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 본점·무역센터점·판교점·더현대서울을 포함한 10개 점포 문화센터에서 1대1 퍼스널 메이크업 클래스를 마련했다. 수험생들이 전문 강사에게 메이크업을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며 고객 반응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놀이공원·테마파크 업계도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월드는 수능 당일인 1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잠실 ‘어드벤처’, ‘어드벤처 부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4개 사업장에서 수험생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2026학년도 수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어드벤처와 어드벤처 부산 종합이용권을 각각 2만6000원, 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 입장권은 정상가에서 50% 할인한 1만7500원, 1만5500원에 판매한다. 에버랜드는 연말까지 장기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에버랜드 입장권을 2만원에 제공하고, 1년 365일 이용 가능한 정기권은 정상가의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서울랜드도 내달 31일까지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 본인은 물론 동반 2인까지 종일권 정상가 5만2000원을 2만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험표·접수증·수시 합격증 원본과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혜택이 적용된다. 식음료 업계에선 스타벅스가 오는 16일까지 수험생에게 음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수험표 1장당 제조 음료 1잔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SPC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그릴리아에서도 오는 30일까지 메인 메뉴를 주문하고 본인의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비비큐 폭립 플래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도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25% 할인을 적용한다.2025-11-12 1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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