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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빗장 풀리자... 이통시장 '보복성 가입자 쟁탈전' 전운 감돈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자 잠잠하던 이동통신 시장에 거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상향하며 이탈 고객 흡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타사 위기 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던 전례가 이번에는 KT를 향한 '보복성 공세'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유통망 리베이트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유통점(성지)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치솟으며 사실상 '가입자 뺏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갤럭시 S25 공짜 수준"... SKT·LGU+ 실탄 장전 SK텔레콤은 5G 프리미엄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5' 시리즈와 'Z플립7'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약 90만 원대 중후반의 리베이트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라인업인 'Z폴드7'에는 100만 원대 중후반, '아이폰 17'에는 80만 원대 초반의 지원금이 실렸다. LG유플러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KT 이탈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연말연시는 통신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이번 리베이트 규모는 '대란' 수준에 가깝다. 이는 경쟁사들이 KT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판촉 경쟁이 아닌 '보복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과거 SK텔레콤이 통신 장애 등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KT가 공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쳐 대규모 번호이동을 유도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수가 정체된 대표적인 '제로섬(Zero-sum)' 게임터다. 한 사업자의 위기는 곧 경쟁사의 호재로 직결된다. 과거 경쟁사의 불행을 틈타 가입자를 뺏어왔던 학습 효과가 있는 이통 3사가 이번 KT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했을 때 KT 대리점들이 '지금이 탈출 기회'라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SKT와 LGU+ 현장 판매점들이 'KT 위약금 면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복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 '찻잔 속 태풍'일까 '대이동'일까...과열 조짐에 당국 '경고' 아직까지 KT의 가입자 이탈 규모는 제한적이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30일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KT 망 이탈자는 29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일일 이탈자 수(약 2700명)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업계는 1월 1일 신정 연휴와 이어지는 첫 주말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위약금 면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통망의 리베이트 정책이 현장에 완전히 적용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에 'KT 탈출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KT는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공식적으로는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상향은 없으며 고객 케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기기변경 혜택을 강화하며 집토끼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KT 역시 번호이동 방어를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정황도 포착된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 제동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영업 행위와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해킹 사태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미 일부 대리점들은 문자 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KT 해지 후 번호이동을 권유하고 있다. 당국의 경고가 실탄(보조금)을 앞세운 이통사들의 점유율 욕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 전문가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인 2주 동안 이통 3사 간의 '뺏고 뺏기는' 머니게임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 이탈 규모에 따라 향후 통신 시장의 점유율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12-31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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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씨엠,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본사·부산공장 7개 직무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도금·컬러강판 전문기업 동국씨엠이 202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 동국씨엠은 31일 202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15일 오후 1시까지 동국제강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총 7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 본사에서는 판매생산계획과 영업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며 부산공장에서는 생산과 관재·총무, 물류, 설비관리, 공정솔루션 등 5개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한다 채용 전형은 △입사지원 및 인성검사 △서류전형 △1일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 입사할 예정이다. 동국씨엠은 지원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026 동국씨엠 신입사원 공채’를 개설해 채용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오픈채팅방은 채용 공고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전형 결과와 세부 일정은 지원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 안내되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2026년 동국씨엠 공채’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자기평가와 AI를 활용해 지원자의 잠재력과 직무 적합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31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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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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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5442444513.png)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은 붉은 말의 기상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년을 “정체된 서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멈춰 선 서울의 심장에 동력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170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24만5000가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약자와의 동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기조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서울런’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손목닥터9988과 기후동행카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언급하며 “요란하지 않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와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하루 평균 72만 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정액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시정의 핵심 과제로는 그간 강조해온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며 세운지구 복합개발, 강북횡단선 재추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강북 전역의 연결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 일대에는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중심으로 문화·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올해 2만3000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불안은 공급 안정으로 풀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재편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도시 안전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은 국제업무·금융 허브로 잠실은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육성하고 한강은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교통·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 삶의 조건이 다른 시민을 세밀하게 살피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언급하며 “2026년 서울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라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힘차게 전진하고 미래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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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년 T멤버십 프로모션 공개…건강검진부터 놀이공원 할인까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신년 한정 T멤버십 신규 가입 혜택을 비롯해 'T day', '0 day' 등 다양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T멤버십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총 1만9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내달 20일 자동 지급된다. 신규 가입 혜택은 메가커피 아메리카노(HOT) 무료 쿠폰, 처갓집양념치킨 1만원 할인 쿠폰(배달의민족 앱으로 1만6000원 이상 주문 시), 파리바게뜨 7000원 할인 쿠폰(2만원 이상 구매 시)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새해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T멤버십 고객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어떠케어'를 통해 건강검진을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달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 할인 혜택을 받아 검진을 완료한 고객 가운데 총 250여 명을 추첨해 종합검진 30만원 패키지 1명,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5명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T day week' 기간에는 음식, 쇼핑, 여가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이 제공된다. 요기요 앱을 통해 bhc 치킨을 1만8000원 이상 주문하면 7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 우주패스 100' 구독 고객에게는 85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노브랜드에서는 4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혜택(최대 1만원)을 제공하며 선착순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족 고객을 위한 나들이·레저 혜택도 준비됐다. T멤버십 회원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시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부산과 비발디파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에서는 종합이용권을 본인 50%, 동반 3인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츄러스 1개 무료 증정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점에서는 본인 55%, 동반 3인까지 30% 할인이 적용된다. 비발디파크에서는 '스키·보드 리프트 5시간' 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스노위랜드' 40% 할인 또는 '오션월드'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만 13~34세 '0(Young)' 고객을 위한 '0 day' 혜택도 마련됐다. 뮤지컬 '비틀쥬스' 무료 초청 이벤트(100명 추첨), 디뮤지엄 '취향가옥2' 무료 초청권 1매, 전시 '룸 포 원더: 상상의 문을 열다' 입장권 40% 할인 등 문화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T 다이렉트샵 기기변경 10만원 할인권, 유가네닭갈비 1만원 할인 혜택을 비롯해 다이소 5000원 금액권, 백억커피 아메리카노 및 팝콘 무료, 투썸플레이스 음료 40% 할인 등 기존 인기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재가입 고객에게 해지 전 기준의 가입 연수와 T멤버십 등급을 복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SKT 회선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이 유지된다. 윤재웅 SK텔레콤 제품&브랜드 본부장은 "1월에 준비한 T멤버십 혜택이 고객들의 새해 일상에도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31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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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횟수나 사고 책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될 경우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가능 여부가 사업성 검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적용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은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만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분양 일정과 금융 조달이 맞물린 주택 사업 특성상 선분양 제한 여부는 신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기준도 정리 과제로 남아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분양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법 판단과 행정 조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 적용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12-31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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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분양 한파에도 정비사업은 현재진행형…대형사 수주전 가열 속 위험 부담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75750228510.jpg)
분양 한파에도 정비사업은 '현재진행형'…대형사 수주전 가열 속 위험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분양 시장이 위축되고 신규 개발 사업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도시 정비사업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청약 미달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전반이 둔화한 국면에서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수주액 10조5000원대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년보다 3배가량 증가한 9조2388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GS건설은 6조원, 포스코이앤씨 5조원·HDC현대산업개발 4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은 나란히 3조 클럽에 입성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사업 구조의 특성이 있다. 일반 분양 사업은 분양 성과와 금융 환경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지만 정비사업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의 정비사업은 매출 확보와 함께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주 경쟁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사비 조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설계 수준과 금융 지원 조건, 이주비·사업비 조달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가 금융 조건까지 포함한 제안을 내놓으며 수주전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난다. 정비사업 수주는 시공 역량뿐 아니라 금융 조달 능력과 사업 관리 역량이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수주 이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조합은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정비사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간 차이도 분명해지는 추세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다. 물론 수익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와 달리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성이 크고 수익성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비사업 시장 내 양극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입지와 규모가 우수한 대형 사업장에는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중소 규모 정비사업장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별 추진 속도와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시장 회복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은 건설사와 조합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 분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는 장점과 공사비, 금융 부담, 사업 기간 장기화 등의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과 제도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2-31 0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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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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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2027년 시행 전망...규제 비율 50%로 예측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제도가 오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규제 비율은 50%, 권고치는 80%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생명·손해보험사는 지난 20일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국은 오는 2027년 1분기 중 비율 권고 수준 80%, 규제 수준 50%로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후 규제 비율 미달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지만 경과조치 신청사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이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 K-ICS비율 권고치는 130%, 규제치는 100%로 오는 2027년부터 관리 항목에 기본자본 K-ICS 비율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2025-12-30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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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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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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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재입찰 돌입한 성수1지구…'조합 리스크' 딛고 경쟁구도 형성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고 조합 내홍까지 겪은 가운데 이번 재입찰은 경쟁 구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고 이날 현장설명회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약 2조1500억원이며 지하 4층~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로 계획돼 있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고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성수1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정비사업지로 서울숲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가깝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 같은 입지와 규모로 인해 시공사 선정 과정은 그간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선 입찰에서는 현장설명회 이후 경쟁입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당시 입찰 무산의 배경으로는 입찰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됐다. 일부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검토하다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조합 운영과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되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시공사 선정 절차는 상당기간 중단됐다. 결국 1차 입찰 후 약 3개월 만에 재입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입찰 국면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총사업비가 큰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조건과 경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조합 리스크와 압구정과 여의도 등 다른 지역의 사업 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앞서 진행되고 있는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과 이번 1지구 재입찰이 내년 성수 전략정비구역 전체 사업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입찰이 성사될 경우 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으나 경쟁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 선정과 수의계약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과 건설사 모두 신중한 판단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입지와 규모만 놓고 보면 대형사들이 참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다”라며 “앞선 입찰 무산과 조합 내홍 이력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번 재입찰은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30 0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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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디스플레이 고급화…미니LED·OLED, 2026년 점유율 1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확산과 SDV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단순 정보 표시를 넘어 사용자 경험(UX)과 브랜드 차별화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빠르게 격상되고 있다. 30일 유비리서치 '2025·2026 Automotive Display 기술과 산업 동향 분석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미엄 화질과 높은 가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Mini-LED 채용이 확대되며 출하량과 시장 지표 모두에서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차량용 Mini-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2024년 약 450만대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약 675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CID, 센터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및 통합형 스크린 적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고휘도, 고가독성, 고대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이 Mini-LED 수요를 견인하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Mini-LED는 LCD 기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로컬 디밍을 통해 프리미엄 화질을 구현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성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용이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영향력도 확대될 전망이며 Mini-LED 디스플레이의 매출액 점유율은 2024년 3.0% 수준에서 2026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부터는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i-LED뿐만 아니라 OLED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2025년에는 약 450만대의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가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간 1300만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OLED는 자발광 특성으로 깊은 블랙과 높은 명암비를 제공해 프리미엄 UI 가독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해 고급 차량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OLED 디스플레이의 매출액 점유율은 2026년에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욱 유비리서치 부사장은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실내를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고급화 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스플레이 사양 상향이 가장 직접적인 차별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휘도, 고명암비, 고색재현 같은 프리미엄 화질 요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Mini-LED와 OLED가 동시에 채용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Mini-LED는 대형 화면의 가독성과 안정적 양산 적용 측면에서 OLED는 프리미엄 감성과 디자인 차별화 측면에서 채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2025-12-30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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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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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아연·연·동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련공정의 부산물과 함께 재처리해 희소금속을 농축·회수하는 통합공정이 핵심이다. 반복적인 농축 과정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려아연은 해당 기술이 순도와 효율성, 생산능력, 수익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려아연은 반도체·전자·항공우주 산업에 쓰이는 인듐을 전 세계 제련소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92톤에 달한다. 인듐 순도는 99.999% 수준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인듐 물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희소금속 부문 실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조8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033억원으로 33% 늘었다. 희소금속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신청에는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청했으나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영풍 측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건식제련 방식 대비 원가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평가받는다. 안티모니는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로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유일한 생산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의 약 53%에 해당하는 3604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을 통해 희소금속 관련 통합공정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역시 고려아연이 직접 설립한 법인을 통해 추진 중으로 기술과 공정 운영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희소금속 회수 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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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