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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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있어야"…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통화정책 방향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 의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를 비롯해 부총재, 한은 총재 추천 위원 등 3명이 사실상 '한은 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금통위를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신설 위원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 금통위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다. 앞서 김현미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몫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형수 전 의원도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2025-08-19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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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핀테크·유통업권과 '경쟁→협업'…플랫폼 동맹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최근 핀테크 기업과 유통업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하고 기존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생활 전반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단순한 예·적금과 대출 서비스에서 벗어나 생활 소비와 쇼핑, 간편결제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고객 기반이 탄탄한 핀테크 기업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제휴가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협업을 통해 출시된 입출금통장과 적금 등 상품은 젊은 고객층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은행의 보안 신뢰도를 기반으로 유통업체 결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면서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투자일임사인 핀테크 전문기업 디셈버앤컴퍼니(핀트)와 함께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로보어드바이저(RA)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인공지능(AI) 투자일임서비스'를 내놨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자일임사의 일임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편하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의 협업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삼성화재와 함께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을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3분기 중에는 보험금 청구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삼성카드와 함께 각 사가 보유한 금융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해 제휴카드 출시부터 상품 판매와 제휴 프로모션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해 이번 3분기에 75만좌 한정으로 Npay 머니 전용 통장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대 연 4% 금리부터 Npay 포인트 적립까지 고객에겐 실질적인 금융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고 생활금융 혁신에 나선단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엔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업으로 CJ ONE 앱에서 통장 개설과 거래 내역 조회, 간편결제까지 가능한 'CJ PAY 우리통장'을 출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신세계그룹과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 자체 배달 플랫폼 '땡겨요' 앱에 스타벅스 입점을 추진하고, 신세계그룹의 주요 오프라인 푸드코트에 땡겨요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기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 '신한인증서'를 신세계그룹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안전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과 금융을 연계한 공동 신상품 개발, 신세계그룹 협력업체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도 마련한다. 하나은행은 현대백화점과 함께 '더현대하나더 적금'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금리우대 쿠폰 등을 통해 최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시 매월 적금 불입 여부에 따라 6회차에 걸쳐 커피 쿠폰, 더현대 전시회 할인, 백화점 포인트 등 현대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의 간편결제서비스 컬리페이와 'NH퍼플통장'을 내놨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으로, 컬리페이 간편결제에 계좌를 연결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 최고 연 2.5%(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또 농협은행은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 협력 등을 추진한다. 우선 당근 부동산 서비스에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연계했다. 은행권의 이런 행보는 비금융 플랫폼 등 이업종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전략으로 풀이된다. 은행 앱을 따로 켜지 않고도, 쇼핑·배달·모빌리티·플랫폼 서비스 안에서 바로 결제·대출·보험 같은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기업 입장에선 금융 기능 추가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충성도 강화를 노릴 수 있고, 금융사 입장에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지 않아도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임베디드 금융 시대를 맞아 은행 내부에서도 기술적 역량이 필수로 지목되면서 최근 은행들은 데이터 분석가, AI 개발자, 클라우드 아키텍트 같은 정보기술(IT) 인력도 적극적으로 뽑고 있다. 업무 자동화와 보안 강화 같은 내부 효율성과 고객 맞춤 서비스 등 외부 경쟁력이 동시에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과 핀테크, 유통업체 간 협업은 단순 제휴를 넘어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업 범위가 통신, 콘텐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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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父子 첫 독대…윤동한 "말뿐인 사죄보다 행동변화 중요"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회장으로부터 소송 취하 등 실질적인 변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2일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8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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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셋째주 美 증시 체크포인트] FOMC 의사록·파월 연설 대기…美증시, 통화정책 향방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7/20250817141747805636.jpg)
FOMC 의사록·파월 연설 대기…美증시, 통화정책 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번주(18~22일)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 미팅,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맞물리며 통화정책 기대와 경제심 사이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설을 포함한 퉁화당국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경제지표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공개되는 7월 FOMC 의사록 공개와 22일 예정된 파월 의장 연설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맺은 관세 적용 본격화되면서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가 혼재된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같은 주 잭슨홀 미팅(21~23일)에서의 발언도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준 주요 인사 발언도 잇따른다. 보우먼(19일)과 월러(20일), 보스틱(20일), 파월(22일) 등 연준 내 주요 위원들이 공개 연설에 나선다. 시장은 이들의 톤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지표도 줄줄이 발표된다. 21일에는 S&P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기존주택판매 등 주요 선행지표가 대기 중이다. 오는 19일 발표되는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실적과 20일의 FOMC 의사록과 EIA 원유 재고,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실적 시즌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번주에는 홈디포(19일)와 타겟(20일), 월마트(21일) 등 대형 유통주들의 성적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이 외에도 에스티로더와 아날로그 디바이스, 줌, 워크데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정학적 변수도 존재한다. 18일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중국의 7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둔화 가능성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Needham 반도체 컨퍼런스(18~19일), Seaport Research 인베스터 컨퍼런스(19~20일), Needham VRC 컨퍼런스(20~21일) 등도 관련 종목 중심으로 개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잭슨홀 이전까지는 연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이벤트와 소비주 실적, 중국 경기 우려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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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 가득한 덕질의 경제학]내 덕질 아니어도 괜찮아···남의 덕질에 인생 걸어본 적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6/20250816231352642907.png)
"내 덕질 아니어도 괜찮아"···남의 덕질에 인생 걸어본 적 있나? [이코노믹데일리] 소소한 내 생활 속 즐거움 중 하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 방송되는 영화 소개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다. 콘플레이크를 한 그릇 말거나, 그릭 요구르트에다 망고젤리를 섟어 떠먹으며 새로 개봉할 영화를 미리 보거나 추억 속 영화를 소환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긴다. 그런데 지난 주말 눈이 띠용~하는 예고편이 흘러나왔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미슐랭 3스타를 꿈꾸는 셰프의 이야기 ‘그랑 메종 파리’. 이달 27일 개봉 예정작인데, 깜짝 놀랄 배우가 등장했다. 진짜...김탁구? ‘김탁구’란 한국 팬들 사이에 통용되는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의 애칭이다. 김탁구와 티격태격 브로맨스를 선보이는 디저트의 장인역은 한국의 눈썹 미남 옥태연. 배우들 국적이 다른데 각자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를 말하면 상대가 알아듣고 자기 모국어로 답한다는 설정이다. 이 설정이 웃음의 포인트다. 입장 곤란할 땐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해버리면 되니까. 2025년 여름, 기무라 타쿠야가 다시 온다…“추억은 상영 중” 내가 기무라 타쿠야 덕후가 아니다 보니 한동안 못 본 사이 51세가 된 그는 여전히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장인정신이 칼같이 서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2007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그해 봄 그는 영화 ‘히어로’ 촬영차 부산을 찾았고, 나는 직장 후배와 함께 그를 보기 위해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기무라 덕후는 후배였고, 나는 후배 덕질을 지원하기 위해 따라나선 입장이었다. 후배가 부산 해운대 호텔 2인실을 예약하고 부산행 기차 티켓 구매까지 다 본인 돈으로 지불했다. ‘히어로’는 일본 영화지만 한국 현지 촬영은 한국 영화사가 맡아 장소 섭외, 촬영장 정리 등을 맡았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기무라를 보고 싶어하는 후배를 위해 우리는 미리 서울서 취재를 빙자해 한국쪽 현지 촬영 감독님을 만나러 갔고, 얘기하다 보니 그분이 나와 같은 역사덕후(다음에 제대로 얘기하겠다)라서 죽이 척척 맞아 취재팀 호텔을 알려줘 같은 호텔을 예약했다. 우리가 토요일 부산에 도착해 촬영장에 나타나자 ‘덕심’에 감동한 감독님이 촬영장 입장용 아이디 카드 두 개를 주셨다. 뛸 듯이 기뻤다. 촬영장 안에서 그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마음에. 형사 역할의 기무라는 밝은 갈색 커트 머리가 어깨 정도까지 내려왔고 브라운 체크 셔츠, 슬림한 청바지, 그리고 갈색 워크화 차림으로 당장이라도 랭글러 지프를 몰고가면 딱 어울릴 모습이었다. 촬영장에서 기무라의 실물을 ‘영접’하니 영화에서보다 더 멋졌고, 스텝들에게도 친절했다. 후배는 그가 아내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숭배했다. 우리 둘이 벽에 붙어 촬영 장면을 지켜보다 우연히도 나는 기무라와 눈이 잠시 마주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다. 그런데 진짜 기무라 덕후였던 후배는 아이컨텍을 못 했다. 후배가 “아. 아쉽다”하는데 “난 아이컨텍 했어”라고 어찌 말하나. 딱 ‘덕개못’(덕질을 개처럼 했지만 못 봤다의 줄임말)이었다. 다행히 그날 저녁 광안리 국밥집 한 곳 전체를 촬영장 삼아 기무라 일행이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그 친절한 감독님이 후배를 불러들여 단역들 사이에 앉아 방에서 식사하는 기무라와 가까이 있도록 배려해줬다. 나중에 화장실 오가는 길에서 기무라와 마주쳤는데 너무나 당황해 한 마디도 못하고 지나쳤단다. 그래도 그와 마주쳤음에 황홀해하는 후배였다. 기쁨에 넘친 후배는 다음날 아침 식사 비용까지 냈다. 해운대인데도 전라도식 조반이 나오는 식당을 들렀다. 들뜬 마음에 어린 시절 맛있게 먹던 꼬막찜 한 접시를 다 비웠다. 식후 후배는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 문병을 위해 해운대를 떠났고, 나는 귀경 전 기차 시간이 남아 주변 구경을 한 뒤 출발하기로 했다. 해운대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 경치를 즐겼다.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모래에 닿은 엉덩이 부분이 근질거렸다. ‘느낌이겠지.’ 점점 더 심해졌다. 나중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뭐가 물었나”하며 화장실 가서 거울로 가려운 부위를 봤다. 크림통 뚜껑 만하게 붉게 피부가 돋아 있었다. 아차차! 내 조개 알레르기. 덕질 동참에 넋이 나가 조개 알레르기조차 잊은 댓가였다. 후배가 덕질 여행 경비를 다 댔지만 난 후유증으로 피부과 비용을 물어야 했다.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다. 수업 빼먹고 친구따라 ‘레이프 가렛’ 공연덕질 타인 덕질에 훌쩍 뛰어드는 내 경험이 시작된 건 훨씬 오래 전이다. 고등학교 2학년, 그때는 수업 있는 날 연예인 공연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내 짝이던 그 친구는 달랐다. 미국 아이돌 레이프 가렛의 열혈 팬이었고, 가렛의 방한 소식에 거의 혼이 나가 있었다. “나 무조건 가야 해! 같이 가자! 티켓 내가 구할게!” 똘기 충만한 그 친구의 눈빛에 휘말려 결국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를 결석하고 친구 따라 공연장으로 향했다. 우리 자리가 중간쯤이다 보니 가렛의 얼굴이 콩알만큼 보였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통로에서 무대 앞으로 뛰쳐나갔고 가렛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가 너무 멋있어서였는지, 친구의 열정을 함께한 모험이 짜릿해서였는지. 어쨌든 그날은 친구의 덕질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덕질’이 됐다. 돌이켜보면 이 두 에피소드는 공통점이 있다. 덕후 본인이 비용을 대는 덕질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줬고, 대신 감정과 경험과 기억을 얻게 됐다. 이렇게 덕질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비용을 소비하게 만든다. 나는 표를 사지 않았고 숙소비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같은 마음으로 웃고, 울고, 설렜다. 덕질은 그렇게,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감정의 경제 활동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언제나, 의리의 덕질이니까.2025-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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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내걸고 73일 만의 취임식… 재계·IT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으며 취임 73일 만에 사실상의 취임식을 가졌다.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민임명식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대거 불참하며 '통합'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당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로 공식 행사를 대체했다. 이후 제헌절에 취임식 성격의 행사를 검토했으나 폭염과 호우 대응을 위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그 연장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 대통령은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흰색 넥타이를 매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빛의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광복 이후 1945년부터 2024년까지 각 해를 대표하는 인물과 국민주권, 경제성장, 상생을 상징하는 인물 등 총 80명의 국민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쓴 임명장을 무대 중앙의 대형 큐브에 차례로 배치했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내외가 4명의 대표와 함께 임명장을 놓자 큐브 전체가 빛을 발하며 장관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위해 연단에 서자 관중석에서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한 4인의 상징성이 두드러졌다.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난 '광복둥이'이자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목장균 씨, '아덴만 여명 작전'의 영웅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한국 최초로 1등 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행사에는 재계와 IT 업계 주요 인사들이 국민대표 또는 초청 인사로 대거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나란히 자리했으며 대한상의 회장인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IT 업계의 약진은 국민대표 명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등 정부의 '국가대표 AI' 컨소시엄을 이끄는 기업 대표들이 '경제성장' 분야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또한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각각 국내 게임 산업과 인터넷 시대를 연 상징적 인물로 1994년, 1995년 대표로 선정됐다.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 이세돌 9단도 2016년 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적 분열의 골은 깊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야권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사를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항의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결국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등 범여권 인사들만 참석해 '반쪽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2025-08-15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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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대결의 시대 끝내고 평화·상생의 미래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는 과거사 직시를 전제로 한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정된 원고에 없던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전환적 발상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합의를 계승하고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내적 통합과 역사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보훈 정책 강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2025-08-15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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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철근 축소 시공 의혹, 절차 왜곡"…불광동 현장 'A등급' 안전 판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최근 불거진 ‘철근 축소 부실시공’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이 내부 설계 지침의 특정 문구를 발췌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문제의 표현이 최종 설계나 시공 지시가 아니라 설계 중간 단계의 절차 설명일 뿐이며 실제 시공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14일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근거로 마치 철근을 줄여 시공하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기술한 것이며,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상세 구조계산과 배근 설계를 거쳐 최종 도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이를 ‘패스트트랙(Fast Track)’ 설계·시공 병행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패스트트랙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개략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공사 착수 전까지 상세 설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략설계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배근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후속 설계 보완과 감리 절차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대우건설은 선을 그었다. 이 현장은 시행사가 설계를 진행하고 대우건설이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 시공만 맡은 구조였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설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이 실시한 감정 결과 해당 건물은 안전 등급 A로 판정됐고, 논란이 된 일부 띠철근 누락 구간도 이미 보강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시공 과정과 도면 절차 모두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법원 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내부 지침 문구가 ‘원가 절감’과 같은 맥락으로 잘못 해석돼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계 지침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시키는 방식의 제보와 보도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패스트트랙’ 설계 방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이해도와, 일부 문구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 건설 전문가도 “패스트트랙은 시간 단축에 유리하지만, 설계·시공 간 긴밀한 보완이 필수”라며 “문구 자체보다는 이후 절차와 품질 검증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재무 안정성과 함께 안전·품질 관리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설계 지침에 대한 설명과 대외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4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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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PF 부실 신속 정리·AI 금융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금융권 AI·디지털 자산 혁신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은 자원 배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AI·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지원 △상법 개정안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PF 부실 조기 해소와 재발 방지 △가계부채 관리와금융안정 확보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혁신과 금융범죄 엄단 등을 향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우량 사업장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상화하겠다"며 "여신심사와 시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권 혁신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넘어설 저력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이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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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1500억원 규모 과징금 결정...GA에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정보를 무단 제공해 금감원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에서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GA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한 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인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2094억원) 대비 51.6% 감소한 1014억원,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 감소한 8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하락세에 직면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도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3435억원) 대비 11.8% 하락했다 과징금에 관해 동양생명은 제3자에게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업무 위탁 형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신용정보 제공 행위가 업무 위탁으로 인정되면 1500억원대 과징금이 수억원대 과태료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과징금 규모가 확정 될 시에는 올해 상반기 순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으로 동양생명의 제재 수준에 따라 신한라이프·라이나생명 등 비슷한 안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타 보험사의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08-14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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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서 철수할까…임대료 갈등 동반성장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간 해묵은 임대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불가’란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표면적으로 면세점에 우호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공정성·법적 리스크를 지키면서도 실제 부담을 완화하는 다변수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23년 재입찰 이후 ‘출국객 수×승객 1인당 임대료(UPR)’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출국객이 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한 사람당 지출액(객단가)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해져 매출은 늘지 않고 임대료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신라·신세계는 철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철수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각각 2000억원 안팎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임대료 부담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3개 사업권을 공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만약 신라·신세계가 철수할 경우 공사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임대료 수입 공백이 발생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준비 기간인 약 6개월~1년간 수익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낮아진 임대료는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면세점과 공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다변수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객 수는 늘었지만 객단가와 환율이 떨어지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동으로 줄이고, 반대로 매출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임대료 산정 자동 조정 장치’를 두는 식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조정하는 ‘한시 계수 완화’도 방법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완화나 국제행사 등 특별한 수요 환경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계수를 낮추고, 이후 매출·여객 수 여건이 회복되면 감소분의 일부를 사후 정산하는 ‘스텝다운·스냅백’ 구조다. 이렇게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면세점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8-14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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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사이버 침해 4개월만 침묵 깨…"보안 선도 AI 기업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4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보안을 선도하는 최첨단 AI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깊이 성찰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대표는 13일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 "최근의 사이버 보안사고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사이버 침해 사고가 알려진 이후 유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전략뿐만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건하도록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SK텔레콤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가오는 시대를 내다보면서 보안을 두 배로 늘리는 동시에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비전은 분명하다. 보안업계를 선도하는 통신사이자 가장 안전하고 최첨단인 AI(인공지능)를 구축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맞물려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향후 5년간 약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 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회사의 대규모 투자 방향과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일치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유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I 전략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SK텔레콤의 AI 전략에 변화를 가져가려고 한다"면서도 "우리의 기술력을 갖고 가는 자강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AI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향후 AI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025-08-13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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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은행 가계대출 2조8000억원 증가…규제 강화 후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개별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하락 기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오름세긴 하지만, 증가 폭으로만 보면 6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26조4000억원)은 3조4000억원 불었지만, 전월 증가 폭(+5조10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8000억원)은 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측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지난 몇 달간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규제 이후 집값이나 가계대출의 과열 양상이 대체로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 환경 완화 기대나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에 따라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규모다. 은행(+2조8000억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금융권에서는 6000억원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4조1000억원 불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적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3조4000억원(잔액 1346조4000억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영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11조4000억원(잔액 2448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9조6000억원 늘었으나,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수시입출식예금이 24조2000억원 급감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23조3000억원)와 채권형펀드(+8조9000억원), 주식형펀드(+9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46조6000억원이나 늘었다.2025-08-13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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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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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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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