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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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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은행, 빅테크 대비 경쟁력 뒤처져…AI·디지털 인재 확보가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45900179499.png)
"은행, 빅테크 대비 경쟁력 뒤처져"…AI·디지털 인재 확보가 승부수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은 향후 3년 은행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과 인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데이터·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통 은행은 규제·레거시 정보기술(IT)·인재 경쟁력 한계로 빅테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은 은행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디지털·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여기에 금융사들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 내부통제 고도화, 일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선택해 리스크관리·수익원 다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 향후 금융산업 헤게모니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 겸 한양대 겸임 교수는 "단순히 디지털을 이해하는 금융인을 넘어 금융을 이해하는 디지털 인재 확보가 은행 경쟁력의 생존 축"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상반기 금융권 고용·점포 구조에 대한 전망에서도 금융기관 전원은 디지털 전환 기반 효율화를 예상했다. AI 상담, 자동화 심사,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전문가들 역시 디지털 전환 가속화 흐름에 동의하면서도, 일부는 영업점 축소·인력 감축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AI 기반 대출심사·자금세탁방지(AML)·고객 분석 등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며 은행 업무의 상당 부분이 기계화·자동화 단계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닿아 있다. 각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은 향후 3년간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 AI·데이터 인재 확보 △레거시 시스템 개편과 IT 인프라 확충 △애자일 기반 융합조직 확대 △AI로 고객 경험 혁신 등을 제시했다. E금융은 특히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선 AI뱅커·챗봇·로보어드바이저·비금융 연계 서비스 등 은행 내 AI 경험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산업 재편과 관련해선 공통적으로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 심화, AI 기반 서비스 속도 경쟁, 전략적 인수합병(M&A) 증가 가능성을 전망했다. 정지열 교수는 "은행은 규제·자본 제약으로 기술 혁신 속도가 빅테크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MZ세대 고객 접점은 이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형뱅킹(BaaS) 기반 협업 모델이 확대될 것"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AI·데이터 기반 금융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결국 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AI 인재 확보→조직·문화 혁신→코어 시스템 현대화→초개인화 고객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방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2026-01-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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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27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FIU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 제재 선례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본·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 자료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재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에 달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제재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31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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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 국·실장 전보 ▲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 법무국장 서창대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 공보실 국장 이석주 ▲ 비서실장 윤세영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 ▲ 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 ▲ 기업공시국장 권영발 ▲ 공시심사국장 이동규 ▲ 조사1국장 김회영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 ▲ 회계감리1국장 이재훈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 ▲ 보험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 ▲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 ▲ 보험검사2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3국장 손인수 ▲ 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 ◇ 국·실장 직위 부여 ▲ 총무국장 김정운 ▲ 가상자산감독국장 최강석 ▲ 정보화전략국장 안태승 ▲ 신용감독국장 이성희 ▲ 여신금융감독국장 조영범 ▲ 중소금융검사3국장 김익남 ▲ 자산운용감독국장 유석호 ▲ 금융투자검사2국장 최상두 ▲ 금융투자검사3국장 오세천 ▲ 연금감독실장 김기복 ▲ 회계감리2국장 문정호 ▲ 감사인감리국장 최창중 ▲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임정환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이정만 ▲ 금융교육국장 문재희 ▲ 보험상품분쟁2국장 이상진 ▲ 보험검사1국장 곽정민 ▲ 감사실 국장 김진석 ▲ 감찰실 국장 원희정 ▲ 대구경북지원장 이현석 ▲ 경남지원장 허승환 ▲ 전북지원장 이태기 ▲ 강원지원장 김국년 ▲ 충북지원장 김도희 ▲ 강릉지원장 정현호 ▲ 런던사무소장 김석훈 ▲ 동경사무소장 김재형 ◇ 국·실장 유임 ▲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조사2국장 류태열 ▲ 조사3국장 장정훈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인천지원장 김효희 ▲ 제주지원장 김대진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
2025-12-22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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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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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올해보다 11.2%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4일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지난해(4조1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정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 121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297억원이 들어간다.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가입자 대상 기준과 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58% 증액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역시나 올해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올해(4억5000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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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자금세탁 엄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2025-11-28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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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함께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그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글로벌 기관들의 요구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27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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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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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11-07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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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06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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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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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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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했다"던 업비트, 알고보니 범죄자금 유입 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최근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이원 개런티’는 단순한 해외 거래소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 5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국제 범죄 플랫폼이다. FinCEN에 따르면 후이원은 랜섬웨어, 피싱, 각종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고위험 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 간에 지난해에만 총 128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지난 3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포착했다”며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비트는 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미국 FinCEN의 지정보다 두 달 앞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업비트의 ‘선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사의 1차 방어망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범죄 자금이 유입된 뒤에야 이를 감지했다는 뜻으로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피의사실이 명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사용하는 강제수사 수단이다. 업비트의 주장대로 완벽한 협조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업비트는 “후이원과의 전체 거래액 128억원 중 자사 비중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 수준”이라며 연루 규모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1위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다. 1원이라도 범죄 자금이 유입됐다면 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전체 거래의 약 97%,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은 업비트가 아닌 빗썸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비트가 3% 거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나머지 97%가 집중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거래소는 후이원의 위험성을 언제 인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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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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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