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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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나선다… 의심거래 전문 모니터링 담당자 채용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채용될 인력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실에 소속된다. 이들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두나무는 이번 채용을 통해 STR 분석 및 보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금융 관련 업계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함께 STR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요구된다. 이번 채용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과거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도 강조된다. 특히 STR 모니터링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했던 경력자는 채용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두나무는 이미 지난 2020년 7월, 특정금융정보법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현재 약 50여 명에 달하는 AML 전문 인력을 운영 중이며 이는 주요 인터넷 은행의 AML 조직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2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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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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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터폴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정조준'…국제 공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빗썸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인터폴이 주관한 '프로젝트 빅터(VicTOR)' 회의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참석, 글로벌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빅터는 인터폴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사와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회의는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14개국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의 범죄 수익 추적 및 차단 프로젝트 '아이그립(I-GRIP)'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가상자산 추적 및 환수를 통한 범죄 피해자 구제 등 초국경적인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빗썸은 회의 이틀 차인 11일, '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규제 사항을 설명하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소개했다. 더불어 최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와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며 가상자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실장은 특히 범죄 자금 환수와 더불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공공 영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빗썸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IFCACC) 토모노부 카야 부국장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빗썸과 인터폴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범죄 수사 및 자금세탁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터폴 회의에 국내 거래소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4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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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반기 유동성 1위 수성… 하반기 美 IPO·규제 리스크 '엇갈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올해 상반기 빗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누적 유동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 하반기 IPO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업비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2025년 1분기 거래소 순위(Kaiko spot exchange ranking Q1 2025)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누적 유동성 평가에서 68점을 획득, 빗썸(50점)을 앞서며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매수·매도 호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조원 규모로 2조원 수준인 빗썸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빗썸의 추격 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빗썸의 호가 잔량은 원화 거래소 중 최다를 기록하며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별 하루 평균 가격 1% 범위 내 호가 잔량 금액을 집계한 결과로 유동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거래소 간 유동성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빗썸이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업계 3위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빗썸 현장 검사 이후 반년 만의 재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갱신 신고 요건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현장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타깃은 빗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에 대해 신규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소송 제기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업비트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융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갱신을 앞둔 다른 거래소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은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4% 이상 급락하며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솔라나, XRP 등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을 초청,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역 확대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등이 IPO를 추진하는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 및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규제 강화 등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업비트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10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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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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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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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드디어 등장…금융위, 상장사·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인 계좌 허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법인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인 거래 금지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금 융통 전략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매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자체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어 해외 거래소나 경쟁사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세 조작 우려와 국부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미비, 공시 의무 부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2025-02-14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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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하는 은행들…내부통제·고객 유치 '두 마리 토끼'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AI 기술을 내부통제 시스템에 적용하는가 하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면서 AI를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내부통제와 고객 유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했던 은행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를 다잡고 있다. AI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시켜 기존 인력 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직원의 의심 거래 등을 상시 감시·적발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10월 자체적으로 직원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AI 점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에 적용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선제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약 4개월간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대내외 금융사고 관련 제재 및 판례 정보들을 AI가 학습 데이터로 추가해 금융사고 징후를 폭넓게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임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나서면서 상시 감시 및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음성, 영상 등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한 AI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내부통제 관련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내부통제 강화에 AI 기술을 적용해 오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우리은행은 'AI 검사챗봇'을 도입했는데, 이는 검사·감사 업무 관련 데이터를 학습한 자연어처리(NLU) 기술 기반 검색 서비스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실무 직원의 업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임감사위원에게 사전·사후에 확인을 받는 과정인 일상감사 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검사본부 업무 전반으로 확대했다. 일상감사 대상 업무 관련 주요 정보를 안내해 사전감사 업무 누락을 방지하고 리스크 노출을 차단해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응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검사 환경을 조성해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은 AI를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행들이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KB국민은행은 '케이봇쌤 AI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AI를 활용해 금융시장과 자산군을 분석 및 세분화해 펀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준다. 다른 금융 기관 자산을 포함한 설계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 서비스도 강화했다. AI가 제안한 투자 비중과 괴리가 발생하는 등 시장 이슈가 발생하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케이봇쌤은 국민은행이 지난 2018년 출시한 AI 자산관리 서비스다. 딥러닝 로보 알고리즘이 탑재돼 경제상황, 리스크 등 시장 동향과 고객 투자성향을 AI 기술로 분석해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며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하나은행이 선보인 AI 자산관리 서비스 '아이웰스'는 AI에 초개인화를 접목했다. 고객의 자산 구성, 자산 추이, 만기 등을 10분 만에 분석해 투자 상품에 대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의 협업으로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지속하면서 고객에게 더 세분화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아이웰스의 예·적금, 펀드, 구조화 상품 등에 더해 펀드로만 구성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설계해 준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사의 생성형 AI가 허용되면서 은행들은 AI를 접목한 상품을 개발·출시하는 데 속도를 내는 중이다. 또 내부 업무 환경 고도화·효율화도 빨라지고 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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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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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는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번 전산 장애와 관련하여 배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규모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업비트의 경우 이전 최대 배상 사례는 2022년 50건에 대해 1147만 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 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재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발생한 전산 장애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민원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여파로 각 거래소에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접속 지연 및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의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10만명 수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22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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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심의… 제재 수위 내달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업계 1위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업비트 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수십만 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세탁 위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21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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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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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관련...'영업정지' 아닌 '신규 고객 외부 전송 제한'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받았다. 이번 제재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업비트의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가 유력하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 가입 및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이 아닌 3개월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내용과 수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FIU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FIU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재와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기 '영업정지'라는 오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문 닫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신규만 제한이면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편 FIU는 기관 제재와 더불어 임직원 등 신분(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는 업비트의 임직원 중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비트의 VASP 갱신은 지난해 11월 19일 통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IU의 KYC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역시 KYC 문제로 제재를 받아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결국 폐업을 선언한 바 있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검토 소식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규제 준수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올해 빗썸, 코인원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 다른 거래소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며 "VASP 갱신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규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1-17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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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윤리경영 결의…"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다시 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경영전략 공유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4년 성과 리뷰 △2025년 전략 방향 공유 △유공직원 시상 등 기존 경영전략 워크숍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예년과 다르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진행해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의 장으로 차별화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는 신뢰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모두가 한 뜻으로 몰입해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직원들에게 "윤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과 업무 전반의 약한 고리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 나가자"며 윤리경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문화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으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한 번에 만드는 '주조' 작업이 아니라, 쉼 없이 담금질을 계속해야 하는 '단조' 작업이란 마음가짐으로 중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한 그룹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경영 전략으로 △보통주자본 비율 제고를 위한 자산 리밸런싱 △14개 계열사가 원팀으로 뭉쳐 만드는 시너지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그룹사 대표 및 임원, 은행 본부장 및 부서장, 자회사 전략담당 부서장, 그룹 우수직원 등 임직원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나부터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윤리경영실을 신설해 윤리정책 총괄과 경영진 감찰을 전담케 하고, 금융권 처음으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를 통합해 계파 문화 청산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에 나섰고,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조직을 한층 고도화했다.2025-01-16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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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금융사고 없도록"…은행권, 내부통제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친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조직 역할을 재정비하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54개 은행이 지난 2일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앞서 지난해 10월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1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시범운영도 마무리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에서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도와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혹은 금융사 자체 조사·징계 조치 등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게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책무구조도 운영을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에게도 긴밀히 스며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지주를 비롯한 은행들의 경영 방침은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핵심"이라며 "고객 신뢰 회복과 고객 중심 경영이 우선시돼야 수익 성장과 사업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K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본부급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했다. 지주 및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했다. 국민은행은 준법감시인 산하에 상시감시, 책무관리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금융사고 예방과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책무관리 업무 전담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했던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상임감사로 선정하며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부 법령통지시스템과 내규관리시스템을 통해 법규 및 내규를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 제도,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교육 등 부패방지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엔 한국표준협회(KSA)가 실시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표준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시중은행 최초로 ISO 37301과 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데 이어 글로벌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 및 준법경영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이번에 신설된 '윤리경영실' 지휘에 따라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장엔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우리은행은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였다. 특히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로 모아 재배치해 일부 중복되는 기능은 없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NH금융윤리자격증'을 도입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 지점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급 직원이나 퇴직자를 채용해 지점 감사 역할을 맡긴 순회감사자 등 내부통제 직무 담당 인원이 대상이다. 윤리의식과 실무 판단 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자격증을 따야 내부통제 관련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태영 신임 농협은행장도 내부통제 혁신을 강조했다. 강태영 행장은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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