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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임박…공정위 선택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합병 비율 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통합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1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통합안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카드사, 호텔·렌터카·쇼핑몰 이용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나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1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합병, 2004년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합병 당시에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가 1대1로 합쳐진 바 있다. 반면 제휴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달라서다. 통상 1마일당 가치는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예: 1대0.9)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자문업체 등을 통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인 작업을 빠르게만 처리하기보다 통합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가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2025-06-08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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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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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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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경중연,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본격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와 손잡고 수도권 소재 협력기업을 위한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양측이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며, 수도권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기술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가 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내 100개 협력사이며, 기업당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는 '담임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협력사의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상생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기업별 수요에 맞춰 자문과 애로사항 해결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할 협력사를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중연 홈페이지 또는 안내된 온라인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2025-06-04 1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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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책임 있는 AI' 앞세워 글로벌 규제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앞장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와 ‘글로벌 AI 규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안전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국내 AI 안전 연구 핵심 기관으로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위험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글로벌 AI 규범 및 규제 분석을 통한 AI 안전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워크 개발 △미래 AI 기술을 위한 보호 메커니즘 연구 등을 수행한다. LG전자는 이번 MOU를 계기로 AI안전연구소의 전문 자문을 받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AI안전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세계 주요국 AI 관련 기관이나 국제기구 산하 워킹그룹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등 AI 관련 글로벌 규제에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AI 신뢰성·안전성·윤리 수준을 높이는 ‘책임 있는 AI’ 구현을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한다. LG전자는 앞서 AI의 지향점을 ‘사용자를 배려하고 공감해 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공감지능으로 정의하고, 공감지능의 한 축으로 책임지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는 전사 차원의 AI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전담 조직인 AI사무국을 신설했다. AI사무국은 LG전자의 AI 정책 수립부터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가 현재 사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Responsible AI 정책서’는 △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5대 AI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부터 국제 표준 이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보안 시스템 ‘LG쉴드’를 통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LG쉴드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외부에서 작동 코드나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도록 운영체제를 보호한다. 또한 최신 암호 기법을 적용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위협‧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한다. 이삼수 LG전자 부사장은 “AI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기획과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 및 AI 윤리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차별화된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4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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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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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석환 대표 "상폐 결정 위법, 항고로 바로잡겠다"… 사업 확장 의지 피력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2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긴급 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해된 사실관계와 미흡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항고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 위믹스 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김 대표는 위믹스 측의 공시 지연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해킹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추가 해킹 우려와 생태계 확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해킹 발생 직후 보안업체 및 경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의 신속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해킹의 경위는 이미 명확히 파악되었고 이 역시 항고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위믹스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위믹스는 핵심 사업 전략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위믹스플레이 리브랜딩 전략인 '플레이온'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웹3 게임 중심 생태계를 웹2 게임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대규모 이용자 기반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웹2와 웹3 게임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위메이드가 보유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웹2 게임 이용자를 웹3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크로스 프로모션'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 재상장과 관련해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거래소들은 1년간 재상장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재상장 시도는 어렵다"면서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향후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며 특정 거래소와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거래를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메이저 거래소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CCIP)를 활용한 USDC 연동 계획도 밝혔다. 6월 내 CCIP를 통해 USDC를 위믹스 3.0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믹스 달러와 교환하는 모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 자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방어를 위한 대규모 바이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보유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위믹스 스테이킹 이율 한시적 두 배 상향안은 커뮤니티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주요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위원회'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장기 보유자와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자문단 또는 위원회를 도입해 반기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홀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재단은 위메이드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홀더를 위해 존재하며 위믹스 생태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AMA 형식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다시금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레드랩게임즈의 '롬: 골든 에이지'가 위믹스 플레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2025-06-02 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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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군 간부 취준생 자격증 발급비 2억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04726600484.jpg)
키움증권, 군 간부 취준생 자격증 발급비 2억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2억원 규모로 군전문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국방부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 국전문자격증인 △군리더십지도사 △군심리상담지도사 △군생명존중지도사 등이다. 미래개발원이 교육 콘텐츠 학습 비용(1과정당 50만원)을 무상으로, 키움증권이 자격증 발급비(1과정당 9만원)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선착순 2025명에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은 미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미래 군 간부를 꿈꾸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군전문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 '신용·주식담보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선봬 다올투자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신용·주식담보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벤트 기간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후 신용·대출 약정을 신청한 신규·휴면 고객에 최대 6개월간(신청 월 포함) 우대 금리를 △신용융자 연 3.49% △주식담보대출 연 3.69%로 적용한다. 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고객에 국내주식 위탁수수료를 평생 0.00363%으로 우대한다. ISA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첫 거래할 경우 국내주식(3000원 이상 100만원 이하)을 최소 1주부터 최대 6주까지 랜덤 증정한다. 월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18명을 추첨해 △롯데칠성(3명) △LG전자(5명) △한국전력 (10명) 주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MTS서 AI 추천검색 서비스 출시 미래에셋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에 인공지능(AI) 추천검색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검색 시 잘못 입력해도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 적절한 메뉴나 관련 종목·산업군의 키워드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WealthTech, 고객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들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서 ETF 거래 개시 우리투자증권이 MTS '우리WON MTS'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개시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IRP 계좌의 투자 유연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기 자산 축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증권-러너스테이션, '나의 러닝페이스 찾기' 프로그램 실시 유진투자증권과 서울시 러너스테이션이 오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의 러닝페이스 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하버드 스텝 테스트'를 활용해 자신의 러닝 페이스를 확인한 뒤 전문 트레이너에게 적합한 훈련 방법을 지도받는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에서 회차당 20분간 진행된다. 회차별 최대 2인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러너스테이션 홈페이지나 유진투자증권 커뮤니티 유진라이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전종윤 유진투자증권 브랜드전략팀장은 "자신의 러닝 스타일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진투자증권은 러너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투-업라이즈투자자문,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 공개 한국투자증권이 업라이즈투자자문과 협력해 오는 9일 인공지능(AI) 활용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운용 서비스를 공개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월 디셈버컴퍼니와 RA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업라이즈투자자문은 RA 일임 운용을 담당할 계획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달 말 한국투자신탁운용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의 노후 자산 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IRP·연금저축 순증 이벤트 진행 KB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IRP와 연금저축 보유 고객을 순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KB증권 IRP 계좌 자산을 순증(신규 입금 및 이전 포함)한 고객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만원 △3000만원 이상 3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한다. 타사 이전시 2배로 인정하며 순증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경우 2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다음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순증한 고객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4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0만원 △5억원 이상 100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100만원 이상 펀드(상장지수펀드·머니마켓펀드 제외) 순매수한 고객에 최대 5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고객들의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투자팁 등을 MT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S증권, 뉴지스탁·파봇랭크 가입 이벤트 운영 LS증권이 오는 27일까지 뉴지스탁·파봇랭크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에 커피 기프티콘을, 국내주식 거래시(200만원 이상)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2만원 주식상품권을 지급한다. LS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로보스토어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입 혜택까지 준비한 만큼 이번 이벤트가 양질의 투자정보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투폰 HTS'나 MTS '투혼 M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순자산 40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순자산액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4014억원을 경신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대외 변수가 많았던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과 우수한 월배당률로 인해 개인 순매수 유입이 컸다고 설명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연 9%수준의 월분배율과 안정적인 장∙단기 수익률을 올린 것을 확인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판 DIVO로 불리는 이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탄력적인 액티브 커버드콜 전략뿐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고수익, 고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디딤CPI+펀드' 설정 후 수익률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디딤CPI+펀드(C-Re 클래스)'의 지난해 9월 설정 후 수익률이 지난달 30일 종가기준 9.36%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디딤펀드 중 1위로 디딤펀드 평균 수익률(3.72%)을 상회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포트폴리오에 전통 자산인 호주 주식, 미국 물가채와 대체자산 금, 원자재, 부동산, 인프라 등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관된 자산이 포함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은퇴 이후 실질 수익 추구를 위해 해당 펀드 운용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초과로 설정했다"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목표로 다양한 자산배분형 펀드를 투자에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2025-06-02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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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이용자 게시물 운영 원칙 전면 개정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이용자 게시물(UGC)을 대상으로 한 개정 운영 원칙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새로운 운영 원칙은 작가 홈, 댓글 등을 포함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 전반에 걸쳐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예고했던 콘텐츠 운영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운영 원칙은 기존 도전만화, 베스트도전, 챌린지리그 등 이용자 창작 웹툰·웹소설 게시물뿐 아니라 작가 홈, 작품 댓글 등 커뮤니티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부적합 게시물의 정의와 유형을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이용자들이 관련 기준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2월 플랫폼, 만화 산업, 창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 원칙 개정을 준비해왔다. 자문위원회는 네이버웹툰의 콘텐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운영 정책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용자 1000명 및 네이버웹툰 활동 작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네이버웹툰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다양성과 포용성, 진정성, 창작의 자유라는 네이버웹툰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가 건강한 공간에서 더욱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운영의 미흡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측은 “네이버웹툰 플랫폼에 대한 창작자 및 이용자의 기대 수준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고려해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이 균형 있게 운영 원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많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자문위의 권고 사항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웹툰의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전문과 이용자 대상 안내문은 네이버웹툰 서비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플랫폼 내 건전한 창작 및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네이버웹툰의 의지로 풀이된다.2025-05-29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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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108개월, 시간 끌기 아니다"…현대건설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공기 지연은 기술적·환경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며,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공기를 고의로 지연시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대통령 당선 즉시 ‘국민주권 민원 1호’로 이 사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건설에 계약 원안 이행, 지역사회 참여 보장,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공사 기간 108개월은 컨소시엄 자체 산출 결과이며, 항공기 안전과 공항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은 입찰안내서 기준에 따라 사업 조건을 정밀 검토한 결과 108개월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약 2.3배에 달하는 초대형 매립 공사다. 전체 공사 부지의 약 59%가 해상 매립 구간으로,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짓는 만큼 고도의 기술력과 공정 안정성이 요구된다. 태풍과 높은 파랑, 해저 연약지반 등 극한 조건에서의 시공은 공기 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컨소시엄은 고파랑 차단을 위한 케이슨 설치와 육상 매립 방식을 채택했으며, 케이슨 거치만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구간은 항공기 착륙 충격에 직접 노출되는 핵심 시설로, 설계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지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은 일 평균 250여 명이 투입돼 6개월 이상 설계 검토를 병행 중이며, 국내외 전문 자문기관도 8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대형 해상 매립 공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공항 안전 품질 확보를 감안해 공기를 산정한 것”이라며 “입찰 당시부터 공기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제기해왔다”고 밝혔다.2025-05-28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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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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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②]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22253847080.jpg)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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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72740915659.png)
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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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교육원, 내달부터 모바일신분증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허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이다. 신분 확인은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만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모든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이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6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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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ABAC 의장 "대한민국 APEC, 실질 성과로 남길 것"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각국 정상들에게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상회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올해 정상회의 기간에 채택될 ABAC 건의문이 국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개선 과제들이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조 부회장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베트남과 부산에서 열리는 ABAC 3차 회의 및 4차 회의를 주재하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4차례 ABAC 회의를 통해 모인 ABAC 위원들의 의견을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ABAC 한국의 주도로 ‘APEC Business Travel Card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겠다”며 “이번 대한민국 APEC을 그간의 APEC과 차별화해 이른바 경주 선언, 대한민국 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23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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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