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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균 LG CNS 대표의 'AX 광폭 행보'...차바이오텍에 100억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LG CNS가 국내 대표 바이오 그룹인 차바이오텍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단순한 시스템 구축(SI) 수주를 넘어 지분을 섞는 '혈맹'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와 AI 기술의 결합을 가속화하겠다는 포석이다. LG CNS는 차바이오텍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를 기점으로 차헬스케어, 차AI헬스케어 등 그룹 계열사를 아우르는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협의체'를 가동한다. ◆ 왜 차바이오텍인가... '글로벌 데이터' 확보가 핵심 LG CNS의 이번 투자는 '데이터 영토 확장'으로 해석된다. 차바이오그룹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할리우드 차병원,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SMG), 호주 난임 센터 등 7개국에 걸친 방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성되는 의료·유전자·임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LG CNS는 자사의 클라우드 역량으로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접목할 계획이다. 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경량화 모델(sLLM)을 개발해 개인 맞춤형 질환 예측이나 치료제 개발 공정 최적화 등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사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은 'AI 기반 커넥티드 헬스케어'다. 이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한 생체 신호를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병원 예약이나 응급 출동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가 단순 기록용에 그쳤다면 이번 협력은 의료진 개입(Intervention)이 가능한 '완결형 의료 서비스'를 지향한다. 특히 차바이오그룹의 의료진 인프라와 LG CNS의 플랫폼 기술이 결합하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 빅테크가 주도하는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신균의 '외연 확장'... IPO 앞두고 신성장 동력 확보 이번 투자는 현신균 LG CNS 대표가 신년사에서 강조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일환이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LG CNS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SI 사업의 성장 한계를 넘어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금융, 제조에 이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차기 주력 사업으로 낙점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IT 기업은 도메인(의료 현장) 지식이 부족하고 병원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데 이번 지분 투자는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윈윈 전략"이라며 "특히 차바이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국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먼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금융과 보험 등 헬스케어 연관 산업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본이 결합된 이번 동맹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폭제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1-15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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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61939510444.jpg)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위산업을 둘러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기준을 '누가·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고 정부·시장·기업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산 ESG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책 주도형 지표와 자본시장 중심 평가 방식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연내 방산 ESG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방산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리·투명성 중심으로 다뤄지던 방산 ESG를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사회 책임, 수출 과정에서의 공적 책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은 안보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안보적 가치를 ESG 지표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ESG 지표를 제안서 평가나 이윤 산정 과정과 연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기관 측에서는 정부 주도의 '모범 답안형' 지표 설계가 ESG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영재 국내 ESG 평가 전문기업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시장이 평가·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가중치를 정해놓고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ESG의 핵심 리스크로는 공급망 문제가 지목됐다. 무기체계 부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ESG 대응 수준이 낮아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강화 흐름 속에서 수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대표는 "하드웨어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지만 ESG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ESG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준 불확실성과 공시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SG 사무국 상무는 온실가스 감축, 안전관리, 협력사 금융·ESG 지원 등 주요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글로벌 ESG 평가기관 대응과 공시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어 "국내 기준뿐 아니라 MSCI·에코바디스 등 해외 평가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차원의 ESG 관리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산 ESG 논의가 '도입 여부' 단계를 넘어 '설계 방식'을 둘러싼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주도의 기준 마련과 자본시장 중심 평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또 방산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지가 향후 제도 정착의 관건으로 꼽힌다.2026-01-15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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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배그 하나로는 안 된다"...26개 신작으로 '단일 IP' 꼬리표 뗀다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PUBG)'라는 단일 엔진에 의존하던 성장 방식에 마침표를 찍고 26개 신작 파이프라인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는 '다연장 로켓포' 전략으로 선회했다. 15일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게임의 본질, 가치의 확장’을 주제로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영 전략의 핵심은 '스케일업'을 통한 프랜차이즈 IP(지식재산권) 확보다. 시장은 크래프톤이 '원 히트 원더(One Hit Wonder)' 리스크를 해소하고 넥슨과 같은 '멀티 IP' 보유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왜 지금인가...'3조 실탄'과 '배그의 역설' 크래프톤의 이번 발표 배경에는 소위 '배그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매년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강력한 캐시카우지만, 전체 매출의 70~80%가 쏠려 있다는 점은 기업 가치 평가(Valuation)에서 늘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이었다. 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주가가 박스권에 갇혔던 이유다. 김창한 대표는 "게임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며 이 막대한 자본을 외부 IP 수혈과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 확장에 쏟아붓기로 했다. 지난해 '팰월드' 라이선스 확보와 '오스모', '너바나나' 등 15개 제작 리더십 영입은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다. 더 이상 단일 IP의 수명 연장에만 기대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제2의 배그'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다작(多作)'을 넘어 '대작(大作)'이 포함된 라인업이라는 점에 점수를 주고 있다. 가장 큰 기대주는 단연 '팰월드 모바일'이다. 닌텐도의 '포켓몬스터'를 연상시키며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원작의 재미를 모바일로 이식해 글로벌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 역시 EA의 '심즈' 시리즈가 독점하던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며 서구권 유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크래프톤은 2026년부터 신작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며 "특히 '팰월드 모바일'은 원작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후 가장 강력한 매출원(Cash Cow)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 또한 "인조이는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압도적인 그래픽과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시뮬레이션 게임의 한계를 넘었다"며 "크래프톤이 슈팅 장르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개발력을 입증하는 타이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게임 물리엔진으로 로봇 제어... '피지컬 AI'는 미래 승부수 크래프톤이 이날 언급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진출은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게임사는 가상 공간(메타버스)에서 물리 법칙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를 현실 세계의 로봇 제어 학습에 적용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사의 AI 기술은 NPC(비플레이어 캐릭터) 지능화에서 시작해 이제는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제어로 확장되고 있다"며 "크래프톤의 딥러닝 본부가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력은 장기적으로 게임 밖 산업에서도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창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26년은 크래프톤이 '배그 원툴'이라는 꼬리표를 떼느냐 마느냐를 가를 분수령이다. 26개 신작 중 '인조이', '다크앤다커 모바일', '팰월드 모바일' 등 핵심 타이틀 2~3개만 안착해도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는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크래프톤의 주가수익비율(PER)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막대한 현금 보유량과 배틀그라운드의 견조한 이익 체력, 그리고 구체화된 신작 라인업을 고려할 때 올해가 저평가 국면을 탈출할 적기라는 분석이다. 김창한 대표가 던진 '스케일업' 승부수가 2026년 게임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1-15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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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기준 마련·기본자본 규제 도입...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 도입 등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상향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영업보증금 상향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과 공시 항목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기존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어나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시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01-15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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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건설 신년인사회… 업계 얼굴도 옅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불황이 길어질수록 산업의 위기는 숫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읽힌다. 14일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행사였지만 행사장을 채운 공기는 차분함을 넘어 다소 조용했다. 위기 인식은 반복됐지만 해법을 둘러싼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현장에서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해진 의전과 축사 순서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됐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예년과는 결이 달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행사장은 단정했지만 북적임은 크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도 제한적으로 확인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연례 행사가 예년보다 한층 소규모로 느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를 이끈 협회 리더십으로 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수장은 한승구 회장이다. 한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계룡건설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사 간 사업 환경과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대형사는 선별 수주와 해외 사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중소·중견사는 국내 주택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아 체감 경기의 온도 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협회장 개인의 이력 자체보다도 협회가 이처럼 갈라진 이해를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이 제한적으로 보였다는 평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사가 위기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경우 산업의 방향성 역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이를 협회장 개인의 출신 배경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날 연단에 오른 신년사와 축사에서 제시된 진단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다. 건설 원가 상승과 주택 경기 위축 지방 미분양 누적 등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가 겹쳐 있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언급하며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고 업계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지방 주택 시장 보완책을 요청했다. 다만 이런 공식 발언과는 달리 행사장 안팎에서는 불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다른 평가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기 진단은 반복됐지만 산업 내부의 신뢰를 떠받치는 제도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켜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논의의 공백이 거론되면서 행사장 안팎에서는 건설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역할과 감독 체계가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올랐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융자와 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계의 금융 안전망이다. 발주자에게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이고 건설사에게는 보증과 자금 조달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반이다. 현행 제도상 공제조합의 운영과 재무 상태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대상이며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검사 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현장에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보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과 운용 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서는 개별 건설사의 리스크가 공제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현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 사업이 사실상 금융 기능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수준의 검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는 특정 사안을 겨냥했다기보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업계 금융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쟁점은 공사비와 공기 정산 관행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변동과 공정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 단계와 사후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불황 국면에서 행사 중심의 교류가 반복될 경우 현장의 어려움과 괴리가 커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포럼이나 제도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기준을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덕담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 행사로서의 기능은 수행했다. 다만 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산업의 체온을 얼마나 정확히 담아냈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년인사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업계의 구심력과 금융·정산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6-01-15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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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연초부터 법정관리…지방 건설업 위기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중견 건설사가 또다시 법원의 관리를 신청하면서 지방 건설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에 본사를 둔 삼일건설은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경영진 심문을 거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삼일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지역 건설사다. ‘삼일파라뷰’ 브랜드를 앞세워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무안 지역에 200여 가구, 화순에 500여 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분양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며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회생 신청 배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편을 지목했다. 인정 감정평가 기준 변경으로 보증 담보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재무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일건설의 회생 신청을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방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폐업한 주택건설업체는 136곳에 달했다. 분양률 하락으로 미수채권이 늘고,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에는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자체 브랜드 ‘영무예다음’으로 전국에서 분양사업을 펼쳐온 영무토건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누적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계열사 3곳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유탑그룹은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호남권 주요 랜드마크를 시공한 지역 대표 건설사로 꼽혀 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붕괴는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용과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견사들은 버틸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충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없이는 이런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15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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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20% 룰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업계·여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지분 규제가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15~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금융위의 규제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핀테크 등 기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국내 디지털 금융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에도 귀를 기울였다. 최 의원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해 K-콘텐츠 소비 수단 등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이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수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2026-01-14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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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로운 전성기 만들자"…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202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 원가 급등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정부·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CT, BIM,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해외건설 수주도 연간 470억 달러를 넘기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 중심의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청년 인재의 건설업 유입, 현장 산재 예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2026-01-14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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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조선 vs 테크·라이프 인적분할…4562억 자사주 소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 한화그룹의 지주사 ㈜한화가 방산·조선·에너지·금융과 테크·라이프 사업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단행하며 그룹 구조 재편에 나선다. ㈜한화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사업군의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분할 이후 테크·라이프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로 편제된다.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계열사가 여기에 속한다. 존속법인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조선·에너지·금융 계열사가 남는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다. 기존 주주들은 동일한 비율로 두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한화 이사회는 14일 인적분할을 결의했으며 6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월 중 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화는 이번 분할을 통해 그동안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돼 온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조선·에너지처럼 장기 투자와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과 기계·서비스 등 민첩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한 법인에 묶이면서 전략 속도와 자본 배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주주환원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한화는 임직원 보상용(RSU)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5.9%, 시가 기준 약 4562억원 규모로 최근 기준 최대 수준의 자사주 소각이다. 아울러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배당금(DPS)을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이상 상향했다. 남아 있는 구형 우선주도 장외 매수 후 소각할 방침이다. 신설법인은 테크와 라이프 부문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로봇·AI·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F&B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스마트 로지스틱스 등 이른바 '피지컬 AI' 기반 서비스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존속법인은 방산과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사업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책·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투자 전략과 주주환원 강화를 병행해 시장 재평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지배구조 선진화도 함께 추진하며 △독립적 감사지원부서 설치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IR 및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2026-01-14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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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92235745388.jpg)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업은 물류 산업이자 국가의 기억을 실어 나르는 산업이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은 단순한 수익만이 아니다. 전쟁과 재난, 이주와 교역의 장면들이 바다 위에 겹겹이 쌓이며 사회의 기억으로 남는다. 해운 자본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 해운 자산가가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 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역시 사업 성과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선박과 항로를 넘어 항공, 문화,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찬사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해운 자본이 문화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선박 보유 규모나 운임 실적보다, 자본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다시 거론되는 사례들이다. 해양 사고와 재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일부 해운 자본은 구호와 안전, 기록과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이는 일회성 기부와는 다른 접근이다.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해양문화재단 설립이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고 항해사와 선원의 삶을 기록하며,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영화·전시를 지원하는 형태다. 바다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남기려는 시도다. 이러한 활동은 당장의 성과보다 시간이 지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재를 향한 접근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항만과 선박 현장을 잇는 교육 과정,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그것이다. 해운업이 일부 종사자만의 폐쇄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시도다. 단기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진입의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주의적 역할을 전면에 둔 사례도 있다. 분쟁 지역이나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를 전용 항차로 운송하고, 연간 목표 물량과 운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항로는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해운업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이러한 선택들은 ‘선행’이라는 말로 쉽게 묶이지 않는다. 자본이 문화와 윤리,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돈의 크기보다 쓰임의 방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해운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다. 사법 판단과는 별개로, 해운 자본이 공공의 기억과 신뢰로 남는 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간다. 그러나 해운 자본이 남기는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쌓이는 신뢰다. 해운업이 산업을 넘어 문화로 읽히는 순간, 자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2026-01-14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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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보증 100조 투입…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주택사업 공적보증에만 100조원을 집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HUG의 역할은 공적 보증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분양계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HUG는 올해 중점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와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증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HUG는 입주 전 보증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전세가율을 추가로 낮춰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해 전세사기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평가를 반영해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 공적보증 확대를 병행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2026-01-13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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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글로벌 시장서 '첫 미 달러 공모채' 흥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철강사 포스코가 올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 달러화 공모채를 발행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지난 12일 총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5년 만기 4억 달러와 10년 만기 3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올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한 첫 미 달러화 공모채다. 포스코는 당초 미국 국채 금리에 5년물 1.15%포인트, 10년물 1.30%포인트를 가산한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수요예측 결과 아시아(67%), 유럽·중동(18%), 미국(15%) 등 전 세계 180여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해 총 66억 달러의 주문이 몰렸다. 공모액 대비 9배가 넘는 수준이다. 강한 수요에 힘입어 최종 가산금리는 5년물 0.75%포인트, 10년물 0.9%포인트로 각각 0.4%포인트씩 낮아졌다. 이에 따라 쿠폰금리는 5년물 4.5%, 10년물 5.0%로 확정됐다. 이번 채권 발행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뉴욕·보스턴·런던에서 투자자 미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서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며 사전 수요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정책 변화,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시장 대응 전략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 원가 절감 성과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 신뢰를 끌어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는 포스코의 견고한 시장 지위를 반영해 각각 'Baa1'과 'A-'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발행이 국내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스코의 7억 달러 조달은 국내 외화 유동성 공급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낮은 가산금리는 올해 해외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의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기존 채권 리파이낸싱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1-13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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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균형발전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국토부부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제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 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날부터 이틀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인 만큼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되고 업무보고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며 오늘이 시작이다”라며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2026-01-13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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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이 5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가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 비용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잇다. 이에 금융위는 요구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인 기본자본비율도 자본건전성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의 순자산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 자본금·이익잉여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50%로 보험사가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0~50%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의 후순위채·자본증권 조기상환 조건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K-ICS 비율 130% 이상·조기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기본자본 비율 80% 이상·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 50% 이상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신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9년 간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 50% 이하인 경우 경과기간 종료 시점에 기본자본비율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순차적인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이후에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이행기간이 끝나도 기준 미달 시 경과조치 종료와 함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3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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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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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0184815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