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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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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신영증권 전 대표,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당선…득표율 57.36%
[이코노믹데일리] 황성엽 신영증권 전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됐다. 18일 황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57.36%를 기록하며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황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3년이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1차 투표 결과 황성엽 신영증권 전 대표 43.40%,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38.28%, 서유석 전 금투협 회장은 18.27%를 각각 기록했다. 이후 치러진 2차 투표에서 황 후보가 57.36%를 얻어 이현승 후보(41.81%)를 제치고 협회장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거에는 증권사 60개사, 자산운용사 322개사, 선물회사 3개사, 부동산신탁사 14개사 등 총 399개 정회원사가 참여했다. 황 회장은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자산운용, 기업금융, 투자은행(IB) 등 핵심 부문을 두루 거친 업계 정통파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그간 국내 금융 시스템이 은행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기능이 강화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업권 간 이해를 조정하고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증권업 전반을 아우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가 회원사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메시지로 내세웠다. 그는 후보 공략 발언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 △대형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형사의 혁신 참여 확대 △균형 잡힌 시장 설계를 제시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연금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단기 투자 위주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면 사업이 살아난다"며 금융당국과 국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선 소감에서 황 회장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거 기간 동안 회원사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과제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과 규모는 다르지만 작은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몫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항을 키우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1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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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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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핀테크 크래프트, 국제 AI 금융 학회 'ACM ICAIF 2025'서 논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이하 크래프트)는 자사의 새로운 AI 시스템 '퀀트이볼브(QuantEvolve)' 관련 연구 성과가 국제 인공지능 금융 학회인 'ACM ICAIF 2025'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회 공식 워크숍인 ‘제2회 금융을 위한 LLM 및 생성형 AI 워크숍(AI4F)’에서 발표됐으며, MIT, 블랙록, JP모건, CLSA, QRT 등 글로벌 주요 금융·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퀀트이볼브'의 핵심은 '멀티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이다. 이는 단일 AI가 아닌, 역할이 다른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업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도출하는 구조다. 크래프트 측은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진화 알고리즘인 'AlphaEvolve'를 퀀트 트레이딩 영역에 적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퀀트 투자가 사람(퀀트 매니저)이 사전에 정의한 로직 내에서 변수만 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퀀트이볼브는 AI가 직접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 코드를 작성하며 성과가 우수한 전략만을 스스로 선별해 축적한다. 실제 성과 지표도 고무적이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퀀트이볼브는 이동평균 수렴확산 지수(MACD)와 상대강도지수(RSI), 리스크 패리티 등 기존 퀀트 시장에서 통용되던 전통적 투자 기법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주식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퀀트이볼브는 위험 대비 수익성 지표인 샤프비율(Sharpe Ratio) 1.52를 기록 벤치마크 대비 30% 이상의 초과 성과(Alpha)를 달성했다. 선물 전략 운용에서도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김형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퀀트이볼브는 AI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통해 전략의 혁신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연구로 확보된 전략 데이터셋을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으며, 자체 운용 펀드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래프트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독자적인 AI 기반 ETF를 상장해 운용 중이며, 국내외 다수 금융기관에 AI 자산운용 모델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이다.
2025-12-18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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