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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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메타버스 기업 방문…"자율규제 기반 산업 육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자율규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피앤씨솔루션을 방문,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글래스 ‘메타렌즈’와 확장현실(XR) 시뮬레이션 등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치원 피앤씨솔루션 대표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융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제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은 공동체 가치 보호,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해결, 공정 경제 활동 환경 조성,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 6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2025-03-24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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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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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돈 받는데"…쿠팡이츠,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 무료' 1년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츠가 입점한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포장주문 서비스에 대한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한다. 앞서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른 행보다. 20일 쿠팡이츠에 따르면 이번 포장수수료 무료 상생 지원은 지난 2023년부터 계속돼 온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와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와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이 이어진다. 오는 4월부터는 기존 대비 수수료를 최대 7.8~2%까지 대폭 인하한 상생요금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포장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식업주들은 배달비가 없는데다 쿠팡이츠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무료로 지원받아 부담은 대폭 경감하면서도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한 중개수수료 6.8%를 받는다. 이는 5년간의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정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배민은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리뉴얼하고 기능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또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해 연간 약 3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배민 관계자는 “고객이 배달 라이더를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거리의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가져오는 대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업주 입장에서도 픽업은 라이더 배달비가 없기 때문에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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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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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키즈토피아', 가입자 100만 돌파…글로벌 키즈 메타버스 시장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 '키즈토피아(KidsTopia)'가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키즈 에듀테인먼트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룬 쾌거로 특히 글로벌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키즈토피아는 아이들이 3차원(3D) 가상 공간에서 '유삐', '핑키', '영어선생님', '탐사대장' 등 개성 넘치는 AI 캐릭터와 대화하며 외국어, 동물, 공룡, 우주 등을 배우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AI 캐릭터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총 3개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학습 효과를 높인다. 2023년 5월 국내 출시 이후 키즈토피아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태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AI 캐릭터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외국어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호평을 받으며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다. 구글플레이 무료 교육 앱 순위에서 말레이시아 5위, 태국 10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입증했다. 키즈토피아의 인기 비결은 AI 캐릭터와의 인터렉티브한 대화형 학습 방식에 있다. 실제로 국내외 이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 'AI 캐릭터와 대화' 서비스 이용 횟수는 누적 5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영상 중심의 단방향 학습에서 벗어나 몰입감 넘치는 체험 학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키즈토피아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및 자율규제 성과공유회'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글로벌 아동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 '2024 맘스 초이스 어워즈(Mom’s Choice Awards)'에서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 등급인 '골드 메달'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 오는 3월 대화 중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고 발음과 표현을 교정해 주는 새로운 AI 캐릭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영어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구 LG유플러스 키즈토피아TF PM은 "게임엔진 기술과 AI를 결합한 키즈토피아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고객까지 사로잡으며 키즈 대상 에듀테인먼트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해 해당 분야의 독보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LG유플러스는 키즈토피아를 통해 단순한 재미를 넘어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며 글로벌 키즈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앱에 접속한 고객에게 아바타 설 특집 의상과 보석 아이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2025-01-28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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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그린인터넷' 고도화 논의…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 서비스 ‘그린인터넷’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10차 정기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위원 전원과 임남정 네이버 그린UGC 리더 등이 참석하여 ‘그린인터넷’ 캠페인의 운영 현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그린인터넷’ 캠페인은 네이버의 다양한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활동을 포괄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차단, 악성 댓글 탐지, 저작물 보호 등이 주요 활동이며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그린인터넷’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와 객관적인 신뢰도 제고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나 댓글 등에 대한 이용자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배경 근거와 사유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보호 활동의 정확한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네이버의 노력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자율규제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제한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고 세부 분류 체계를 확립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최근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직간접적인 노력들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 스쿨’과 다크패턴 방지 노력의 성과를 논의했으며 비즈니스 스쿨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교육을 넘어 상생 생태계 구축까지 나아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2024-12-26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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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 실천 박차…CP 우수 이행 부서 포상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실천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최수연 대표이사의 주도 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CP 이행 우수 부서와 CP 교육 이수 우수 부서가 각각 선정되었다. CP 이행 우수 부문에는 ‘자율규제운영TF’가 CP 교육 이수 우수 부문에는 ‘멤버십운영기획팀’과 ‘콘텐츠서비스디자인3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자율규제운영TF는 업계 최초로 민간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 보호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멤버십운영기획팀과 콘텐츠서비스디자인3팀은 CP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희만 자율준수관리자를 비롯하여 각 수상 부서의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수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 실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당부했다.2024-12-23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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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제2 티매프 사태' 방지 대응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내부 통제·자문 기구인 '네이버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에서 '제2 티매프(티몬+위매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최근 7차 정기회의를 열고 티몬과 위매프 등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결제 대금 미정산과 부실 운영으로 촉발한 피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의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네이버는 자율규제위에 쇼핑부터 결제, 광고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이용자 보호 조치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7월 티매프 사태 발생 직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 결제 대행(PG)사 최초로 선환불 조치했다. 또한 거래 사실 증빙이 확인된 결제 건에 대해선 품목과 무관하게 환불 신청 48시간 이내에 대금을 반환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쇼핑에선 티몬·위매프 관련 상품 노출과 검색이 즉각 중지됐다. 네이버페이는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자율규제위에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통해 상품 배송 시작 다음날, 결제 후 평균 3일 만에 대금 100%를 무료로 정산하고 있다. 자율규제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사 대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네이버가 다른 기업들과 소통 채널을 넓히고 예방·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자율규제위는 위조·불법·위해 상품과 관련한 네이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2024-10-04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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