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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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제2 티매프 사태' 방지 대응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내부 통제·자문 기구인 '네이버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에서 '제2 티매프(티몬+위매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최근 7차 정기회의를 열고 티몬과 위매프 등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결제 대금 미정산과 부실 운영으로 촉발한 피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의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네이버는 자율규제위에 쇼핑부터 결제, 광고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이용자 보호 조치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7월 티매프 사태 발생 직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 결제 대행(PG)사 최초로 선환불 조치했다. 또한 거래 사실 증빙이 확인된 결제 건에 대해선 품목과 무관하게 환불 신청 48시간 이내에 대금을 반환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쇼핑에선 티몬·위매프 관련 상품 노출과 검색이 즉각 중지됐다. 네이버페이는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자율규제위에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통해 상품 배송 시작 다음날, 결제 후 평균 3일 만에 대금 100%를 무료로 정산하고 있다. 자율규제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사 대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네이버가 다른 기업들과 소통 채널을 넓히고 예방·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자율규제위는 위조·불법·위해 상품과 관련한 네이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2024-10-04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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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네이버에 자율규제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자율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및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더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러한 자율규제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며 "자율규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통신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뒤처진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도 자율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본사 주요 시설을 참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2024-09-05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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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상생 경영 강화로 지속 가능한 여행 생태계 구축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야놀자 플랫폼 부문이 제휴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야놀자는 이를 통해 제휴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았다. 야놀자는 영세 숙박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액 기준 하위 40% 제휴점에 대해 1년 6개월간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숙박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야놀자는 자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제휴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야놀자는 글로벌 주요 OTA(온라인 여행사) 및 1만 7천 개의 여행사와 연계한 판로 확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규모 숙박업체들이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매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야놀자는 같은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여해 상생안을 발표하며,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ㆍ숙박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과 제휴점,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행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야놀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대표 여행ㆍ여가 플랫폼으로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숙박 사업자들의 역량을 증진하고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놀자는 그동안 다양한 상생 경영 활동을 통해 제휴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수수료 감면 정책을 도입해 제휴점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제휴점들을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무한쿠폰룸’ 폐지와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광고 상품 운영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놀자는 제휴점과의 신뢰를 쌓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야놀자는 여행업계 내 독보적인 인벤토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자원의 활성화와 한류를 탄 K-트래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방침이다.2024-09-05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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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2024-09-0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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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대응 본격화…네이버·카카오 등 주요포털에 신고 채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러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했다. 카카오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관련 범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다음 카페,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상물 배포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표시제' 도입과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에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방송사에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영상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위해 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2024-08-29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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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2024-08-0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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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 태국거래소와 금융협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키티퐁 우라피파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서 회장과 키티퐁 이사장은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 간 협력 방안을 논했다. 이날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태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기업 상장 활성화,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소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의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서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진출 시 태국거래소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거래소는 지난 1974년 설립돼 현 시가총액은 4630억 달러(약 639조원)로 ASEAN(아세안)에서 규모가 3번째로 크다. 앞서 지난 2014년 협회와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2024-07-19 0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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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두나무는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두나무의 내부 규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등의 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방지를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의 자사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는데, 두나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시세조종 행위 방지를 위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도 구축했다. UMO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 고도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두나무는 이 시스템의 구축 노하우를 다른 거래소와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으로, 업비트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400부 한정으로 친환경 재생 용지로 제작된 보고서도 무료 배포한다.2024-07-18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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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로젝트 꽃' 확대 방안 모색...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꽃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가 2016년부터 중소기업(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 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프로젝트 꽃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제안을 했다. 먼저,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의 다양한 분야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와 사용자들이 프로젝트 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의 상생 노력을 대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영상 크리에이터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여,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해왔다.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 등이 주요 권고 사항이었다. 또한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과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네이버가 어떤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2024-07-16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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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라인야후 자본 재편 압박 완화...AI 시대 데이터 가치 부각돼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 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예상보다 온건해진 것이다. 라인야후의 보고서에는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네이버에 대한 정보기술(IT) 인프라 위탁을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대해 마쓰모토 총무상은 "안전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책정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라인야후 측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내 거센 반발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과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네이버 입장에서는 압박에 밀려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분 매각, 지분 관계 조정, 매각 하지 않기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간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심화된 핵심 국가경쟁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사용자의 업무·금융·생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AI 기술 발전이 현재는 하드웨어 반도체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곧 AI를 구동할 진정한 '연료'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2028년경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공 데이터가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인구가 라인이란 플랫폼을 통해 매일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야후를 통해 얻는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의 텍스트 기반 플랫폼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라인야후에서 생산되는 일본어 데이터는 한국어와 언어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플랫폼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CSP)로서의 레퍼런스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안 사고로 인해 일본 측이 서비스 분리를 요구하면서 네이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 국내 클라우드 시장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 국내 클라우드 업계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 선두 주자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7%에 그쳐 1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62.1%에 크게 뒤처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야후 서비스 수탁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자생력 확보의 중요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이번 자본관계 재검토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사이에는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이유로 AI·클라우드 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소유권에까지 목소리를 낸 반면,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IT 당국은 클라우드 업계에 '선 자율규제, 후 독과점 규제'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이 우선 과제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직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주권' 보호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러시아 백신 '카스퍼스키'의 역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안 주권'은 각국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추세"라면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서 침해사고가 생기자 보안 주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빌미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이 드러났다. 데이터의 가치와 클라우드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과 데이터 주권 보호 노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데이터 주권 문제와 글로벌 IT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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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19일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시대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코인 시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점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율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의사결정을 맡긴다. 또한,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 마련 외에도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활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 준수를 위한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2024-07-07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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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UN 회의서 디지털 플랫폼 상생 및 건전한 경쟁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IGE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 및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IGE회의에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법 집행: 정책적 도전과 선택' 세션에 참여해 한국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 온 상생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각국이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별로 다른 경쟁 환경을 고려하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장영신 CA협의체 그룹공정거래지원팀장은 'Digital New Normal and Platform Regulation'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발표를 진행하며 글로벌 경쟁당국 간 규제 격차로 인해 플랫폼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는 '규제 신설 경쟁(Regulation Race)' 현상이 촉발되지 않도록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생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했다.2024-07-05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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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긴급 점검…불법 스팸 급증에 맞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 신고 건수는 2796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악성 스팸 의심 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전화 연결을 지양하고,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2024-06-20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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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