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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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웨이, 韓 ICT 산업 발전 방향 담은 백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화웨이가 한국전자통신학회(KIECS)와 함께 15일 ‘ICT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전세계 IC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연구, 한국 시장 내 화웨이의 가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ICT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백서는 올해 미국의 ICT 시장부터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일본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 우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주도, 드론 배송 도입과 의료 AI 연구 등이 미국 에선 주요 이슈가 됐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국 공식 출범, 빅테크 자국 챗봇 출시 열풍, 2030년까지 6G 상용화, 상업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화폐 사용 노력 등에 힘썼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웨이는 전세계 ICT 시장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살펴봤다. 국내외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경제 촉진, 소비자 통신비 절감, 글로벌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시장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홍보 총괄 부사장은 “백서를 통해 글로벌 ICT 산업 동향을 되짚어 보고 중장기 발전 발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15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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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로봇에··· "핼러윈 데이 가장 무서운 영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핼러윈 데이에 가장 무서운 영상'.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 실제 사람처럼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기술력을 보도하며 내놓은 평가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간의 도움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아틀라스 로봇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아틀라스가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적, 물리적 작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새로운 능력을 시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아틀라스가 수납 위치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점, 로봇의 시야를 통해 정확히 물체를 인식해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뉴욕포스트에 보도된 영상은 이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것으로 아틀라스의 기술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엔진 커버 부품을 이동식 보관함으로 옮기는 작업 영상이다. 핼러윈 데이인 31일에는 핫도그 복장을 한 아틀라스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머신 러닝 기반 비전 모델답게 부품의 위치와 종류를 인식하고 물체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납 공간에 부품을 넣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작업 전 과정이 원격 조작 없이 로봇의 자율적 인지와 판단을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덕에 작업 도중 부품이 수납구에 걸리는 실수를 하자 곧바로 자세를 조정해 작업을 이어갔고 관계자가 보관함을 몰래 옮겨 놓는 돌발 상황을 연출했을 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기 구동 방식의 신형 아틀라스는 기존 유압식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인지 및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넓은 작업 범위와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로봇 기술 전문 매체 IEEE스펙트럼도 지난 1일 아틀라스 영상에 대해 ‘이주의 놀라운 로봇 영상’으로 선정한 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자율적 작업 능력을 조명했다. IEEE스펙트럼은 "전동식 아틀라스는 높은 자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기술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올해 핼러윈의 가장 무서운 영상은 아틀라스 영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의 혁신을 다뤘다. 테크레이더는 일부 원격 제어 방식을 사용하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비교해 아틀라스가 모든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틀라스는 사람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과 판단을 수행하는 자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테크레이더는 “현재 로봇은 제조 공정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아틀라스는 공장 근로자와 나란히 작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과학잡지 파퓰러사이언스도 '오,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감탄사를 곁들인 기사 제목으로 아틀라스의 실용적 가능성을 알렸다. 이 매체는 “과거의 유압식 아틀라스는 개념 증명 단계의 연구 프로젝트로 한정됐다면 신형 아틀라스는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며 “자동차 공장 등 실질적 작업 환경에서 활용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되면서 아틀라스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부연했다.2024-11-05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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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 1회 재택근무와 코어타임제 절충안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재택근무 부활을 요구하는 노조와 집중 근무 시간을 주장하는 사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주 1회 재택근무와 특정 시간대 집중 근무제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안은 최근 카카오 본사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간담회 '오픈톡'에서 논의됐으며 카카오 내부의 근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정신아 대표는 임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사내 간담회 ‘오픈톡’에서 주 1회 재택근무 허용과 함께 특정 시간대 집중 근무를 필수로 하는 ‘코어타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택근무를 재도입하자는 노조의 요구와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제도의 절충안으로 회사 측은 "직원들이 재택과 사무실 근무 간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코어타임제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되 특정 시간대에는 모두가 동시에 근무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제도로 카카오 측은 이를 통해 원활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코어타임제가 직원들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직원들의 업무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정된 시간대에 집중 근무를 요구하는 코어타임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카오 노조는 가입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무제 변경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게 됐다. 카카오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조가 과반수 이상 가입률을 확보하면 노사 협의체 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권한이 주어지므로 노조와의 협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측에 직원 현황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근무제도 변경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근무제에 대한 내부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노조와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표가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자리였다"며 "향후 근무제도에 대한 최종 방안은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이번 제안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향후 협상 진행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0-30 0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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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40448996658.jpg)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e스포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e스포츠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안서 작성을 주도할 실무그룹 WG12(Working Group12)의 의장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출한 표준화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ISO가 비정부기구이긴 하나 그 표준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표준화는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국제 대회에서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정한 장비 규격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표준화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드러난 정부 대응의 허점...전문가들 '체계적 대응 시급'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 부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두 차례에 걸친 표준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지사장은 최근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중국의 제안은 다음 국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표준화 과정에서 등록 전문가가 표준안 초안 작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준화 장악이 한국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대회의 규칙과 운영이 중국 기준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e스포츠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상실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e스포츠 표준화 대응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국제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게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10-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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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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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중견기업 긍정적으로 인식…중견련 국민 인식 조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중견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1500억~1조원, 근로자 수 300~1000명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중견기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3%가 중견기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들어봤다'는 27.6%, '전혀 알지 못한다'는 5.1%였다. 중견기업 호감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고 '보통'과 '부정적'은 각각 33.3%, 2.3%였다. 중견기업이 대기업 대비 우수한 점도 꼽았다. 업무의 다양성과 자율성(27.1%), 신속한 의사결정(21.9%)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할 요소(복수응답)도 물었다.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50.0%),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49.6%),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41.9%)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소비자이자 근로자로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중견기업 경영 활력 제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24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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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서막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공모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절차로, 대상 물량은 '2만6000여가구' 규모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가구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 물량 대비 최대 50% 내에서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 접수가 끝나는 즉시 주민동의서 검증 등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표를 공고한 상태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50% 이상 10점, 90% 이상 70점)으로 높였다. 성남, 고양, 안양, 군포시는 정부 평가기준(60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주요 단지들 모두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름마을 1~4단지(2492가구)와 한솔 1·2·3단지(187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등에서 동의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85%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힌 윤석윤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소유자분과 고령자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추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내주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선도지구 공모에 맞춰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 부천, 군포, 안양 등 4개 신도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분당은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중동(216%→350%, 2만 4000가구) △산본(207%→330%, 1만 6000가구) △평촌(204%→330%, 1만 8000가구) 등도 300%대 용적률을 적용해 1만~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도 다른 신도시들(315~350%)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절대적 수치(기준 용적률)가 낮을 보일 순 있다"며 "일산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으므로 (다른 신도시들만큼)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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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민트로켓' 법인 설립… 개발문화 혁신과 글로벌 협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신규 법인 ‘민트로켓’을 설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트로켓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협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개발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트로켓’은 2022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게임 개발을 목표로 론칭된 넥슨의 서브 브랜드다. 첫 번째 출시작인 ‘데이브 더 다이버’는 국내 싱글 패키지 게임 최초로 누적 판매 400만장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BAFTA 게임 어워즈 2024’에서 게임 디자인 부문 수상과 스팀(Steam)에서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4월 본부로 승격된 민트로켓은 별도 법인으로 독립해 개발 문화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규 법인으로 독립한 민트로켓은 넥슨코리아의 100% 자회사가 될 예정이며, 초대 대표이사로는 황재호 민트로켓 본부장이 내정됐다. 황 본부장은 "이번 법인 독립은 민트로켓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새로운 환경에서 팀원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게임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트로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 출시 후 성과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방침이다. 한편, 넥슨은 이번 법인 설립을 통해 민트로켓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게임 개발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2024-09-11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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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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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HMM, 미국서 국영선사 낙인…탈피 시급한데 난항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45116343980.jpg)
HMM, 미국서 국영선사 '낙인'…탈피 시급한데 '난항'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HMM은 지난달 1일 미국 규제 당국의 ‘국영선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이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영선사’라는 타이틀이 해운 동맹 개편, 친환경 전환 등 해운 업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HMM에게 헤쳐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지난달 1일 HMM을 관리대상 해운사로 지정했습니다. 국영선사의 또 다른 표현인 관리대상 선사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중국 국유 기업인 코스코, OOCL 등을 포함한 4개 선사가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HMM이 관리대상 선사 후보에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지분율 각각 29.2%와 28.68%로 HMM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국영선사로 본 것이죠. 문제는 국영선사 목록에 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 해운사보다 더 강한 미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상 운임을 올리기 전 미국 규제 당국에 한 달 전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잃는 것이죠. HMM은 이번 일이 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957년 체결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에 따라 한국 선사는 운임 변경 시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 해운업계는 HMM을 하루라도 빨리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한 일명 ‘관치’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HMM은 코로나19 초호황기 때 벌어 놓은 현금 10조원을 쌓아 두기만 할 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해운사들은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넋 놓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HMM 경영진이 그 어떤 미래 전략이나 비전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민간이 운영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HMM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MM은 한동안 미국의 국영선사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산은과 해진공이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서 HMM 지분이 총 60%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HMM의 몸값이 더 뛰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운업계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2024-08-20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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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아, 웹소설 작가 위한 '문피아 크리에이터' 앱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가 웹소설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문피아 크리에이터'를 출시했다. 이 앱은 작품 등록부터 정산 정보 확인까지 다양한 기능을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며, 웹소설 작가들의 창작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피아 크리에이터'는 웹소설 창작자들이 기존 PC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러 창작 지원 기능을 모바일로 옮겨왔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품을 관리하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연재 작품 등록과 수정, 예약 기능뿐만 아니라, 작품의 조회수, 독자 비율, 후원금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계약 제안이나 후원금 내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푸시 알림 기능도 추가되었다. 이는 창작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 손제호 문피아 대표이사는 "이번 앱 출시는 모바일 기반의 창작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창작자들이 더 편리하게 작품을 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웹소설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피아 크리에이터' 앱은 문피아가 웹소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문피아는 이전에도 작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수익 창출을 돕는 '나 혼자서 유료화' 기능,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작품 통계',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댓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2024-08-13 1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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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7/20240807164227146045.jpg)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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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016794864.jpg)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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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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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수준'이라는데...이복현·정은보 밸류업 공개 행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재고(밸류업)'프로그램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시원찮은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연이어 밸류업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최종 가이드라인·해설서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지난 2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공개했던 가이드라인에서 △기업 현황진단 내 재무지표 항목 추가 △기업 계획 수립 자율성 강조 △기업 현황진단 내 비재무지표 선정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가 완료된 상장기업부터 바로 공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소가 야심차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까지 공개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이드라인이 자율성에 기초하면서 자사주 소각·주주배당 증가분 세제 감면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도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 이사장은 지난 16일 금융업계 회장들을 대동하고 미국 뉴욕으로 나란히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제목은 '해외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 YORK IR)'였지만 사실상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주요 금융사 등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 금감원장과 거래소 이사장 동행은 금융권에서 화제가 됐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실망감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술렁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이행·담당하는 기관은 거래소다. 금감원은 밸류업 관련해 지난 3월 밸류업을 악용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편법으로 홍보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했을 당시에도 금융위와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설명을 담당했고 금감원은 협조 기관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와 소비는 줄어드는데 정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약탈 수준의 상속세를 매겨서 창업자의 재산을 강탈한다는 국민적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 3분기부터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4분기부터 '지수 연계 ETF 등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해 지속적·적극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2·3분기)하고, 공동 투자설명회(IR)를 지원(4분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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