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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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 출범 인천시가 오는 12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 발대식을 연다. 발대식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2025~2029년) 수립 보고를 비롯해 시민 서포터스 발대식, 공공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통합지원단 출범은 지난해 말 유정복 시장이 주재한 민생경제안정 지원대책 보고회의 후속 조치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역 상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지원단은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상생유통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중앙부처 소속 인천성장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 주요 역할로는 판로지원, 사업개발비, 중앙부처와 연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발대식을 계기로 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판로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력을 더욱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25-03-06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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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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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50㎝ 눈폭탄'…강원서 교통사고·차량 고립 등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강원 산지에 최고 50㎝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교통사고와 차량 고립 등 피해가 잇따랐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현장 등에 23차례 구급 출동해 환자 18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태백시에선 제설용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승합차와 1t 트럭이 부딪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차량 고립 등 구조 요청 신고와 나무 쓰러짐 등 생활안전 신고도 여러 차례 접수받아 조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등 도내 국립공원 탐방을 전면 통제했고, 일부 산간·해안 도로도 통제됐다. 원주공항에서는 제주행 항공편이 결항했고, 정선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단축하거나 결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쌓인 눈의 양은 향로봉 50㎝, 미시령 44.1㎝, 진부령 35㎝, 구룡령 31.3㎝, 속초 설악동 30.1㎝, 대관령 25㎝ 등으로 산간 지역에 많이 쌓였다. 해안에는 고성 20.6㎝, 속초 18.7㎝, 북강릉 18.3㎝ 등이 쌓였다. 내륙은 화천 상서 21.9㎝, 양구 15.4㎝, 철원 김화 12.7㎝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도내 대설특보는 오전 10시 30분 모두 해제됐고, 기상청은 강수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향후 예상 적설량을 산간 3∼8㎝, 중부 동해안 1㎝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제설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학식과 입학식이 열리는 점을 고려해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각 시군에 당부했다.2025-03-03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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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제주도교육청, 제주SK FC, '2025 NCC in 제주' 개최 협력…유소년 축구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SK FC와 손잡고 온라인 축구 게임 ‘EA SPORTS FC™ Online(FC 온라인)’ 기반 아마추어 축구 대회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in 제주(2025 NCC in 제주)’를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넥슨이 주최하는 전국 고등학교 대항 축구 대회 ‘넥슨 챔피언스 컵(NCC)’의 제주 권역 예선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슨 챔피언스 컵’은 넥슨이 3년째 개최하는 전국 단위 고등학교 아마추어 축구 대회로 올해 ‘2025 넥슨 챔피언스 컵’은 제주, 서울, 경북, 전라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권역 예선 1위 팀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본선에 진출하여 전국 최강 고등학교 축구팀을 가리게 된다. 특히 제주 권역 예선은 제주도교육청, 제주SK FC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2025 NCC in 제주’라는 명칭으로 개최되며, 3개 기관은 대회 주최, 운영, 회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등부 축구 대회 ‘NCC in 제주 H’가 신설되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SK FC가 공동 개최해 온 중학생 축구 대회 ‘점프 리그’는 중등부 대회 ‘NCC in 제주 M’으로 통합되어 ‘2025 NCC in 제주’ 안에서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NCC in 제주 H’에 참가할 학급을 선발하기 위한 교내 리그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교내 리그를 거쳐 선발된 각 학교 대표 학급들은 5월부터 9월까지 권역 예선을 치르게 되며 최종 우승한 1개 팀은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본선 8강에 제주 권역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는다. 박정무 넥슨 사업부사장은 “넥슨은 그동안 제주도와 함께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그라운드.N 스토브리그 in 제주’, ‘브랜드 데이 in 제주’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제주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박 부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2025 NCC in 제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제주 지역의 축구 문화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및 ‘2025 NCC in 제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C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2025-02-28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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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제주 중소기업 판로 확대·관광 활성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도 내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에서 제주도청과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 및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판로·마케팅 지원 △지속가능한 여행문화 가치 확산 △현대백화점과 제주도청 사업 연계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이 포함됐다. 현대백화점과 제주도청은 현대백화점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해 제주도 유망 브랜드의 상품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나 더현대닷컴 제주 기획전 등을 개최하며 현지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유망 브랜드 발굴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제주관광협회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양측은 또한 다음 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제주도와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강화해 현대백화점 고객들에게 제주 현지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여행문화 확산과 현지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2-28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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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하이파이브 챌린지' 교육 확대… 대전·경남 교육청과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재단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정보원, 경상남도교육청과 손잡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코딩 교육 확대를 위한 ‘하이파이브 챌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넥슨재단은 대전과 경남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브릭 기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교육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넥슨재단이 후원하고 컴퓨팅교사협회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노블 엔지니어링’과 브릭 놀이를 결합하여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소설 속 문제 상황을 브릭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코딩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누적 수혜 학생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기존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더해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까지 총 7개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게 된다. 넥슨재단은 오는 3월부터 대전과 경남 지역 초등학교 800학급에 브릭 2종 세트와 교재를 지원하고 약 2만명의 초등학생에게 ‘하이파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대전과 경남 지역 어린이들이 ‘하이파이브 챌린지’를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코딩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과 넥슨재단은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 무료 코딩 교육 플랫폼 ‘BIKO’,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 등 다양한 코딩 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 코딩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2025-02-26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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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건 완주군의원, 탄소중립 시대 일자리·경제 정책 전환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25일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은 경제, 산업, 고용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녹색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기반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이 전북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집적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완주경제센터로 이전해 완주 경제 정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정량 지표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성적 성과 지표 수립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미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후 변화, 인구 감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의 자립을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한 조직과 선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25-02-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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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태형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방문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출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혁신적 결제 서비스 개발 △농촌·지역 성장을 위한 금융·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도 있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고객들이 한 차원 높은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금융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2025-02-25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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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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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해법은 일본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서포카(서포트카) 등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서포트카 정책은 페달 조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예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분야 종사자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 79만5928명 중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23.6%에 달한다. 그중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45%(10만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도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을 시험하긴 한다. 고령 운수업 노동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선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9%가량이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지적돼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했다. 혈압·혈당 검사의 경우 의료계의 고혈압·당뇨병 기준보다 완화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안 마련 움직임에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미도입 및 의료적성검사 기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리얼타임을 체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안전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서포카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추경에 '서포카 보조금' 1098억엔(1조51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2-20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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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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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대 첫 주택 매수자 2만명 넘어...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 매수 30%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을 산 30대가 2만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0대 매수자가 40대를 2년 연속 앞섰다. 30대는 주로 비강남권에서 아파트 매매가 많았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30대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4만8488명)의 46.0%를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24.1%(1만1662명)으로 높았다. 서울 30대 생애 첫 매수자는 5년 전인 2020년 4만1357명(47.0%)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21년 3만5382명으로 줄었고 코로나19 시절 과잉 공급된 유동성이 줄며 2022년 1만4197명, 2023년 1만5348명으로 감소했다. 작년 들어 30대 내 집 마련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갓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30대가 각종 특례대출과 저금리 정책 수혜를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해 1, 2월과 소득 요건 완화가 발표된 그해 11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절반을 넘기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작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수자 비중에서 30대(31.9%)가 40대(31.7%)를 앞서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앗다. 자치구별로 보면 30대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30.3%(2042가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35.4%(1638가구) 등 비강남권 외곽지역의 매수 비중이 높았다. 선호지역 중에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매수 비중도 36.6%(2453가구)에 달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30대 비중은 26.1%(3838가구)로 40대(38.6%·5682가구) 매수 비중이 더 컸다. 이처럼 아파트 매수 비중이 높은 것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도시생활에 익숙한 30대 이하 세대가 주택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 64만2576건 중 아파트 거래량이 76.6%(49만205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는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거래한다"며 "맞벌이 소득 요건 완화로 신생아 특례대출 유입이 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18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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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너지 확충에 날개달아 줄 '에너지 3법' 통과…핵 폐기물 걱정 덜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와 우려가 깊어가던 시점 내려진 결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며,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다만 그전에 원전 내 임시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표류하며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돼서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개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8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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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빙기 맞아 발주 건설공사장 전체 특별안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건설 공사장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안전 점검을 다음 달 28일까지 약 5주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3월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공사장·시설물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31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 공사장 5개소,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 감찰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약 5주 간이다.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화재 등 주요 사고 유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펜스·신호수·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 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 매설물 파손 여부와 흙막이 구조물 안전성, 안전 보호구 착용과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 근로자 안전 확보 이행 실태 등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가벼운 지적 사항과 긴급한 위험 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중대한 사항은 공사 중지나 시정 명령,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17일 오전 중구 소재 대형 공사장을 찾아 직접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한 실장은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복 안전 점검은 물론 안전 취약 시기에는 특별 안전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025-02-18 0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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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유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설 연휴 전보다 0.01% 오르며 대체로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수도권은 보합(0.00%)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 주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1월13일 0.00%→1월20일 0.01%→2월3일 0.01%로 대체로 보합 양상을 보이다가 둘째주 들어 전주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16%), 서초구(0.15%), 양천구(0.12%), 송파구(0.12%), 영등포구(0.08%)등이 상승했고, 도봉구(-0.09%), 금천구(-0.05%), 동대문구(-0.04%), 성북구(-0.04%) 등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과천시(0.25%), 성남시 분당구(0.12%), 성남시 수정구(0.05%), 의왕시(0.04%), 구리시(0.04%) 등이 상승했고, 동두천시(-0.47%), 평택시(-0.23%), 이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2%), 안산시 상록구(-0.06%), 광주시(-0.05%), 파주시(-0.04%), 군포시(-0.04%) 등이 하락했다. 인천(-0.02%)은 서구(0.00%), 부평구(0.00%) 보합, 중구(-0.08%), 계양구(-0.05%), 연수구(-0.03%), 미추홀구(-0.02%), 남동구(-0.02%)가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5%)는 광주(-0.01%), 울산(-0.03%), 대전(-0.04%), 대구(-0.06%), 부산(-0.06%) 모두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가격도 -0.03% 하락했으며, 지역별로 전북(0.03%)만 상승하고, 전남(-0.02%), 충북(-0.02%), 강원(-0.03%), 경북(-0.04%), 충남(-0.04%), 경남(-0.05%), 세종(-0.15%)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수도권은 0.02% 각각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금은 0.01% 상승이다. 지역별로 양천구(0.16%), 강남구(0.14%), 서대문구(0.07%), 종로구(0.06%) 등이 상승, 동대문구(-0.23%), 광진구(-0.09%), 은평구(-0.08%)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다. 구리시(0.39%), 과천시(0.22%), 하남시(0.21%), 양주시(0.17%), 고양시 일산서구(0.16%), 김포시(0.15%), 오산시(0.1%), 수원시 장안구(0.1%) 등이 상승했고, 안양시 만안구(-0.22%), 동두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6%), 광명시(-0.12%), 평택시(-0.08%), 안성시(-0.07%), 이천시(-0.06%) 등은 하락했다. 보합인 인천(0.00%)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1%)에서 울산(0.17%), 부산(0.05%), 광주(0.03%) 상승, 대전(-0.04%), 대구(-0.07%)는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전셋값은 -0.03% 내림세를 보였다. 충북(0.07%), 전북(0.03%), 강원(0.03%) 상승, 충남(-0.04%), 경남(-0.06%), 경북(-0.07%), 전남(-0.08%), 세종(-0.18%)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42.0보다 상승한 44.2를 기록했다. 인천(21.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34.4)이 가장 높다. 대전 21, 대구 10.8, 부산 10.5, 광주 8.7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상황이다.2025-02-14 07:54:00
![[데스크칼럼] 변화적응과 새로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2301553231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