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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m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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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4-01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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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AI·세계시민교육 국제협력 강화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콜롬비아와 뉴욕 방문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세계시민교육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달 4~13일, 6박9일 일정으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방문단 10명이 콤롬비아와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교육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항공권 일부와 현지 교통, 경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콜롬비아에서는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도 교육감이 '대전환의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뉴욕에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국장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확장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엔평화대학에서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고은숙 시교육청 과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콜롬비아를 넘어 중남미 일대에 인천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인천교육의 세계화의 발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유엔군 참전국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교육청과 콜롬비아 교육부는 2007년부터 AI,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 매년 20명의 콜롬비아 선도교사 초청연수, 콜롬비아 현지 방문 연수운영, 콜롬비아 구아스카, 피탈리토 지역의 '인천형 첨단교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와 연계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엔 인천 고등학생 19명이 유엔 사이드 이벤트 포럼과 캠페인에서 사회와 연사의 역할까지 주도적으로 맡아 활동했다. 그해 8월엔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교육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국제기구 연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5-04-01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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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력 첫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한다. 1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자립을 희망하거나 가능한 이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립 프로그램 운영, 자립 이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한 복지관은 남동, 미추홀, 인천, 중구장복 네 곳이다. 센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재가장애인 대상 공급주택형과 자가주택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공급주택형은 인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며 LH인천본부, iH인천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센터는 현장에서 자립장애인 발굴과 일상 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맡는다. 주택을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자가주택형은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각 복지관이 운영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미추홀장복은 2018년 이후 ‘바깥서기 지원 사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중 3명이 공급주택형 지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립지원위원회와 자립조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중구장복은 깊이 있는 지원을 목표로 지역 대학 단체와 손잡고 성인 발달장애인 4명과 ‘온(溫)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당사자를 상담하고 내용을 분석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개인의 강점과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서비스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장복과 남동장복은 별도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낮 활동, 응급의료서비스, 시민옹호사업, 후견인제도 연계 등 자립 희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주현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자립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꽤 있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다른 복지관이 하는 프로그램도 참고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권성식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팀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이 미추홀구, 중구에서 서구, 남동구, 연수구로 확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4-01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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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31 1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