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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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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한강변 매수세 주춤, 일부 지역은 급등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에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0.4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3구(강남구 0.73%, 서초구 0.65%, 송파구 0.75%)와 용산구(0.58%)는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고, 마포구(0.85%), 성동구(0.89%), 강동구(0.62%), 광진구(0.49%), 동작구(0.39%)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즉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행된 28일부터 현금 부족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6월에 집중됐던 ‘막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상승 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만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는 0.48%에서 0.66%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0.60%)도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0.98%), 성남시(0.84%) 역시 5~6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종로구(0.24%), 동대문구(0.18%), 서대문구(0.22%), 노원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8%) 등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한강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0.09%)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로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0.05%)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서울(0.07%)과 지방(-0.01%)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25-07-04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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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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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날'… 인천시, 4일 콜라보 기획전
인천광역시가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 18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 주)인 오는 4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가치나눔+ 사회적경제 콜라보 기획전’을 개최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관내 31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수제 간식, 음료, 천연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제품 체험과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브랜딩부터 판로까지 통합 지원하는 ‘지역 스타상품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인천 대표기업들의 우수 제품인 강옥환, 시골쌀라면, 은행나무 주병세트 등도 선보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공구매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지역 상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인천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70개, 인증사회적기업 200개 등 27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사회적가치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기획전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민·관 기관이 함께 가치를 나누고 가치 있는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들이 인천의 도시공간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2025 인천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다. 인천크래프트는 인천의 대표 도시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한 체험형 브랜드 콘텐츠다. 선사시대의 강화도 고인돌부터 개항기 인천항, 현대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센트럴파크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다양한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상상하는 인천, 내가 만드는 문화 놀이터!’ 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천의 문화공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 설계하게 된다.
2025-07-01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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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산본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군포 산본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9-2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분당 목련마을은 기존 1107호에서 2226호로, 산본9-2구역은 1862호에서 2940호로, 산본11구역은 2758호에서 3800호로 확대된다. 총 3239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5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고양시 등 5개 1기 신도시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H는 내달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전문적 사업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가능하며, 시장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와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5-06-30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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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
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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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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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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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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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0대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10대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10대 고객을 위한 금융 플랫폼 ‘SOL페이 처음’의 개시와 함께 10대 전용 '신한카드 처음 선불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SOL페이 처음은 선불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10대 고객의 '잔액 위주' 금융 생활을 반영해 '이번달 쓴 돈', '계좌의 남은 돈'을 제시하고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첫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함께 출시한 처음 선불카드는 만 10~18세라면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상품으로 티머니 선불 기능과 플랫폼 연동을 통해 유동적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 카드' 컨셉을 탑재했다. 신한카드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SOL페이 신규 가입 자녀 고객 전원과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 후 '가족피싱지킴이' 서비스에 자녀를 연결한 부모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사단법인 제주올레 '클린올레' 캠페인 후원·기념 행사 진행 KB국민카드가 제주 지역 자연환경 보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클린올레' 캠페인 후원 및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클린올레는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캠페인이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후원금은 클린올레 캠페인 홍보 및 쓰레기 봉투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올레길 탐방객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다음달 4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선불·BC카드 제외)로 제주도 외식업종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현장 결제 시 최대 5회까지 20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응모는 제주올레 홈페이지, 올레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클린올레 캠페인 문화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12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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