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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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집, 봄철 입맛 돋우는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는 '한국의집'이 봄을 맞아 다음달 7일부터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봄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의집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봄 신메뉴는 해산물과 봄나물 등 우리나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오찬과 만찬 메뉴다. 특히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잡지(雜志)'에서 착안해 궁중음식의 깊은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잡지에 소개된 '게느르미'를 응용한 '게찜'과 봄나물 비빔밥, 도다리애탕국 등을 선보인다. 도다리애탕국은 봄에 가장 맛있는 도다리의 살을 발라내어 쑥과 함께 완자를 빚어낸 요리로, 담백함과 향긋함이 조화로운 국물요리를 맛볼 수 있다. 만찬 메뉴에는 잡지의 면 요리 '진주면'과 전통 생선요리 '어름탕'을 재해석한 '계절생선찜' 등이 준비돼 있다. ‘계절생선찜’은 갈치 등 제철 생선살을 햇고사리로 정갈하게 묶어 전통 방식으로 조린 뒤, 미나리와 봄나물로 만든 전을 깔아 담백한 생선살과 산뜻한 봄나물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별미다. 더불어 대게 살에 국산 잣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인 ‘대게 잣죽’과 봄을 대표하는 해산물인 옥돔을 사용한 ‘옥돔반’ 등의 제철 요리로 다채로운 식감과 풍미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코스 요리를 마련했다. '한국의집'은 아시아 최고 여성 셰프이자 미쉐린 1스타 셰프 출신의 조희숙 조리 고문과 궁중음식 이수자인 김도섭 한식연구팀장을 필두로 전통 한식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2025년 블루리본 세개 맛집'과 '2024년 서울미식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2025-02-27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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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e스포츠, 젠지 꺾고 LCK컵 초대 우승…풀세트 혈투 끝 '짜릿한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e스포츠가 젠지와의 치열한 풀세트 접전 끝에 초대 LCK컵 우승을 차지하며 e스포츠 팬들에게 짜릿한 승리를 선사했다. 지난해 LCK 서머 우승팀인 한화생명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2025 LCK컵 결승전에서 젠지를 세트 스코어 3대2로 격파하며 LCK컵 초대 우승팀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결승전에는 한화생명e스포츠에서 ‘제우스’ 최우제, ‘피넛’ 한왕호, ‘제카’ 김건우, ‘바이퍼’ 박도현, ‘딜라이트’ 유환중이 선발 출전했다. 이에 맞서는 젠지는 ‘기인’ 김기인, ‘캐니언’ 김건부, ‘쵸비’ 정지훈, ‘룰러’ 박재혁, ‘듀로’ 주민규를 내세워 우승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양 팀은 5세트까지 가는 혈투 끝에 명경기를 펼쳐 현장을 찾은 팬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선사했다. 1세트는 초반부터 팽팽한 난타전으로 전개됐다. 한화생명은 젠지의 세 번째 드래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이어진 드래곤 교전에서 젠지의 핵심 딜러인 ‘룰러’ 박재혁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다. 1세트에서 한화생명은 카밀, 세주아니, 요네, 카이사, 알리스타를 선택했고 젠지는 모데카이저, 니달리, 암베사, 이즈리얼, 레오나를 골랐다. 초반 ‘기인’ 김기인의 모데카이저를 집중 공략하며 유리하게 시작했으나 젠지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18분경 드래곤 교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마지막 드래곤 교전에서 ‘룰러’를 잡아내며 31분 만에 1세트를 승리로 장식했다. 2세트는 젠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젠지는 럼블, 바이, 탈리야, 코르키, 노틸러스 조합으로 한화생명은 크산테, 신 짜오, 아지르, 애쉬, 뽀삐 조합으로 맞붙었다. 경기 초반부터 젠지가 주도권을 잡고 오브젝트를 독점하며 격차를 벌려나갔다. 한화생명은 킬 교환을 시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젠지의 노련한 운영에 막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결국 젠지는 26분경, 네 번째 드래곤 교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2세트를 가져갔다. 3세트는 다시 한화생명의 차지가 됐다. 한화생명은 아트록스, 마오카이, 아리, 미스 포츈, 렐을, 젠지는 베인, 리 신, 갈리오, 제리, 라칸을 선택했다. 한화생명은 초반부터 ‘기인’ 김기인의 베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택했다. 초반 두 번의 킬을 통해 앞서나간 한화생명은 ‘기인’의 베인을 계속해서 압박하며 성장을 방해했다. 젠지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화생명에게 아타칸과 내셔 남작까지 내주며 무너졌다. 결국 30분 만에 한화생명이 3세트를 승리하며 다시 앞서나갔다. 4세트에서는 젠지가 다시 승리하며 승부를 최종 5세트로 끌고 갔다. 젠지는 사이온, 카서스, 비에고, 바루스, 바드, 한화생명은 나르, 자이라, 사일러스, 진, 판테온을 선택했다. 초반부터 킬이 쏟아지는 난타전이 벌어졌고 팽팽한 접전 끝에 젠지가 조금씩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쵸비’ 정지훈의 비에고가 성장하며 팀을 캐리했고 젠지는 아타칸과 내셔 남작 버프를 획득하며 승기를 굳혔다. 결국 젠지는 30분 만에 4세트를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2대2,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운명의 5세트, 한화생명은 그웬, 오공, 빅토르, 케이틀린, 카르마를, 젠지는 오른, 트런들, 아우렐리온 솔, 징크스, 룰루를 선택했다. 한화생명은 초반부터 ‘기인’ 김기인의 성장을 억제하며 유리하게 시작했다. ‘제우스’ 최우제의 그웬은 사이드 라인에서 젠지를 압박하며 격차를 벌려나갔다. 젠지는 오브젝트와 골드 획득량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한화생명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다. 30분이 넘도록 킬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30분경 한화생명이 내셔 남작을 획득하며 균형을 깼다. 이후 33분 정글 교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승기를 잡았고 다시 한번 내셔 남작을 가져온 한화생명은 39분 만에 5세트를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다. 결승전 MVP는 ‘제우스’ 최우제에게 돌아갔다. 최우제 선수는 “이적 후 첫 대회라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하게 되어 기쁘다.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3월에 열리는 퍼스트 스탠드에서도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반면 젠지의 김정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3세트 밴픽이 가장 아쉬웠다. 정규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룰러’ 박재혁은 마지막 5세트에 대해 “두 번째 코어 아이템 선택이 아쉬웠다. 정규리그에서 더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한화생명e스포츠는 이번 LCK컵 우승으로 오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롤파크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 ‘퍼스트 스탠드’에 LCK 대표로 출전한다. LCK컵 우승을 발판 삼아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2025-02-24 0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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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2월 문화 이벤트 풍성...아트·음악·디자인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가 2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달 문화 이벤트는 아트, 뮤직, 디자인 라이브러리 3곳과 공연장인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현대카드 스토리지 등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대카드가 운영하는 디자인, 아트, 뮤직, 쿠킹 등의 테마 중심 희귀·전문 서적 도서관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에서 'LP'로 불리는 바이닐 청음, 캐주얼 다이닝 식당 등 여러 체험 기회도 마련했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달의 디자이너'로 유명 현대건축가 리처드 마이어를 소개한다. 방문객들이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공간의 미학을 탐구할 수 있도록 그의 삶과 작품을 총망라한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다.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번 한 달간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 스톤 컬렉션’ 전시를 통해 새로운 음악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 대중문화를 재창조한 힙합 뮤지션들을 조명한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장르를 결합하고 기존의 틀을 깼던 뮤지션들의 앨범을 만나볼 수 있다.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오는 22일 ‘무빙 이미지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기록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진작가 낸 골딘의 예술 인생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를 상영한다. 한편 오는 8일 공연장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리듬앤블루스(R&B) 가수 문수진의 첫 공연 ‘현대카드 Curated 96 문수진’이 열릴 예정이다. 문화 전시 공간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는 아티스트 ‘미카 로텐버그’의 작품을 선보이는 ‘MIKA Rottenberg: NoNoseKnows’ 전시를 열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상품의 생산 과정과 신체·노동 간의 관계 등을 영상과 키네틱 아트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D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05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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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대한민국,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172539450470.png)
대한민국,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약 1400억 달러를, 중국은 80억 달러를 AI 연구와 개발(R&D)에 투자하며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IT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은 AI 분야에서 그만큼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자금 부족, 인재 부족, 기술력 한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AI 연구개발(R&D) 투자 부족 AI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AI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4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80억 달러를 투자하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AI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AI 반도체 분야에 약 1조 원(약 76억 달러)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대기업들도 AI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AI 기술이 기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다. ◆ 인재 부족과 두뇌 유출 AI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 확보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AI 인재들이 몰려드는 국가로 실리콘밸리에는 전 세계에서 온 AI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AI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대, KAIST 등 일부 대학에서 AI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 환경과 보상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많은 AI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구글, 메타, 오픈AI 같은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으며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기술력의 한계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AI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게임 등이며 AI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 자연어 처리, 생성형 AI 등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AI 모델들은 대부분 구글, 오픈AI, 메타 등 해외 기업들의 AI 모델을 활용한 2차 개발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나 카카오의 'KoGPT'는 자체 AI 모델이지만 기본 구조는 오픈AI의 GPT와 유사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응용하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 ◆ AI 생태계 부재 미국과 중국은 AI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픈AI, 앤트로픽, 코히어와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VC)과 대기업이 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국도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발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IT 대기업들이 AI 신생 기업과 협력하며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 규제, 낮은 투자 규모,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AI 데이터 규제가 엄격하여 한국 AI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는 데 제약이 많다. ◆ 정부 정책과 규제 문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AI 반도체 및 AI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 AI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AI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AI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규모나 규제 완화 조치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으며 AI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태도 삼성, LG, SK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AI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AI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하는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만큼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AI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AI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어 AI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내 AI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AI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와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AI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이 시급하며 해외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재 육성, 정부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2025-02-03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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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 '역대 최소'... 2027년부터 공급 불안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16만가구 미만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소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부동산R114가 집계한 ‘2025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 25개 주요 시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포함)은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14만6130가구가 공급된다.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GS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물량 1만1000가구를 추가해도 15만7000여가구에 그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소 물량이다. 앞서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7년으로 17만2670가구 분양이 이뤄졌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 실제 분양 물량(22만2173가구)에 비해 약 29% 줄었다. 또 2016년 이후 연평균 물량(26만8601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전체의 33%에 달하는 4만8227가구는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9%(8만5840가구)가 집중돼 있다. 2021년 40%, 2022년 43%, 2023년 56%, 지난해 57%에 이어 올해도 비중이 커졌다. 경기에서 5만550가구, 서울에 2만1719가구, 인천에는 1만3571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6만29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이 1만80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만3496가구, 경남이 6611가구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0대 건설사의 분양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로, 지난해(15만5892가구)의 69% 수준이다. 자체 사업(도급포함)은 53%(7만7157가구), 정비사업(리모델링 포함)은 47%(6만8973가구)로 조사됐다. 올해 건설사들의 공급이 위축된 이유는 고금리 기조, 부동산 PF 부실 사태,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올해부터 나타난 공급 감소가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공급 감소는 2027~2028년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분양 물량은 곧 2∼3년 이후 입주 물량인데 분양 감소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주택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먼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고 이어 매매 시장도 자극을 받아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2025-01-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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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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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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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로봇에··· "핼러윈 데이 가장 무서운 영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핼러윈 데이에 가장 무서운 영상'.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 실제 사람처럼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기술력을 보도하며 내놓은 평가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간의 도움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아틀라스 로봇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아틀라스가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적, 물리적 작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새로운 능력을 시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아틀라스가 수납 위치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점, 로봇의 시야를 통해 정확히 물체를 인식해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뉴욕포스트에 보도된 영상은 이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것으로 아틀라스의 기술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엔진 커버 부품을 이동식 보관함으로 옮기는 작업 영상이다. 핼러윈 데이인 31일에는 핫도그 복장을 한 아틀라스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머신 러닝 기반 비전 모델답게 부품의 위치와 종류를 인식하고 물체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납 공간에 부품을 넣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작업 전 과정이 원격 조작 없이 로봇의 자율적 인지와 판단을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덕에 작업 도중 부품이 수납구에 걸리는 실수를 하자 곧바로 자세를 조정해 작업을 이어갔고 관계자가 보관함을 몰래 옮겨 놓는 돌발 상황을 연출했을 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기 구동 방식의 신형 아틀라스는 기존 유압식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인지 및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넓은 작업 범위와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로봇 기술 전문 매체 IEEE스펙트럼도 지난 1일 아틀라스 영상에 대해 ‘이주의 놀라운 로봇 영상’으로 선정한 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자율적 작업 능력을 조명했다. IEEE스펙트럼은 "전동식 아틀라스는 높은 자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기술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올해 핼러윈의 가장 무서운 영상은 아틀라스 영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의 혁신을 다뤘다. 테크레이더는 일부 원격 제어 방식을 사용하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비교해 아틀라스가 모든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틀라스는 사람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과 판단을 수행하는 자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테크레이더는 “현재 로봇은 제조 공정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아틀라스는 공장 근로자와 나란히 작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과학잡지 파퓰러사이언스도 '오,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감탄사를 곁들인 기사 제목으로 아틀라스의 실용적 가능성을 알렸다. 이 매체는 “과거의 유압식 아틀라스는 개념 증명 단계의 연구 프로젝트로 한정됐다면 신형 아틀라스는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며 “자동차 공장 등 실질적 작업 환경에서 활용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되면서 아틀라스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부연했다.2024-11-05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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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신화'에 빠진 삼성전자와 'HBM'으로 비상하는 SK하이닉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D램 신화'를 써 내려가던 삼성전자가 부진에 빠진 사이 SK하이닉스는 알짜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로 비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8일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3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에 크게 못 미치는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이례적인 사과 메시지까지 내며 경영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18조1262억원, 영업이익 6조7679억원이다.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면 지난 2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매출(16조4200억원)과 지난 2018년 달성한 역대 영업이익(6조4700억원)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우게 된다.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HBM 경쟁력에서 두 회사 실적을 갈랐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쌓아 올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고성능 반도체다. 특히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다.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HBM은 아직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술력도 SK하이닉스가 앞선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12단 적층 5세대 HBM' 양산에 들어간 데 반해 삼성전자는 양산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부진 이유를 단순히 기술 격차만으로 보진 않는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부재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오너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1983년 64K D램에 이어 1994년 256MB급, 1996년 1G급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000년대 후반 일본 등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메모리 업계 1위에 올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최근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조밀한 조직이 느슨해진 것 같다. 과거 경쟁자를 추격하던 본능을 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환 상명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도 "연이은 성공으로 공룡이 된 삼성전자가 선택과 집중을 발 빠르게 하지 못 했다"며 "임직원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되면서 역동성은 떨어지고 HBM이나 파운드리나 어느 분야에도 집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위기가 길어지면서 삼성 내부에선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적자를 내는 파운드리 쪽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감축에 들어간단 관측이 나오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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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전설의 포켓몬 보다 잡기 어려운 서울 자율주행택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161214505434.jpg)
전설의 포켓몬 보다 잡기 어려운 '서울 자율주행택시' [이코노믹데일리] 전설의 포켓몬 '아르세우스'를 잡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어린 시절 추억이 갑작스레 떠올랐습니다. 이날 기자가 잡으려 시도한 건 전설의 포켓몬보다 잡기 어려운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교통이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는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강남 일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잡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카카오T를 활용하는데요. 기존 일반 차량을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호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운행 대수가 3대밖에 없어 한계는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량이 서울을 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탑승을 위해 강남을 찾았지만, 한계를 몸소 느꼈습니다. 감기는 눈을 떠가며 1시간가량 봉은사역 4번 출구에서 새로고침을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잡지 못했을 뿐더러 페이지 내에서 '서울 자율차' 선택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운행 첫날이라 이용해 보려는 사람이 많았다"며 "차는 3대인데 11시 정각 호출은 18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잡지 못해 아쉬움과 분노가 공존할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못 타겠는데?' 디지털 소외자는 이용할 수 없겠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T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스마트폰 이용이 서툰 사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전설의 포켓몬이 아닌 '구구'(가장 많이 나오는 포켓몬)가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디지털 소외자도, 서울 외 거주자도 모두 평등하게 자율주행 택시를 탑승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2024-09-27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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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버스차고지 안으로 중국산 타이어가 굴러 들어왔다... 30%가량 저렴한 가격 앞세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9/20240909080445581839.jpg)
버스차고지 안으로 중국산 타이어가 굴러 들어왔다... 30%가량 저렴한 가격 앞세워 [이코노믹데일리] 왕복 8차선 도로 위 홍대입구역 정류소에서 탄 버스가 어느새 경기도 끝자락까지 왔다. 종점에 내리니 주변엔 소똥 냄새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타고 온 버스가 종점을 지나 향한 곳을 천천히 따라갔다. 20여분을 걸으니 버스운수업체 차고지가 나왔다. 1만평(약 3만3057㎡) 대지 위에 줄지어 서 있는 50여대의 버스가 보였다. 버스 옆에는 정비사 4명이 한낮 뙤약볕에 땀을 흘리며 버스를 수리하고 있었다. 정비사에게 다가가 버스 타이어의 출생지를 물었다. "우린 100% 중국산 타이어를 쓴다"는 답이 돌아왔다. 홍대 앞부터 1시간 20분을 달린 그 버스의 타이어도 중국산이었다. 최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공습이 로봇청소기, 태양광, 철강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도 다르지 않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 버스는 중국산이 50% 넘게 차지한 데다 타이어도 트럭·버스·덤프트럭에 장착하는 타이어인 TBR(Truck Bus Radial)을 앞세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9일 대한타이어산업협회(KOTMA)가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면 올 1~7월 기간 동안 TBR 전체 내수 판매량은 86만9000개였고 이 중 중국산 타이어는 43만189개로 약 5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1년 간 판매된 TBR 148만1000개 중 중국산이 74만8541개를 차지하며 50%를 넘어섰다. 판매량 성장세도 매섭다. 2014년 7월 기준 3만6720개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약 12배나 급증했다. 국가별 수입 타이어 점유율로만 봐도 중국의 위세가 서슬퍼렇다. 올 1~7월 국내 수입된 중국산 TBR은 전체 수입 타이어 63만6236개 중 67.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에는 전체 수입량 중 61%(73만4501개), 지난해엔 68.8%(74만8541개)를 기록하며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타이어 시장을 중국산이 점령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자동차 전문가들은 걱정이 많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물차 5대 중 1대 정도에 중국산 타이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산 타이어가 저렴해서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용하는데 장거리 뛸 때 과열이라던지 빨리 마모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어 교체점 정비사들도 중국산 타이어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인천에 위치한 한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저희는 중국산 제품을 안 쓴다. 중국산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말이 많아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운전자들이 중국산 타이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저렴한 가격, '가성비'다. 버스와 화물의 경우 운행량이 많고 부속품, 원유 가격이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저렴한 타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 버스차고지에서 만난 관계자도 "국산 타이어가 하나에 80만원이라면 중국산은 50만원이다. 중국산 타이어가 3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떨림이나 소음 부분에서 국산에 비해 부족한 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운행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기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대전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영한 A씨는 “차량에 달리는 타이어만 20개인데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 비싼 국산 타이어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중국산 타이어를 썼는데 내구성이 떨어져 교체 시기는 국산보다 빠르지만,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타이어가 소모품이라는 인식도 운전자들의 선택에 한 몫했다. 저렴한 가격의 타이어를 선호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엔 TBR은 물론 소형 트럭에 쓰는 LTR(Light Truck Radial)과 일반 승용차에 사용하는 PCR(Passenger Car Radial)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KOTMA에서 출간한 잡지 '타이어' 여름호엔 '2024년 상반기 타이어 튜브산업 동향' 보고서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올 상반기 타이어 수입이 증가한 상황을 알리면서 트럭·버스용 타이어(TBR)와 함께 승용차용 타이어(PCR)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타이어는 소모품이다 보니 다들 저렴한 중국산을 구매한다"며 "품질 좋은 국산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타이어 생산 공장을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겠냐"고 말했다.2024-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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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의 나라 '독일' 위기에 한국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011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기술박람회에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진행된 이 산업정책은 제조업 산업에 IT(정보통신)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됐다. 당시 외신은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나온 걸 당연하다고 봤다. 독일은 19세기부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을 개발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및 설비, 화학 제품 등의 분야에선 단연 독보적이었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이 최근 위기를 맞았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독일 현지 공장의 문을 87년 만에 닫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독일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CNN은 3일(현지시간) 해당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폭스바겐의 심장이 파괴됐다”는 말로 폭스바겐의 상황을 표현했다. 문제는 독일이 위기가 단순히 기업의 공장 문 하나 닫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지는 같은 날 독일 산업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던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2년 전부터 제조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메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산업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로 독일의 현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경기 침체를 주도한 건 제조업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독일의 제조업 부문은 2022년 초부터 악화됐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배가됐다.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달 5개월 만에 최저치인 42.4로 떨어졌다. 구매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로 집계하는 PMI는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기대를 나타내고 50 미만이면 해당 산업이 위축된 상태인 걸 의미한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사이러스 드 라 루비아 박사는 포춘지를 통해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8월에는 유입 주문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경제를 떠받치는 한국으로선 독일의 위기를 마음 편히 볼 수 만은 없다. 한국은 역대 정부부터 제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지금도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독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폭스바겐을 비롯해 독일의 제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이다. 블루메 CEO는 이를 "불길 같다"고 표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의 상황에 영향을 준 건 중국의 습격 외에도 환경 규제 등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은 산업계 전반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초저가 수출은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품목 중 다수가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중복되고 있어서다.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동일한 데서 나아가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산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다. 내수 시장도 로봇 청소기 등 가전부터 전기 버스,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최근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 신차 출시를 알리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독일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 절감 정책이 아닌 기술 경쟁력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면서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하이앤드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다각화하고 기술력을 지속 성장시켜 고객과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2024-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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