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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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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초반 혼조…기관 1250억 순매도에 상단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증시가 장초반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의 기술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규모 매도와 추석 연휴를 앞둔 현금화 수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47p(0.13%) 오른 3435.68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4.79p(0.14%) 상승한 3436.00으로 출발했으나 3430선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30억원, 541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25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억제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1%), 한화오션(1.59%)등 한화 계열주가 강세를 보였다. 카카오(0.83%), HD현대중공업(0.51%), 현대모비스(0.51%)도 상승했다. 반면 셀트리온(-1.57%), KB금융(-1.30%), 두산에너빌리티(-1.11%), 삼성생명(-0.97%), 삼성물산(-0.80%), 네이버(-0.7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0.88%), 의료정밀기기(0.64%)가 상승한 반면, 증권(-1.26%), 섬유의류(-0.83%), 운송창고(-0.80%), 전기가스(-0.79%), 보험(-0.78%)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시각 전날 대비 1.45p(0.77%) 내린 844.83을 기록했다. 847.52로 상승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개인이 1189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924억원)과 기관(190억원)의 순매도가 이어졌다. 시총 상위종목 중 파마리서치(2.41%), 리노공업(1.54%), 휴젤(1.18%) 등이 올랐고, 레인보우로보틱스(-2.08%), 에스엠(-1.66%), 알테오젠(-1.61%) 등은 내렸다. 전날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테마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15%, S&P500은 0.26%, 나스닥은 0.48% 각각 올랐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와 추석 장기 연휴(10월 2~6일)를 앞둔 현금화 수요로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AI·반도체주 강세에도 연방정부 셧다운 경계감과 추석 연휴 앞 현금 마련 수요가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한 정부의 한미 환율 협상 소식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30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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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일상화...글로벌 통신장비 업계는 벌써 6G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많은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업계는 최근 ‘6G’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신세대 교체는 통상 10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세계 곳곳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을 둘러싼 기업·국가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28일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LTE 이용자는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LTE와의 품질 차별화가 그리 현저하지 않고 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네트워크 설비투자 속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왔다. 가입자가 급증하고 네트워크 사업 수익이 늘어나면 설비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3G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구축·운영 비용은 계속 늘어난 반면 업계 전체 수익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주파수 사용 확대, 소형 기지국 증가, 백홀망 구축 비용, R&D 투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일상에서는 지난 2011년 LTE로 잘 알려진 4G 서비스가 개시되며 고화질 TV시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며 4G 대비 20배 이상 빠른 속도, 사물인터넷 기기 연결 등 초연결 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중국) 29%, 에릭슨(스웨덴) 13%, 노키아(핀란드) 15%, ZTE(중국) 11%로 전체 시장의 약 6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퀄컴, 인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시스코, 일본의 NEC, 후지쯔, 한국의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6G 서비스가 침체된 네트워크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더 빠른 통신이 아니라 IoT·확장현실(XR)·AI·다중센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기술이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미래를 구현하려는 수요가 있어서다. 6G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장 전망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6G 시장 규모는 2030년 39.6억 달러에서 2035년 686.9억 달러까지 연평균 76.9%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6.9%에 달하는 셈이다. 6G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국가와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관련 특허 출원 점유율이 32%로 세계 1위이며 이중 화웨이는 5.5G 기술을 내놓으며 세대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국·유럽은 에릭슨이 광케이블 기업과 손잡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노키아는 EU 주도의 6G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 주자다. SK텔레콤·NTT·노키아 등과 함께 6G AI 기반 무선 기술을 검증했으며 표준화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다. 표준과 특허를 선점해야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삼성리서치 산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5-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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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불확실성에도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비제조업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p 상승한 91.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체감경기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93.4)는 생산(+0.4p), 신규수주(+0.2p) 등이 견인해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0.5) 역시 채산성(+1.4p)이 증가하면서 1.1p 올랐다. 그러나 다음 달 CBSI 전망은 전산업(88.5), 제조업(89.4), 비제조업(87.9)이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3p, 2.7p, 3.6p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영업 일수가 감소하는 우려 등이 작용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과 무선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개선됐으나, 화학물질·제품, 고무·플라스틱 등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자동차 부품 업체 중심 업황 악화 영향으로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이 중 도소매업은 추석 명절 수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월보다 3.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3)는 0.6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 업체는 총 3298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5개)이다.
2025-09-26 08: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