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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74417142133.jpg)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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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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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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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0023994100.jpg)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재난’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초동 대응 실패와 근본적인 재난 대비 체계의 부실이 더딘 복구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9시 기준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보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복구율 3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14일 만의 성적표다. 그나마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75%(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우체국 쇼핑, 나라장터 쇼핑몰 등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449개의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구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화재 진원지인 7-1 전산실은 장비가 완전히 소실돼 공주 백업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장비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접한 7, 8 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전체 시스템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하나가 7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재난 대비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 발표한 점은 사태 초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윤 장관은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비 제조사 인력 80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훼손된 장비의 데이터 복구와 신규 장비 도입 및 설치,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2025-10-13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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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민원·거래 신고 재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일사편리 홈페이지 자체는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접속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웹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과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10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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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74550895783.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2주 만에 30%를 넘어섰다. 추석 연휴 기간 직격탄을 맞았던 우체국 쇼핑몰과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등 일부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한숨 돌렸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남았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일 밤 12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14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연휴 기간에만 총 4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으며 이는 전체 복구 시스템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민 불편이 컸던 우체국 쇼핑몰이 9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아직 모바일 앱은 완전 복구되지 않아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은 남아있다. 이외에도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와 함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대목을 놓친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피해가 큰 92개 업체의 상품을 11억 원 규모로 우선 매입했으며 연휴 이후 나머지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22억 원 규모의 추가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입점 업체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최대 50% 할인과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행사 기간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평균 6%)를 전액 면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번 우체국 쇼핑 장애를 계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입점 업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인프라의 취약성은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화재로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해야 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총체적 부실이 2주가 넘는 행정 공백을 낳았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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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휴전 합의...'트럼프 중재 휴전안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만에 8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년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물도 초토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며 고립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급습에서 시작됐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2014년 ‘50일 전쟁’ 이후 9년 만에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후 북부에서 남부 라파까지 진격하며 휴전 직전에는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75%를 장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는 2024년 7월 암살됐고 후임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하마스 전투원 사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이 차단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됐고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8월 이를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럽 등 서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교전을 멈추고 인도적 물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공개하며 하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국가 8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재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6일 이집트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3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계획을 수용했다. 하마스는 2년간 전쟁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단계 휴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민간 정부 수립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통은 반드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0-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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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8/20251008153213697240.png)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이코노믹데일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다.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고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2025-10-08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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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엿새째, 임시예산안 처리 또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현지시간) 또다시 무산됐다. 미 연방의회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CR을 상정·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엿새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 종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CR을 우선 통과시켜 연방정부를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CR 처리 불발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 기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ACA 보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며 "오늘 밤에라도 재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07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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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가보자GO] 새 단장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가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62010292717.jpg)
새 단장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가보다 [이코노믹데일리] "오, 생각보다 힙한데?" 새 단장을 마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 처음 들어갈 때 든 생각이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모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브랜드 최초의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가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을 했다. 지난 2014년 처음 개관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일본 서점 브랜드 '츠타야 서점'을 기획·운영하는 'CCC'와 협업을 통해 새롭게 리뉴얼 했다. 이날 방문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기아와 BMW, 토요타, 아우디 등의 전시장들이 즐비한 도산공원 사거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자동차에 대한 모든 취향을 담은 놀이터'라는 콘셉트를 주재로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레이싱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폭넓은 자동차 문화와 다양한 취향을 경계 없이 아우르며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문화를 완성해 가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1층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문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배치했다. 1층과 2층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오토라이브러리'와 카페 '폴 바셋'이 있었다. 리뉴얼 전 호평받은 자동차 관련 서적들을 CCC만의 감성으로 서점을 연상하게끔 비치했다. 비치된 책들은 놓여있는 책상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오토라이브러리에는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 섹션으로 구성된 공간에 2500여권의 도서와 500여개의 자동차 전문 아이템을 감각적으로 배치해두었다. 작은 자동차 모형도 이곳저곳 놓여있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키덜트'의 마음도 저격하는 만듦새였다. 2층에는 레이싱과 관련된 잡지와 헬멧, 레이싱 포스터 등이 놓여있었다. 레이싱에 관심 없던 사람도 눈길을 끌게 만드는 포스터의 힘이 느껴졌다. 3층과 4층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자동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의 아이덴티티였던 '벽에 매달린 자동차'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다. 방문객들은 전시된 자동차들을 만져보고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각 층마다 대기중인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이 있어 원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설명과 제품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N 브랜드 전용 공간이 있어 차세대 기술이 담긴 'RN24 롤링랩'부터 'N 퍼포먼스 파츠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4층도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차량들이 전시됐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이오닉의 다양한 컬러 조합을 직접 볼 수 있는 ‘다이캐스트월’이었다. 다이캐스트월은 총 108개의 다이캐스트가 부착돼 눈으로 직접 아이오닉이 색상을 볼 수 있는 장소였다. 5층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멤버십'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입장권 전용 공간 'HMS 클럽 라운지'가 있었다. 누구나 현대자동차 앱에서 무료로 '현대 모터스튜디오 클럽'에 회원가입 후 'HMS Club Lounge 입장권' 쿠폰을 받을 수 있었고 입장권 1매당 2인까지 최대 3시간의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5층은 신차 연구 개발에 관련된 스토리들의 전시와 따로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어 멤버십 모임 등을 비롯한 자동차 콘텐츠 활동이 가능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리뉴얼 전과 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1층과 2층 그리고 5층"이라며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도록 리뉴얼했다"고 말했다.2025-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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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회복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 조짐을 보인다. 7일 글로벌 컨설팅사 CBRE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약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지난해 거래 절벽 국면과 비교하면 투자심리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섹터별로는 오피스 시장이 회복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A급 오피스 공실률은 2.7% 수준으로 낮게 유지됐으며 임대료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물류 시장은 공급 과잉 부담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지난해 대규모 신규 물량이 쏟아진 이후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공실률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물류 자산의 경우 입지와 시설에 따라 임대수익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리테일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수 경기 흐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주요 상권은 관광객 회복 효과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국내 소비 여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리츠(REITs)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리츠는 25개, 시가총액은 약 8조3000억원 규모다. 고배당 매력과 금리 안정 기대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실적 둔화와 낮은 주가를 경험한 만큼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반등 흐름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의 회복 흐름과 국외 자본 유입 속도 사이에 온도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할 때 상업용 부동산 전반의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모든 섹터가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임대수익률 안정화 여부와 자금조달 비용이 향후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2025-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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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6/20251006150156258400.jpg)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11일 만에 24%를 넘어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핵심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가 재개되는 등 복구 작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누적 156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24.1%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복구 작업은 업무 영향도나 파급력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은 22개가 정상화됐다. 3일 하루 동안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돼 문서 작성과 메모 보고 등이 가능해졌고 전날 저녁에는 ‘1365 기부포털’도 부분적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복구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가 더딘 이유로 화재 당시 발생한 다량의 ‘분진’과 시스템 간 ‘복잡한 연계’를 꼽았다. 화재 영향이 적었던 1~6 전산실 시스템이라도 불이 난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개별 시스템만 단독으로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전 본원에서의 복구를 포기하고 대구센터의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해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작업에만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중단된 시스템 목록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0-06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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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해외 주식 '24시간 거래'…국내 증시 5일간 휴장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증시가 오는 9일까지 휴장하며 오는 10일부터 정상 거래를 재개한다. 반면 해외주식은 연휴 기간에도 거래가 가능해 주요 증권사들은 '24시간 해외주식 데스크'를 정상 운영해 투자자들이 연휴 중에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 3~9일 황금연휴 동안에도 휴장일 없이 정상 거래를 이어간다. 일본과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반면 중국 주식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휴장한다. 홍콩 주식은 오는 7일만 휴장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거래된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약 5조9498억원으로 지난 2023년 연휴 기간 보다 약 4조원보다 증가했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한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해외주식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하며 투자자들이 온라인과 유선 모두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24시간 해외주식 데스크뿐만 아니라 디지털투자상담센터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 종목상담도 가능하다. KB증권은 미국·중국·홍콩·일본·베트남 등 주요 국가 주식에 대해 온라인·유선 주문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추석연휴 포함 일정기간동안 해외주식 미수 주문을 제한한다. 미수주문이란 투자자가 증거금률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주식 매수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거래소는 미수주문 가능 거래소 중 상하한가 없는 홍콩·싱가포르·독일·영국·미국·캐나다 등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한된다. 이로써 국내 투자자들은 연휴 기간동안 국내 증시 휴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수거래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트레이딩 플랫폼 본부정보통신·기술(IT) 인력이 당번제로 출근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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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신기록에도 나스닥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3일(미국 동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인공지능(AI) 및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56p(0.51%) 상승한 4만6758.2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44p(0.01%) 오른 6715.79, 나스닥종합지수는 63.54p(0.28%) 내린 2만2780.51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가 미뤄졌다. 셧다운 기간엔 주요 경제 지표를 집계하는 노동부 노동통계국(BLS)과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등의 업무도 중단된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기조를 재개한 주요 근거는 고용시장 냉각이었다. 고용지표 발표가 미뤄지면 그만큼 연준으로선 정책 결정의 위험이 커지고, 이 같은 위험은 시장으로 다시 전이될 수 있다. 다만 셧다운과 무관하게 장 초반 3대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가 1% 넘게 뛰며 증시 전반에 온기를 퍼뜨렸다.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상승 흐름을 막을 만한 악재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관성대로 오르는 분위기였다. 오후 들어선 분위기가 일순 뒤집혔다.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피로감이 쌓이듯 차익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빠르게 상승분을 토해냈다. 특히 이번 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AI 및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투매가 나왔다. AI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동시에 거품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현재 인공지능은 '산업적 버블' 상태에 있지만 기술 자체는 '진짜'이며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듣는 사람에 따라 방점이 달리 찍힐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증시 고점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12~24개월 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는 것을 봐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AI 산업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겠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건강과 유틸리티가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테슬라가 2% 안팎으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약보합을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가 UAE에 엔비디아의 칩을 받으려면 약속대로 우선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팔란티어는 7% 넘게 급락했다. 팔란티어와 안두릴 등 AI 방산업체들의 전장 통신 체계에 오류가 많고 매우 위험도가 높다는 미군의 메모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이날도 강세를 보였다. 리게티 컴퓨팅은 13% 넘게 뛰었고 퀀텀 컴퓨팅은 7% 상승했다. 미국의 9월 서비스업 경기는 직전월 대비 약해지며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에 멈춰 섰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8월의 52.0에서 2.0p 하락한 수치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지 못했다. 시장 예상치 51.7도 밑돌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9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4.2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53.9를 상회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85.1%로 반영됐다. 전날 마감 무렵의 90.0%에서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02p(0.12%) 오른 16.65를 가리켰다.2025-10-04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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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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