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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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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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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포스코·롯데, '마수걸이 수주' 스타트…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새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연초 수주 실적을 쌓으며 대형 수주전에 앞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기록한 주요 대형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꼽힌다. 이들 건설사는 외형 확대보다는 입지 조건과 사업성, 브랜드 경쟁력을 고려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 실적을 추가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2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공사비는 약 484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할 계획이며 가락극동아파트는 르엘 브랜드가 적용되는 16번째 사업장이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현대5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연초 실적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기존 282가구를 324가구로 확대하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1709억원, 공사 기간은 약 46개월로 계획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지 특성에 따라 하이엔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를 병행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의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올해 정비사업 수주의 물꼬를 텄다. 해당 사업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까지 11개 동, 총 1730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공사비는 약 7923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그라니엘’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고 브랜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공공·해외 사업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비사업은 사업성 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압구정, 성수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직 연초 수주 실적을 내지 못한 건설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개포우성6차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오는 31일에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단독 응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12월 1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이 등장한 바 있으나 실제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참여했다. 지난 22일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대방건설, 진흥건설이 방문했다. 2차 입찰 마감일은 3월 10일이다. 시공사 선청 총회는 4월로 예상된다. 대치쌍용1차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총 999세대 규모로 정비된다. 총공사비는 약 6892억원이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가까워 대치동에서도 알짜 사업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선별 수주 기조 속 대형 사업지에서 주요 건설사 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1-27 0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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