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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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시대 본격 준비…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며 전파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6G 주파수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파 기업 육성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 및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5년간 전파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 조성 등 총 4대 전략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6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3개 후보 대역(4.4~4.8㎓, 7.125~8.4㎓, 14.8~15.35㎓)을 기반으로 한 발굴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및 기존 주파수 대역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파 관련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K-스펙트럼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창업,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험·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을 해외 주요국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파 기기의 적합성 확인과 인증을 개선하고 관련 인증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파산업의 규제 완화와 성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10대 중점 기술 분야로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무선 전력 전송, 전파 융합 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데이터 전송을 넘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전파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GPS 감시 시스템 증설, 불법 드론 대응 훈련장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전파 혼선 및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제고를 통해 전파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도 기대된다. 무선 통신을 활용한 산소 포화도 측정과 같은 기술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회 안전과 약자 보호, 기후 대응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10-16 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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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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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독거 어르신 안전 책임지는 'AI 복지사'로 자리매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8곳에 도입되며 독거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1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약 3년 만에 전국 절반 이상의 시군구에서 사용되며,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기술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기술을 활용해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한다. 또한, 기억하기 기능을 통해 연속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재난 공지와 피해 사실 확인 등 특정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성 안부 대화' 기능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업무 효율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클로바 케어콜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강원, 충남 등 전국 128곳의 시군구에 도입되어 AI 안부 전화 서비스 중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사용자 수도 작년 대비 두 배 증가해 3만 명에 달하며, 전체 사용자의 96%가 이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약 90%의 사용자 만족도를 기록하며 개인화된 대화 제공과 응답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클로바 케어콜은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한 독거 어르신의 발화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한 후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응급 간경화 환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시 역시 건강 관련 부정 발화를 탐지하여 독거 노인의 빠른 사후관리를 지원했다. 이처럼 클로바 케어콜은 폭염, 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도 알림과 피해 확인 역할을 수행하며, ‘AI 복지사’로서의 사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클로바 케어콜의 기능과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국내 대표 AI 안부 전화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지자체 및 관제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돕기 위해 운영 도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초대규모 AI 기술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 대화, 만성질환자 관리 등 목적성 대화 시나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한, 클로바 케어콜은 AI 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학회인 ‘CHI 2023’에서 클로바 케어콜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실증한 연구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되었고, ‘CHI 2024’에서도 AI와 인간 상호작용 강화 연구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 회의에서는 클로바 케어콜이 고령자가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배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측은 “클로바 케어콜을 통해 AI 기술의 사회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2024-09-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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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 오는 9월 7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가상의 숲을 통해 자연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가 2022년부터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해온 환경 프로그램 ‘세컨포레스트’를 리브랜딩한 프로젝트다. 팬데믹 기간 동안 메타버스 내 가상의 나무를 심고, 이를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로 식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의 공식 종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해 가상과 현실의 융화를 꾀했다. 두나무는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융화'라는 핵심 개념을 강조하며, 메타버스 속 가상의 숲을 도심 속으로 가져왔다. 이 가상의 숲은 빛과 영상을 활용해 자연 풍경을 구현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실제로 숲과 정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숲의 녹음, 계절별 꽃과 나무의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나만의 퍼스널 치유정원 알아보기 △나만의 퍼스널 치유향기 알아보기 △위로 음악회 등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치유 정원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고, 향기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풍경과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세컨포레스트는 지난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재해·재난 대응 공무원과 환자들을 위해 서울 금천소방서와 서울재활병원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치유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세컨포레스트의 목표는 자연에서 사람, 사람에서 다시 자연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팝업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세컨포레스트 낱말 퍼즐’에 참여하면 비트코인 행운권과 업비트 로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SNS에 방문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방문객 선착순 800명에게는 리미티드 에디션 무궁화 핸드크림이 제공된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방문객 선착순 400명에게는 무궁화 핸드크림과 향낭 키트(택1)를 증정한다. 팝업 스토어 종료 후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 직군 종사자 및 교통 약자들을 위해 병원, 소방서, 복지시설 등으로 이전 조성될 예정이다.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9월 10일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9-03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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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대응 본격화…네이버·카카오 등 주요포털에 신고 채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러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했다. 카카오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관련 범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다음 카페,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상물 배포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표시제' 도입과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에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방송사에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영상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위해 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2024-08-29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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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재난 구호소에 반려동물 특화 보호소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26일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화 구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유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을 통해 재난 상황 시 국내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된 6종(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페럿, 기니피그)을 보호할 특화 구호소를 이재민 대피소 인근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동물자유연대, 대구자원봉사센터, 강릉자원봉사센터, 연암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계획 수립과 대피 교육을 진행하며,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설치해 각 동물을 보호한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유기동물은 관련 지원시설과 연결할 예정이다. 특화 구호소는 이재민 대피소 인근의 실외 공간에 20평 규모로 설치되며,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응급처치 및 돌봄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재난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슬픔이 배가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동물권 보장과 반려가구 케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8-2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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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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