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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이 5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가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 비용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잇다. 이에 금융위는 요구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인 기본자본비율도 자본건전성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의 순자산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 자본금·이익잉여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50%로 보험사가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0~50%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의 후순위채·자본증권 조기상환 조건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K-ICS 비율 130% 이상·조기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기본자본 비율 80% 이상·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 50% 이상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신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9년 간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 50% 이하인 경우 경과기간 종료 시점에 기본자본비율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순차적인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이후에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이행기간이 끝나도 기준 미달 시 경과조치 종료와 함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3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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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평사 "고려아연 美 제련소, 전략적 위상 강화 계기"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단기 재무 부담보다는 글로벌 경쟁력과 사업 안정성 제고 효과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 재무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 내 비철금속 및 전략광물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북미 생산 기반 확대는 고려아연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 중요성이 제고됐으며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전략적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재무 측면에 대해서는 "연결 기준 대규모 유상증자 자금이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재무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인 자금 집행으로 재무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7일 나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 미국 내 핵심광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고려아연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신평은 투자 구조 측면에서 운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신평은 "낮은 전력비와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니어스타 USA 제련소 부지를 인수해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제련 잔여 부산물 재자원화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안보 공급망 편입은 고려아연의 중장기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전략광물 생산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제련소 건설을 통한 희소금속 생산량 증대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고려아연의 별도 기준 매출총이익은 2928억원으로 이 중 약 36%를 희소금속 부문이 차지하는 등 이익 기여도가 높다. 한신평은 "미국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희소금속에 대해 미국 방산기업과의 오프테이크(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매출 발생 전망은 사업 안정성 제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설 제련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과 전략광물 생산을 기반으로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보일 것"이라며 재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계획과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유상증자는 미국 전쟁부(지분율 40.1%)와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들이 출자한 외국 합작법인 크루시블 JV LLC에 대한 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주 220만9716주를 주당 129만133원에 발행, 2조8508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유증이 완료되면 MBK 및 영풍 측의 지분율은 41.0%로 하락하고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 지분율도 42.0%로 희석될 전망이다.2025-12-23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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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건설업, 내년 실적 '저하' 전망…신용등급 방향은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가 건설업의 내년 실적과 신용등급 방향성을 각각 ‘저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착공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이 업황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권준성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2026년 산업전망-건설’ 보고서에서 “건설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 분기 평균 10%를 상회하는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대내외의 불리한 산업환경 하에서 최근 3개년간 이어진 착공감소 영향이 누적되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나신평은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등에 따라 내년 건설업황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대출규제 강화, 불확실성 등에 따라 위축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침체 기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안전관리 중요도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도 계속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공사비 급등 시기 착공된 사업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고원가 사업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의 진행 사업장에서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공사기간 연장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건설사들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올해 10월 기준 6만9000호로 2023년 초 대비 감소했다. 다만 최근 10개년 장기평균(4만9000호)는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신평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거나 시세가 분양가 대비 하락하는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율이 하락했다”며 “높은 운전자금 부담이 이어지며, 당분간 부진한 현금흐름으로 인해 재무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신용위험 상승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영향으로 열위한 사업성을 보이는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신용위험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9 1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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