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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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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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사회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 의무화가 보다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재생원료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구체적 적시를 재생원료 사용 대상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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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제로 최고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이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등급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안전 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 회사인 UL 솔루션즈 평가로 매겨졌다. 삼성전기는 '더 나은 지구와 생명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전'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을 위한 노력(Planet), 구성원의 행복 추구(People), 지속 가능한 성장(Progress) 등 '3P'를 경영 키워드로 선정해 ESG 경영에 힘써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에 15년 연속 선정된 데다 영국의 비영리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는 등 ESG 선도 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에 받은 '폐기물 매립 제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100~99.5%), 골드(99.4~94.5%), 실버(94.4~89.5%) 등급을 부여한다. 기업의 자원 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로 활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 업체에서도 부품 공급사의 재활용 인증 등 환경 관리에 대한 요청이 늘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수원·세종·부산 등 국내 사업장과 중국 천진 사업장에서 자원순환율 99.5% 이상을 달성해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고, 금년에 중국 고신·베트남·필리핀 사업장도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국내외 모든 사업장이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 사업장별 재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삼성전기는 폐알칼리와 폐산을 폐수처리장의 산도(pH)조절제와 응집제로 사용해 재자원화 했다. 또 폐수 침전물(슬러지)에 있는 미량의 구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폐수처리장의 구리 응집 시설을 보완하고 고효율 탈수 시설을 설치해 매월 150t의 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근, 유리, 목재, 비닐, 종이 박스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추가 발굴해 재생원료로 활용했다. 장덕현 사장은 “ESG경영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며 “지구 환경, 지역 사회, 임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받는 정직한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4-12-05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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