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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
[이코노믹데일리]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세계가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의 약 90%를 2050년까지 저탄소 전원으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의 급속 확충과 더불어 원자력·수소·탄소포집(CCUS) 기술이 함께 가야 합니다. IEA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 관련 국제 협회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등에 관한 미디어 및 연구 플랫폼인 ‘더 퓨처 오브 에너지(The Future of Energy)’,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혁신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에너지(Ideas.Energy) 등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전으로 가는 길...원전 중심 전략의 대표 국가들 특히 어느 대륙보다 다양한 방면의 에너지가 앞서 발달한 유럽에서도 국가별 전략은 다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재가동 논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중심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원전을 꼽으며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력 믹스 통계(2024년 기준)에서 원자력이 약 67 %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수력(14 %)+풍력·태양광(약 13 %), 화석연료(약 4 ~ 6 %)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원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거나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헝가리는 현재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헝가리 중앙부의 파크그(Paks)시에서 ’파크스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계획(Paks II)‘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기존 원자로에 2개의 추가 원자로, 새로운 VVER-1200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 용량은 2000MW에서 4400M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헝가리 전력 믹스에서 기존 원자력 비율은 약 45% 수준인데 파크스 원전 확장 후에는 약 6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친원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원전 재가동과 신형 원전 건설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전처럼 전력의 25% 안팎을 원전으로 공급했던 수준으로의 회복을 모색 중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네요. 미국·캐나다·한국 등도 2023년 11월 30일~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Triple Nuclear Energy by 2050)”는 내용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중심에 두는 국가들 프랑스와 정반대 입장인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대표 주자로 2023년 원전을 완전히 폐지한 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전환 중입니다.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확보 문제나 그리드(전력망) 보강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가까이 이어온 원전 금지 정책을 최근까지 금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의 주력인 국가입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신흥 경제국 가운데에는 베트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거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 우루과이는 수력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로 꼽힙니다. 풍력이 단기간에 전력 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례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우루과이의 풍력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약 22.8%에 불과했으나 자국 자연환경에 유리한 풍력 설치에 투자를 집중해 2022년 약 31%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강이 많은 자국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오래 전부터 수력 발전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입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력 비중이 2023년 기준 전력 믹스에서 약 60%로 하락했습니다. ◆둘 다 잡는 혼합 전략...혼용파 국가들 보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혼합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각종 전기 기구들이 늘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해 한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각 기술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꼽힙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전력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약 9900테라와트시(TWh)로 한국(약 92TWh)의 약 108배에 달하는 세계 1위 전력 생산국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원전 건설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로이터, AP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리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엔 통계 기준으로 세계 1위(약 14억2000만명) ‘인구 대국’ 인도는 전력 생산에서도 중국과 미국(약 4178TWh)에 이어 약 1900TWh로 3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예요.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과 함께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혼용파 국가입니다. 2023년 미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화석연료(석탄·가스 등)가 약 60%, 원전이 약 19%, 재생에너지가 약 21%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 확대와 함께 원전 유지·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 믹스 중 원자력 비중은 약 30.7%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4%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60% 가량은 아직 화석 연료이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IEA는 2021년 5월 발표된 ‘2025 탄소중립(Net Zero by 2050)’이란 보고서에서 “세계 전력의 약 9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각국이 동일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술 전환을 넘어 소비자 행동 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까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독일의 니클라스 회네 박사 역시 “한 국가가 단일 전략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재생 기반을 강화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력과 저탄소 보완 기술을 혼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하나의 모형이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자원, 기술, 정책환경 등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걸어야 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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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흐벌드 몽골대사 "한국은 제3의 이웃…핵심광물 협력 새 장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 특명전권대사는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핵심광물·광업투자 포럼'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건거르 담딩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지난 30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흐벌드 대사는 "2024년 양국 교역 규모가 5억348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직접투자에서도 한국이 몽골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공통 가치 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이 한국에 노동력을 공급해 한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광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 안정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12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의회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의회 교류 확대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교류, 문화·교육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한-몽골 관계의 특징에 대해 "몽골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장·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의 우정과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흐벌드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025-09-22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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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태안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준공…주민과 수익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충남 태안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온 염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부지는 생산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약 66만㎡, 즉 20만 평 규모로, 이곳에 설치된 설비는 연간 약 8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GS건설은 한국서부발전, 서환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GS건설은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방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가 주민 출자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은 약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환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안 햇들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적 공간이었던 염해 농지를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이자,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경험을 쌓아온 만큼, EPC 역량과 금융 조달 노하우, 인허가 협의 능력 등 복합적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 주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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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카카오뱅크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검사의 일환으로, 시스템 구성 확인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대규모 트래픽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체크/mini 카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상담 및 업무 등 서비스 전반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중단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NH농협은행,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재생에너지 확대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SK이노베이션 E&S와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농협은행은 향후 NH통합IT센터 건물 사용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기반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한국형 RE100 이행 및 연간 약 24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협은행은 2021년 한국형 RE100에 가입해 매년 전력사용량의 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NH 2040 RE100을 수립했다. 또한 탈석탄 금융 선언,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기차 확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IBK기업은행,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디지털 자산 활성화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NFT 자산을 관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개인고객으로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실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입크페스티벌 티켓 응모자 중 1750명에게 NFT형태의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NFT지갑을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가입 기념 NFT를 발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리銀,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신속한 재산상속이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고객에게 생활비와 같은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25-09-09 1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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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탄소 4000톤 감축, 중고 패션 무신사 유즈드 론칭 外
[이코노믹데일리] ◆ 롯데칠성음료,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 4000톤 감축 추진 롯데칠성음료가 공정 개선·설비 교체 등의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올해 약 4000톤(t)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전력 절감 시스템인 ‘모터 전력 부하 최적 제어장치’를 확대 설치했다. 공장 내 소모하는 유효 전력량의 15~30%를 절감해 연간 약 1600t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또한 안성, 대전 공장 등 4곳에 생산공정 간 배출된 고온의 열에너지원을 회수해 생산 라인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폐열 회수 설비를 통한 연간 탄소 배출 감축량은 약 1300t에 달하며, 이는 LNG 연료 1만t을 절감한 효과와 같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공정 간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늘려 연내 약 900t의 탄소 배출량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주, 안성공장에 연말까지 약 200t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폐열 회수 설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안 입는 옷 판매하세요” 무신사, 중고 패션거래 ‘무신사 유즈드’ 론칭 무신사가 회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패션 중고상품 거래를 제공하는 ‘무신사 유즈드’를 정식 론칭했다. 무신사 유즈드는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누구든 간편하게 패션 중고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다. 2만개 이상 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의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판매 고객은 기존 중고거래 서비스에서 필수적이었던 사진 촬영, 게시물 작성, 상품 세탁 및 발송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중고품을 처리할 수 있다. 무신사가 유즈드백을 무료로 보내주고, 고객이 팔고 싶은 상품을 담아서 집밖에 내놓으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이 후에는 △유즈드백 수거 △컨디션 체크 및 세탁 △사진 촬영 등의 양품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판매가 이뤄진 상품에 대한 정산 대금은 사전에 고객이 등록해둔 선불충전금 ‘무신사머니’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판매를 원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유상 회수할 수도 있다. ◆ '최대 규모 식품관' 신세계 강남,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 오픈 신세계 강남점이 지하 1층에 약 3960㎡(약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을 오픈했다. 이는 국내 백화점 업계 식품관 중 최대 규모다.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은 기존 간편식 수준을 넘어 아시안, 한식, 양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식사를 선사한다. 아시안 장르는 싱가포르, 태국, 중국, 베트남 등 현지색이 가득 담긴 메뉴들을 한 데 모았다. 각 지역의 오픈런 브랜드인 ‘교토 오니마루’, ‘블루 버터플라이’가 이번 전문관에 국내 1호점을 각각 열었다.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전문관에서는 스포츠,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상품을 선보인다. 웰니스바에서도 테아닌, 초유 단백질, 저분자 콜라겐 등 프리미엄 원료를 담은 음료들을 판매한다. 전통주 전문관에서는 전주이강주, 문배주양조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양조장과 협업해 약 200여종에 달하는 전통주와 수천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상품도 선보이는 등 우리 술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또한 유명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인기 전통주인 압구정 막걸리, 아이긴 애플 진, 경탁주, BOONZA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2025-08-26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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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08-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