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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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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 재정 건전성 비상등 켜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난 국가채무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총지출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채무 총 규모가 2021년 939조 1000억원에서 2023년 109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에는 국가채무가 1115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국가채무의 90%를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23조 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한 수치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2021년 843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998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039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총지출은 610조 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난 후 지난해 3%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 5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이미 4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선 규모다. 한국은행 일시차입도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91조 6000억원을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이자비용만 12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이자비용(1506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 9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6월(21조 213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 전문가 A씨는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024-07-07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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