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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jpg)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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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58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83일 만으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회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성과급에는 경영 목표 달성 인센티브,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확대됐다. 고용·생산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확대 등 국내 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팀워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9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이달 초 임단협 지연에 반발해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파업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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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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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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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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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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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DA 실무'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장외 파생상품 계약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ISDA 실무'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개강일은 다음달 20일이다. 이 과정은 장외 파생상품의 관리·영업 담당자와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외 파생상품 표준계약서 작성 절차를 포함한 실무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장외 파생상품 거래 계약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사례 위주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대응 능력과 위험 관리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총 11일(4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03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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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가격 형성 핵심 요인은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시중보다 저렴한 990원대 빵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빵값 논쟁이 촉발됐다. 매장 내에 ‘빵 소비자물가지수’를 게시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지하철 역사 내 빵집은 ‘1000원 고정가’ 전략으로 운영되면서 빵값 형성 과정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반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슈카월드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고 소금방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 관련 빵값 구조와 원재료 비용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슈카월드는 원재료를 산지 직송으로 공급받아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빵 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전기·가스비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소규모 제과점은 대기업 대비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상권별 임대료 격차가 가격 책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빵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내 빵 가격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 4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미국·프랑스를 넘어 202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35)나 일본(127)을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은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높은 회전율, 특수한 임대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최소 1000원부터 5000원 사이로 일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비 30~40%가량 저렴하다. 대부분의 역사 매장은 중앙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단순 조리·진열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빵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가 낮추기가 가능하다. 제품군도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등 단순 레시피 위주로 구성돼 원재료 변동성과 폐기율을 줄였다. 원재료도 버터 대신 마가린, 고급 밀가루 대신 일반 밀가루를 사용해 재료 단가 역시 낮췄다. 또한 역사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낮은 마진을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판매되면서 좌석·서비스 인력이 필요 없고, 회전율이 높아 재고 부담도 적다. 임대료 역시 상권 중심 제과점보다 절대액이 낮고, 매출 연동 방식의 계약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저렴한 서민 빵집’ 이미지로 고정 수요층 확보하면서, 1000원 빵 및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동일한 ‘빵’이라도 공급망·운영 방식·입지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990원대 팝업스토어, 지하철 역사 1000원 빵, 동네 제과점 4000원~6000원 빵 등 각각 다른 구조적 가격 배경을 가진 이유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차이를 두고 싸다·비싸다 단정하기보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와 품질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제빵업 원가 구조 투명화, 폐기율 저감 인센티브 등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9-02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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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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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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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담회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 전문가 과반수 "적법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현 처리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삼성생명의 주식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 계약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할 지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예외 인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예외 인정 조건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이었고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주장 및 논쟁과 관련해 참석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기존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해 삼성생명의 지분이 10%를 넘어서면서 금융산업법 준수를 위해 매각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산업법상 금융사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2025-08-26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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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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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짓고 검사 사위 둔 서희건설, 정경유착 의혹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출신 창업주, 전국 대형 교회 시공, 세 명의 검사·판사 사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향한 고가 목걸이.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은 건설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성장사와 인맥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연 매출 1조4000억원을 웃도는 이 회사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워왔지만, 최근 사업 리스크와 정경유착 의혹이 겹치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종합건설사 가운데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1982년 영대운수로 시작해 1994년 건설업에 진출하며 사명을 서희건설로 바꿨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은 포스코 출신으로, 회사 설립 초기부터 포스코 내부 토건 사업과 산업시설 정비공사 등을 꾸준히 수주해 외형을 키웠다. 서희건설이 매출 1조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택 시장에 뛰어든 서희건설은 ‘서희 스타힐스’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 80여 개 단지,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시공 수주를 따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이 사업에서 발생한다. 다만 지주택 특성상 토지 확보, 인허가, 조합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크고, 품질 및 분담금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피해 사례도 잦다. 이봉관 회장은 회사 이름을 세 딸의 이름에서 따왔다. 장녀 이은희(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재무본부), 삼녀 이도희(미래사업본부)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 명 모두 법조인 배우자를 두고 있다. 장녀와 삼녀는 검사 출신, 차녀는 판사 출신과 혼인했다. 건설업 특성상 각종 인허가 분쟁과 민형사 소송이 빈번한 만큼 법조 네트워크가 리스크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희건설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을 중심으로 교계와의 연결도 공고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전국 대형교회 40여 곳의 시공을 맡았으며, 이 회장은 2020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조찬기도회는 대표적인 정경·종교 네트워크로 꼽힌다. 포스코 네트워크, 교계 인맥, 법조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서희건설의 인적·사회적 인프라는 지금까지는 ‘사업 자산’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맥 구조가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봉관 회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사업상 청탁이나 사위의 고위직 임명과 관련한 인사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대관 로비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물품의 실물 가격, 전달자, 시점, 동기 등을 확인 중이며, 조찬기도회나 주요 교계 인사를 매개로 한 정·교계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이 실제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대가로 청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선 서희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주택 사업 특유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더해, 최근 공정위 조사와 같은 대외적 규제 압박도 겹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며, 리스크는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과거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다층적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형을 키워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인맥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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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간담회 예정...오는 21일 비공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생보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주요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기존의 계약자지분조정항목으로 유지할 지 보험부채로 변경할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보험 계약자의 배당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발의 의견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43% 보유 중으로 지난 4월 당국 허가를 통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8-20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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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네 번째 사망사고에 강제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IC)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생한 인명사고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경남 의령군 부림면 사고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50명이 투입돼 안전관리 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와 경찰은 당시 방호장치 설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 책임자의 조치 미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의령나들목 보강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 역시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부터 ‘전 현장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중이지만,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8-19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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