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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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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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숨은 의미 … 북미 시장 공략·통상 불확실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가 나오면서 인사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주력 시장으로 떠오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한 것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주 권역 담당으로 지난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한 후 딜러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을 통해 북미 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가솔린 세단 중심이던 주력 판매 차종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동시에 브랜드 파워를 키운 데서 나온 성적표다. 덕분에 2018년 68만대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87만대로 늘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가던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어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고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에서의 네트워크가 좋으면 로비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고문역을 사장으로 영입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성김 고문역은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로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직을 맡아왔다. 올해 1월 현대차 고문역에 합류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성김 사장은 글로벌 대외 협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 등을 총괄하면서 대외 네트워킹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역량·성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2024-11-15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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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400선'도 뚫렸다…'검은 금요일'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15일 장 초반 2400선을 내주며 하락 중이다. 2400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분 기준 2397.1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 중 240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당시(2386.96)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이날 아침 전날 대비 0.24%(5.81p) 내려간 2413.05에 출발했지만 오전 9시 34분 2399.55까지 내려가며 2400대를 하회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 2300대로 떨어진 일은 지난해 11월 3일(2368.34) 이후 1년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 10시 기준 1253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117억원, 기관은 222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40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4만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1600원에 거래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이차전지 업종이 급락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9.83% 떨어진 9만2600원, 삼성SDI 9.45% 하락한 23만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9.12% 내려간 38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4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0%, 나스닥종합지수가 0.64%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전날인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테슬라가 5.8% 급락했다. 또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높아진 경상수지 흑자 기준이 문제가 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국내 이차전지주 부담이 불가피하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파월 의장 발언도 부담"이라며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최근 달러 강세로 부담 높아진 외환시장 영향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2024-11-15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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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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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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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에 시름하는 배터리업계···업황 '반등 신호' 솔솔 [이코노믹데일리] 침체를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서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이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과 함께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오는 28일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실적 설명회를 시작으로 삼성SDI와 SK온이 각각 30일, 다음달 4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배터리 3사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지난 8일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대비 매출 16.4%, 영업이익 38.7%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KB증권은 지난 7일 삼성SDI가 3분기에 지난해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5.4%, 74.0% 감소할 것으로 봤다. SK온도 전 분기에 이어 적자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불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배터리 업계에선 오히려 반등을 위한 신호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 2022년 ㎏당 579위안(약 11만56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70~80위안(약 1만3370원~1만5280원)에 거래 중이다. 최고치 대비 87.9% 낮아진 수치다. 니켈도 2022년 고점 대비 60%가량 내려온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저가형 신형 전기차 출시 계획도 기대감을 올리는 요인이다. 현대자동차 캐스퍼 전기차 버전과 기아 EV5 등 중저가형 전기차 라인이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등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도 중저가 전기차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저가형 전기차가 3만 달러(약 4000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박리다매를 통한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전기차에 부정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라는 예측도 있다. 우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기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반대 진영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후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후원을 받고 있다.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대표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빨리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10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금액으로 치면 약 13조원에 이를 걸로 추정된다. 지난 8일 메르세데스-벤츠와 50.5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추가 계약이다. 삼성SDI와 SK온은 경영효율화에 집중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달 10일 비주력 사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편광판 사업을 중국에 매각했으며, SK온은 지난달 26일부터 창사 후 첫 희망퇴직에 들어가며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배터리 업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단 긍정적 시각이 많아졌다"며 "장기적 추세에선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0-16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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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인 전기차 보조금 때문?… 노후버스 도로 위 달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기버스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예고도 없이 줄이면서 노후화된 전기버스들이 도심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배정됐던 전기버스 예산 일부를 회수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차량 대수는 서울 93대, 경기도 100대다. 해당 지역의 버스 운수업체들은 환경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노후차량이 교체시점을 넘겼다고 우려했다. 현재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최초 구매일로부터 9년간 운행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거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사용연한이 만료되면 신차로 바꾸기 위해 기존 버스는 폐차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는 버스의 사용연한이 만료되기 전 미리 신차를 출고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의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회수해 운수업체 피해가 크다"면서 "문제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아 노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서 손님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각각 약 521만건, 360만건이나 된다. 7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전체 대중교통 버스에서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내버스 1467대, 마을버스 273대 등 총 1740대로 약 19%다. 경기도에선 전기버스 2039대가 운행 중이다. 전기버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배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노후 차량의 운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운수업체 설명이다.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조금액이 갑자기 줄어 기존에 신청한 운수업체들은 신차를 받지 못해 사용연한이 다된 버스를 연장,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차 계약을 맺고 기다리던 버스 공급업체도 보조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 판매대금 입금도 늦어져 곤란하다"고 전했다.2024-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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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63839846469.jpg)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차 충전율 90％'를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고 후 한 달이 지나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이 같은 정책이 빠져 있었다. 사고 예방 중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꼽히는 충전률 제한이 안전 대책에서 빠지면서 ‘앙꼬(팥) 없는 찐빵’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충전률 제한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자는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고 이때 발생하는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기차 화재 대응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꾸준히 제기된 전기차 충전률 제한에 관한 정책은 빠졌다. 전문가들은 '반쪽 짜리 안전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율을 낮추면 어느 정도 안전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실질적인 대책치고는 아쉬움이 많다"며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에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빠진 걸 두고 '정부가 기업들 눈치보다 알아서 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TF팀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터리 완충을 막기 위해 배터리 내부 충전량을 자체적으로 80~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충전률을 제한하면 완충 때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는 당시 분위기도 알렸다(8월 29일자 보도. [단독] '전기차 배터리' 정책 발표 앞두고 업계-정부 신경전).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대가)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자사 자동차는 과충전에 의하 화재 사고가 0건"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엔 "정부는 대책 마련의 근거로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한 합동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현대차의 입장 발표와 이날 대책 사이에서 정부의 평가를 집요하게 물었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2024-09-06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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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23657740148.jpg)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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