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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신규 원전 2기 계획 유지…원전 생태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산업 전반에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해당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원전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정책 방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원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은 일감 공백과 생태계 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가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계획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며 우려가 컸지만 원안 유지로 방향이 정리되면서 생태계 전반에 숨통이 트였다"며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발주와 투자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확인됐다는 점 자체가 업계에는 큰 의미"라고 전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개는 해외 원전 수출 전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전 업계는 '자국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만 추진한다'는 해외의 시선을 부담으로 인식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베트남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전 수주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와 재계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전력 품질과 공급 안정성은 첨단 산업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내 원전 기술력을 고려하면 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결정이 AI 기반 산업 성장과 수출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6 17:06:38
대한상의 "전력비 부담 급증,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적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며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경우다. SGI의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 공급여건 개선 없이 전력수요가 2% 늘어나면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GDP는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상승의 영향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전력비 비중 3.5%)는 총생산액이 1.1% 감소하고 디스플레이(3.7%)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력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1.0%)와 조선(1.4%)은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집약산업은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GI는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전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이 1% 개선될 경우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산출 감소폭도 각각 0.8%, 0.3%로 크게 줄어들었다. 동일한 인력·설비·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단위생산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경직된 제도와 제한적인 가격신호 기능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구조와 전력소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과 전력망 고도화, AI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한 계통 운영 최적화, 피크 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전력소비 구조 정립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PEC 등을 계기로 AI 기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1 15:10:04
"전기료 인상 불가피" 李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팔 걷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3년 30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정부가 보급에 역점을 두려는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에 6조∼7조원이 든다. 당장 2030년까지 목표한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한국전력은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 저수지’인 ESS에도 막대한 투자가 따라줘야 한다. 2038년까지 총 23GW의 ESS 설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약 4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08-15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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