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3년 30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정부가 보급에 역점을 두려는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에 6조∼7조원이 든다. 당장 2030년까지 목표한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한국전력은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 저수지’인 ESS에도 막대한 투자가 따라줘야 한다. 2038년까지 총 23GW의 ESS 설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약 4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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