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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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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리핀·태국에 수주지원단 파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18일까지 4일간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먼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오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Manuel M. Bonoan)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파티마 야스민(Fatima Yasmin)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Jaime J. Bautista)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IEAT)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 차관은 오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Akanat Promphan)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Yuthasak Supasorn)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토부와 태산업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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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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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맞은 매드포갈릭, 대형마트 추석선물 본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MFG코리아 ‘매드포갈릭’, 임마누엘코퍼레이션에 인수됐다 MFG코리아가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을 주식회사 임마누엘코퍼레이션에 매각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매드포갈릭 브랜드를 운영 중인 MFG코리아 지분 100%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인수 금액은 500억원으로 알려졌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기존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등 외식 업계 출신 임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계약금을 우선 납입한 뒤 실적 개선 추이를 보고 잔액을 납부하는 언아웃 방식으로 알려졌다. 매도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로,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 ◆ 이마트·롯데마트, 7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추석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나란히 선물세트 본판매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높은 본판매 전용 선물세트, 가격 동결 선물세트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가장 저렴한 사과 세트는 당도 선별 사과(3.7㎏·14입)로 예약판매 가격과 동일한 3만원 후반대에 판매한다. 유명산지 혼합 세트(사과 6입·배 6입)도 예약판매 때와 같은 7만원 후반대에 선보인다. 축산 선물세트에서는 10만원대 초반의 본판매 전용 한우 세트를 20% 할인가에 판매하고 수산 선물세트는 전 품목 사전예약 혜택가를 유지한다. 행사 기간 행사카드로 결제했을 때 최대 50% 할인 혜택과 결제 금액대에 따라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고물가 시대에 선물세트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1만원대 내외 초저가 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비비고 토종김 5호와 양반 들기름김세트(72g), 휠라 스포츠 양말세트(3매), 넛츠박스 매일견과 세트(20봉) 등이 있다. 과일 선물세트도 충주사과(3㎏), 나주배(3㎏), 샤인머스켓(3㎏) 등을 오는 12일부터 1만원 후반대에 판매한다. 초저가 상품 외에도 5만원대 내외 과일·버섯, 10만원대 축산 상품 등 중저가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원플러스원(1+1) 혜택을 제공한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코스피 상장 목표 더본코리아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3천~2만8천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다음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다음 달 24일과 25일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백종원 대표가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점포 수는 약 2900개다. 이외에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사업도 하고 있다. ◆ 아워홈, 대한영양사협회와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서 아워홈이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헬스케어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아워홈이 식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의료원 등 의료기관 소속 영양사 대상이다. 주요 대형 병원 영양급식 관리 전문가, 헬스케어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강사진이 생생한 현장 노하우를 반영한 실습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병원 관리 식단의 이해, 질환별 치료 식단 설계 등 임상영양학 중점 실무 교육으로, 올해 말까지 1회 20명씩, 총 4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소재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첫 교육은 ‘병원 영양사를 위한 치료식 정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병원 점포에 근무 중인 아워홈 소속 영양사 20명이 참석했다. 아워홈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 헬스케어 사업 부문의 임상영양학적 전문 역량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향후 메뉴 개발 및 영양컨설팅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4-09-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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