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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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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 4인 합동 영결식 엄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9일 해군 대잠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이 1일 영면에 들었다.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 P-3CK 917호기 순직자 영결식이 해군장(葬)으로 엄수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군 주요 지휘관, 해군·해병대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순직 장병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순직 장병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해군참모총장 조사, 항공사령부 장병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묵념, 조총, 영현 운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태극기로 감싸인 4개의 관은 영결식 단상 아래에 미리 안치되어 있었으며, 유족과 지인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여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순직한 장병은 조종사 박진우 중령(해사 68기), 부조종사 이태훈 소령(해사 73기), 전술사 윤동규 상사(부사관 260기), 전술사 강신원 상사(부사관 269기)로 이들은 사고 이후 1계급 추서 진급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낭독하기 전 순직 장병 4명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함을 표했으며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고 유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애도했다. 조사 낭독 중 양 총장과 유족 모두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료 전우를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615대대 설우혁 소령은 “이들이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빈자리가 하루하루 더 크게 느껴진다”며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많은 장병들 또한 조사와 추도사 낭독, 헌화 중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유족들은 동료들이 고인의 관을 들고 건물 밖으로 운구하자 통곡하며 뒤따라 나섰다. 박진우 중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이태훈 소령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경북 경산과 가까운 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경 해군 P-3CK 대잠초계기에 탑승해 해군 포항기지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해 모두 순직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항공기 잔해를 해군항공사령부로 이송해 민간 전문인력을 포함한 합동 사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P-3 해상초계기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6-01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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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50억 투자해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식품·소재 개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이 식품·소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상이노파크’에 첨단 연구개발(R&D) 통합 분석 인프라를 구축했다. 21일 대상에 따르면 대상이노파크는 대상의 글로벌 식품 및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연구 특화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상은 대상이노파크에 2년에 걸쳐 총 150억여 원을 투입, 280평 규모의 전문 분석 연구실을 새로 조성했다. 연구실은 ▲유·무기 및 미지 물질 분석을 위한 성분 분석 ▲제품 및 성분의 고유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물성 분석 ▲생체 내 통합적 접근을 위한 오믹스 분석 ▲미세구조 관찰을 위한 이미지 분석 ▲데이터 통합 분석 등 신규 분석 분야의 고감도 장비와 분석 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해 핵심 분석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연구의 정확도와 분석 속도에 있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워터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애질런트, 부루커, 자이스, 니콘 등 글로벌 분석 장비 전문 기업의 장비를 대거 도입했다. 또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와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뿐만 아니라 물성 및 전자 관능 장비,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장비 등 폭넓은 첨단 분석 인프라가 구축됐다. 이를 통해 대상은 “식품·소재의 구성 성분과 생물학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연구의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시료 내 복합 성분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능성 확보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약 450개 이상의 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실험실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극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샘플 전처리 과정 등을 자동화해, 연구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까지 가능하다. 김병현 대상 기술원 상무는 “이번 R&D 통합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구 전문성 강화는 물론 현 사업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사 연구 조직 및 사업장과 버추얼 원팀으로 협업해 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5-21 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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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좌초 위기…현대건설 철수에 후속 대안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10조5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다.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민간 대형 건설사가 국책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가덕도 조기 개항 계획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해 오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더 긴 108개월로 산정한 기본설계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토부는 입찰공고 조건인 84개월 내 준공 원칙에 따라 설계 보완이 없을 경우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전체 면적의 59%가 해상 매립 구간이며, 해저 최대 60m 깊이의 초연약지반 위에 세워진다. 동시에 이 지역은 태풍 영향이 직접 미치는 외해(外海)로, 최대 파고가 12m에 달할 만큼 해상 시공 여건이 극도로 불리하다. 인천공항이나 일본 간사이공항보다도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실제 간사이공항은 수십 년간 사전 조사와 공정을 거쳤음에도 완공 후 침하와 균열 문제로 보수공사를 반복해왔다. 현대건설은 약 6개월에 걸쳐 250여 명의 공항 및 항만 전문인력을 투입해 설계 검토를 진행한 끝에, 현장 조건을 반영할 경우 △케이슨 설치(7개월) △성토고 70m 확보 △점토 품질 및 지반 보강 △활주로 압밀 및 안정화(18개월) 등 공정을 고려하면 총 108개월 공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전환 이후 입찰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국가계약법 해석을 이유로 공기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설계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건설은 사실상 계약 포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정치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무리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조기 개항 기조는 유지됐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탈로 사업 전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의 결정이 단순 시공 난도보다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전체가 기술적으로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며, 무리한 수주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성과 수익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가덕도는 간사이공항보다 지반 조건이 더 나쁜 데다 고파랑과 태풍, 외해 조건이 모두 겹친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복합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9년의 공기도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이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현대건설이 독점적 수의계약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며 “조기대선을 앞둔 정부의 정치적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후속 대안을 마련 중인것으로 알려진다. 재입찰 또는 공정 분할, 공공 주도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네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의 현실적 조정을 바탕으로 다시 수주 환경을 조성하거나, 조기 개항 목표를 원점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5-05-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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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필리핀·베트남 순방…K-철도 수주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도시개발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각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철도협력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이후 주요국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철도·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인프라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교통부의 비벤시오 디존 장관과는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공항 개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쩐 홍 민 신임 건설부 장관,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북남 고속철도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판교신도시 규모로 조성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철도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K-철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의 실질적 가교가 될 이 자리에서 철도, 운영, 유지보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장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8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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