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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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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사회공헌 활동 다각화…교육·재난·의료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난구호, 의료 인프라 지원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기부와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여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재난구호 분야에서 호반건설, 대한전선, 대아청과 등 호반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의 구호 성금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는 튀르키예 대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도 포함해 총 12억원을 전달하며 국내외 재난 대응에 동참해왔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에 누적 31억원을 지원했으며, 군인·소방관·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행장학금’도 지난해 6000만원 규모로 전달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육군 제3군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장병 복지 및 부대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4억2000만원이며, 지난해에도 5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에 총 21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희귀난치성 환아 치료비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봉사단체인 ‘호반사랑나눔이’를 통해 임직원 누적 기부금 10억원을 조성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후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1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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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주도권 경쟁 '점화'…통신 3사, AI·위성·양자 '미래 기술' 선점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신 시장이 차세대 통신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MWC25는 6G 시대를 향한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속도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인공지능(AI), 위성 통신, 양자 기술 등 미래 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통신사들은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합종연횡’을 택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은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6G 시대 ‘新 성장 동력’ 발굴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 SK텔레콤, AI 동맹 전선 확대…‘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주도권 경쟁 ‘심화’ MWC25의 중심에는 단연 ‘AI’가 자리했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총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도이치텔레콤, 이앤(e&) 그룹, 싱텔,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협력 강화를 외치며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협력 이면에는 6G 시대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심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영상 SKT 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는 통신사에 전례 없는 기회”라고 역설하며 GTA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KT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전략을 통해 AI 데이터센터(DC),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에지AI(Edge AI) 등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GTAA는 표면적으로는 통신사 간 ‘초(超)협력’을 통해 AI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각 통신사들은 AI 기술 내재화에 힘쓰면서도 특정 플랫폼에 대한 종속을 경계하며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GTAA를 중심으로 한 협력 구도 속에서도 6G 시대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통신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 KT, 6G ‘3대 핵심 기술’ 승부수…위성·양자·AI 융합 전략 ‘주목’ KT는 6G 시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3대 핵심 기술’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위성 통신, 양자 기술, AI 네트워크를 6G 핵심 동력으로 삼고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KT는 특히 국내 유일의 위성 통신 사업자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 6G 시대 ‘비지상 통신망(NTN)’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6G 시대에는 통신 서비스 영역이 육상에서 해상, 공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성 통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T는 정지궤도 위성(GEO), 저궤도 위성(LEO), 성층권 비행체(HAPS)를 모두 활용하는 다계층 NTN 구축 전략을 통해 3차원 공간을 아우르는 ‘입체 통신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단순한 통신 커버리지 확장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의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해상 운송, 오지 통신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이 될 전망이다. 양자 기술 역시 KT가 6G 시대 게임 체인저로 주목하는 분야다.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인터넷 등 양자 기술을 통해 6G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초(超)연결 시대의 심각한 데이터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 암호 체계의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KT는 양자 암호 기술을 통해 6G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금융, 국방, 의료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KT의 강점인 AICT(AI, Cloud, IT) 역량을 융합하여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운영 비용 절감, 장애 예측 및 자동 복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6G 시대 통신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KT의 6G 전략은 위성, 양자, AI 등 미래 기술 융합을 통해 차세대 통신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 LG유플러스-구글 ‘AI 밀월’…‘익시오’ 글로벌 진출 ‘청신호’ LG유플러스는 MWC25에서 구글과의 전방위적 AI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AI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구글의 최첨단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탑재하고 서비스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익시오’는 구글 ‘제미나이’의 강력한 AI 성능을 바탕으로 통화 맥락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화 내용 요약,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추천 행동 제안 등 한층 진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Vertex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 통화 내용과 관련된 사물, 상황, 장소 등을 즉시 검색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글 검색으로 그라운딩’ 기능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멀티모달 AI, 생성형 AI 등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AI 기술을 ‘익시오’ 서비스 영역 확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익시오’에 접목하여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6G 시대 ‘기술 패권’ 경쟁 본격화…합종연횡, 차별화 전략 ‘변수’ MWC25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6G 시대를 향한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AI, 위성, 양자 기술 등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통신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종연횡과 차별화 전략은 6G 시대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AI 동맹을 통해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G 시대에는 단순한 네트워크 품질 경쟁을 넘어 AI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철저한 보안 기술, 지속가능한 친환경 네트워크 구축 역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친환경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술은 통신사들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25-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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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알루미늄에 85% 관세 폭탄… '중국 우회수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AWC) 제품에 대해 총 8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최종 판정서'에 미국은 한국산 AWC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 관세 33.44%를 동시에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판정서에서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 및 완성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행위는 중국산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한 2023년 10월 이후 수출된 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무역 정책과 유사한 강경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등 4개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여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동일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관세 폭탄 결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연례 재심 절차를 통해 미국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및 조립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구조가 미국의 무역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우회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수출품을 사실상 ‘중국산’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우회 수출 관련 무역 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 체인,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 다양하다.
2025-02-28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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