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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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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세… 송파·양천·성동 '핫플'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 9월 다섯째 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은 올랐지만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 폭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1.09%)는 가락·문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1.08%)는 목·신정동 역세권 단지가,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지의 중소형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에서도 최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동 ‘성지’ 아파트 84㎡는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7월·21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가락동 ‘삼환가락’ 121㎡ 역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15%)와 인천(0.03%)의 흐름이 엇갈렸다. 성남 분당구(1.53%)는 정자·분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1.16%)는 원문·중앙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중구(-0.03%), 연수구(-0.01%) 등이 약세였지만 서구(0.09%), 미추홀구(0.05%)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울산(0.13%)이 올랐고, 대구(-0.07%)는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0.00%)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17%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재건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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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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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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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3년만에 18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8일 KB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677만원으로 전월 대비 0.64% 상승했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10억2238만원, 서울 전체 평균은 14억36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각 0.40%, 0.82% 상승했다. 이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6.4로 전월보다 13.8p 올라 상승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전국 지수도 101.6으로 기준선(100)을 넘어 상승 전망이 우세해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평균 아파트값은 8억46만원으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8억원대로 올라섰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60%) △중구(1.54%) △강동구(1.53%) △광진구(1.52%) △성동구(1.47%) △용산구(1.29%) △동작구(1.23%) △강남구(1.16%) △마포구(1.03%)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7%) △수정구(1.14%) △광명시(1.23%)가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국 아파트값도 6개월 연속 올랐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다만 5대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0.20%, 0.02% 하락했다. 전국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2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KB국민은행은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수는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 폭은 3개월째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2025-09-28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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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는 세상'...서울 임대소득 상위 0.1%, 연평균 13억원씩 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연 소득이 평균 1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36만370명 중 이들의 총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다. 이는 한 사람당 평균 임대소득이 2456만원으로 지난해 2408만원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9980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 증가한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0.1%의 임대소득이 높은 지역은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이었고 비교적 낮은 지역은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자가 주택 마련은 점차 힘들어지고 이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임대업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성훈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8-17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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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상승폭 확대… 강남·마용성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넓혔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득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약발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5주 연속 둔화하던 상승률이 반등한 것은 6주 만이다. 강북 14개구는 0.10% 오르며 6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고, 강남 11개구는 0.16%로 2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 현장에서는 신고가 행진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아이파크’ 전용 70㎡가 28억3000만원에 거래돼 3월보다 1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전용 131㎡는 7월 30일 20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구는 0.15% 올라 6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으나, 서초구는 0.16%로 6주 연속 둔화했다. 송파구는 7월 셋째 주 0.43%에서 0.38%로 2주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상승폭이 모두 확대됐다. 마포구는 0.14%, 성동구 0.33%, 용산구 0.22%를 기록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광진구(0.24%)와 강동구(0.14%)도 6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고, 양천구(0.18%)는 5주 만에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5% 올라 5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는 0.02%로, 과천(0.34%)과 분당구(0.47%) 모두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올라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로 낙폭이 커졌다. 대구(-0.07%)와 대전(-0.03%)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축소됐다.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 소식에 0.09%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1% 올라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0.02%로 전주(0.01%)보다 확대됐지만, 서울은 0.05%로 둔화했다. 서초구는 대규모 입주 물량과 구축 단지 수요 위축으로 0.10% 하락하며 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2025-08-08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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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폭 둔화… 대출규제에 매수세 '급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중심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한도 제한 이후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관망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0.29%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이는 6월 셋째 주 정점을 찍은 뒤 3주째 이어진 둔화 흐름이다. 강남3구는 일제히 오름폭을 줄이며 사실상 단기 급등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0.15% 상승에 그치며, 규제 직후인 6월 30일(0.75%) 대비 오름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초구(0.32%)와 송파구(0.36%)도 각각 전주보다 0.16%포인트, 0.02%포인트 줄었다.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도 급격한 조정세를 나타냈다. 마포구는 0.24% 오르며 전주(0.6%)보다 0.36%포인트 낮았고, 용산구(0.26%)와 성동구(0.45%)도 각각 0.11%포인트, 0.25%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역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노원구(0.12%)와 강북구(0.06%)는 각각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도봉구는 0.06%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광진구(0.44%), 양천구(0.29%), 영등포구(0.26%), 강동구(0.22%) 등 서울 다수 자치구에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7%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둔화했다. 성남 분당구는 0.40%로 전주보다 0.06%포인트 하락했고, 과천시도 0.39%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평택시(-0.24%)와 고양 일산동구(-0.20%)는 하락 전환했고, 성남 수정구도 0.09%로 크게 떨어졌다. 인천은 2주 연속 0.03% 하락을 기록했고,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02% 상승에 그쳤다. 지방은 -0.02% 하락으로 소폭 낙폭을 줄였으며, 세종시는 0.03% 상승 전환했지만 대구(-0.08%)·대전(-0.06%)·제주(-0.05%)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기준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수도권은 0.03% 상승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2025-07-18 0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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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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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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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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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포기, 누구 책임인가"…분당 이주대란, 성남시 역풍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주대책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이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분당 일대 이주수요를 조율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8~2029년 사이 분당지역에서 이주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될 전망인데, 총 예상 이주수요는 1만2700가구에 달한다. 반면 가용 주택 물량은 8600가구로, 4000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주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도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대주택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3곳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장물이 많아 단기간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 대응을 두고 지역 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만 고려하고, 전월세로 거주 중인 시민들의 이주권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당초 계획대로 야탑동 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집중적인 이주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데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 조율이 쉽지 않다. 야탑동 사례처럼 성남시가 지역 반발을 감수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 선정 전에도 보증 제공이 가능해 정비사업 초반부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로선 지난해 선정된 1차 선도지구의 경우 이주시점이 2027년 전후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당 전체가 순탄하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단지만 해도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시뮬레이션대로 정비 물량이 배정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5-29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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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을 때 서울만 과열…재건축 기대에 아파트값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 등으로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 양천, 영등포, 광진, 용산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호가 상승과 거래 체결이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도봉, 노원, 강북구는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멈췄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정비사업 추진에 힘입어 0.23%, 성남 분당은 재개발·재건축 호재로 0.21% 상승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각각 0.13%, 0.11% 하락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4%를 기록했다. 선호 단지 중심의 임차 수요가 전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전세시장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1%, 8개 도는 -0.04%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5-05-23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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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강남권 이끌고 세종은 전국 1위 상승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선호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한 주 전 0.08% 상승에 이어 15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구는 0.19% 올라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 폭이 커졌고, 서초구는 0.23%, 송파구는 0.22%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동구도 0.17%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 밖에 마포와 영등포, 용산, 광진 등 주요 인기 지역들도 일제히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0.02%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경기도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과천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5.28%에 달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6%, 0.17% 상승했다. 지방은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8개 도는 0.0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는 0.48% 상승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담동과 고운동, 다정동의 중소형 아파트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해 보합 전환됐다.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서울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0.02% 상승해 소폭 반등했다. 인천은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고 경기는 0.02% 상승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이 0.49%로 가장 높았고 안양 동안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5%, 0.13% 상승했다. 지방 전셋값은 0.01% 하락해 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이 같은 날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지만 서울은 0.25%, 수도권은 0.07%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 폭은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0.52%에서 0.25%로, 수도권은 0.15%에서 0.07%로 축소됐다. 세종시는 0.25% 상승해 17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가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단독주택은 0.22%, 연립주택은 0.1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17%, 0.08% 하락했고 단독주택만 0.05% 상승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0.03% 상승에서 이번 달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0.09%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 폭이 줄었고 수도권도 0.05%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방은 -0.05%로 낙폭이 더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5% 상승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전세대출 여건 악화로 월세 수요가 늘며 0.10% 상승했고 수도권은 0.09%, 지방은 0.01% 각각 올랐다.2025-05-16 0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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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강남3구·마포·용산 강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09%를 기록했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0.1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송파구(0.18%)는 잠실·신천동 등 강남 3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양천구(0.14%)는 목·신정동, 강동구(0.11%)는 고덕·상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마포구(0.17%)는 염리·아현동, 성동구(0.16%)는 성수·금호동, 용산구(0.15%)는 이촌·한남동, 광진구(0.09%)는 구의·자양동, 종로구(0.07%)는 홍파·창신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경기(-0.02%)와 인천(-0.01%)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28%)가 원문·중앙동 정비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구(0.11%)는 정자·구미동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안성시(-0.18%), 김포시(-0.17%), 평택시(-0.16%), 고양 일산서구(-0.11%) 등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방은 대구(-0.12%), 대전(-0.09%) 등의 약세 영향으로 5대 광역시가 평균 0.07%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49% 상승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3% 상승을 이어갔고, 울산(0.05%)과 경기(0.01%)는 상승, 전남(-0.07%)과 대전(-0.07%) 등은 하락했다.2025-05-02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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