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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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 116억원대 고가 사택 제공 논란…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임직원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명확한 내규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의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빗썸의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 B씨는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로부터 보증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빗썸에서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고위급 경영진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사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빗썸 외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 농협 조합의 부당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이해관계자 부당 거래 및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2025-03-25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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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해야…전산시스템으로 99%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매도 관련 우려에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좀비 기업이나 거래량이 낮은 기업에도 전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있지만 변동성은 줄이되 한국시장 신뢰를 얻을 방법이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니 99%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불법 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관련 증권사의 준비가 불안하다는 의견에 그는 "최초 출범 시점에는 준비가 잘된 증권사만 대체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최종 전산 준비 과정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현장에서 대체거래소에 대해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증권사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문제없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금감원 전수조사는 겨우 2주뿐"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박동호 '박곰희TV' 유튜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자체가 안 좋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 아쉽다"며 "공매도 재개로 이러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목 컨투잇 대표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상향, 무차입 공매도 불신 해소 등을 요청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모든 상장 주식과 좀비기업, 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입장을 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의 정보관리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에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편입해야 하고 점유율 규제 방식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 같은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전산화 방안으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해 왔다.2025-02-20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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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결국 시공사 책임으로? "민간 무량판아파트 재검증 문제없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 항목 축소와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검증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및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량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조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였고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조사 항목 축소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업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설계도서와 시공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입주민 입회 아래 투명한 현장 점검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단보강근 탐사가 어려운 경우, 시공 중 촬영된 사진으로 철근 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철근 누락 기둥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무량판 조사와는 별개로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특별법' 상 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5년 이후 매 2∼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수조사 대상 단지 입주민이 추가적인 점검을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 및 안전점검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협회, 시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1-24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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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착수… "주택 안정화 동력"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일산 흰돌4단지, 중동 한라1단지 영구임대 입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시거처 고려 사항은 '주변 환경'이 39.0%, '지금 거주지와의 이격거리'가 37.3%, '주택 내부 환경'이 8.5%로 나타났다. 임시거처로 선호하는 곳은 'LH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가 97.1%였다. 영구임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88.2%, '임시거처 계속 거주'는 11.1%였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협약 및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3000가구 등 1만30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하면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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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후폭풍…안전성 의문 속 흔들리는 LCC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슈가 많았던 보잉 항공기의 기체 결함, 제주항공의 유지·관리 미비 등이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랜딩기어’ 사고…기체 결함 가능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랜딩기어 이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체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로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참사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참사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월 30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되면서 회항했다. 해당 여객기 기종은 참사 여객기와 동일한 보잉 737-800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잉 737-800의 랜딩기어 이상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2024년 10월 인도 LCC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가 이륙 직후 랜딩기어 문제로 이륙 2시간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승객 150명 이상을 태우고 인도 티루치라팔리 공항을 출발한 이 여객기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공항으로 향하던 중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랜딩기어를 접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회항했다. 독일 LCC 투이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도 2024년 7월 그리스 코프루 공항으로 향하던 중 이륙 직후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는 문제를 겪으면서 출발지인 영국 맨체스터 공항으로 복귀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잉 737-800 기종의 랜딩기어 이슈가 반복되면서 일본 언론은 항공 전문가들을 통해 기체 결함 문제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새떼와 충돌해 두 개의 엔진이 고장난 것만으로 이번 같은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랜딩기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휘양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통계를 보면 2024년에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몇 천건 발생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를 모든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악재가 겹쳐 벌어진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관리 역량 의문제기…국토부 전수조사 국내에서는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지·관리·보수(MRO)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오랜 기간 안전하게 운항된 보잉 737-800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한국항공안전교육원 원장은 “해당 항공기는 안전성이 확인된 좋은 비행기다. 정비의 문제지 항공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MRO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풀서비스 캐리어(FSC)는 정비 인프라가 완벽한데 LCC는 자체 정비 조직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2월 29일(현지시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비행기는 매우 안전하고 좋은 안전 기록을 갖고 있다”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800 국내 전 기체에 대해 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기 운항 전후로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기록 등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수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정비 품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항공기 MRO 미비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비행기를 아예 띄우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언제나 출발 전과 도착 후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결함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계기판에 불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항공사는 무조건 운항을 중단하게 돼 있다. 분명 작동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도 “비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출발 전 무조건 (항공기에 문제가 없다는) 클리어가 돼야만 운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공포 확산…노선 배분 배제될 수도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번 참사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데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참사 바로 다음날 반나절 동안 취소 건수만 약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항공을 포함한 LCC는 앞으로 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30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일본 오사카로 향한다는 이모씨(24세)는 “숙소를 예약해 놔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는데 불안하다. 혹시 몰라 비상구와 가장 가까운 쪽 좌석을 선택했다”며 “지금은 학생이라 LCC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취업하고 돈이 생기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제주도로 향하는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던 김모씨(32세)는 “원래 LCC를 많이 이용했던 편인데 당장 지금부터 꺼리게 될 것 같다”며 “안전과 직결돼 있다보니 돈 조금 아끼자고 안전에 도박을 걸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에어로 제주도로 가는 한 승객도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앞으로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할 것 같다”며 “올 1월에 LCC를 이용해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취소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타격으로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시장에 나오는 34개 노선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영태 극동대 항공학과 교수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국토부에서 노선을 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선 배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휴먼 에러로 판결되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로 조사되면 노선 배분과 관련해 패널티 성격의 제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관계 없이 한동안 제주항공은 실추된 이미지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당연히 이용 수요에 대한 위축 심리가 작용해 중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1년은 지나야할 것”이라며 “항공사 측에서 안전 관련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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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인력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자발적 참여 독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는 4일 사내방송을 통해 추진 중인 조직 및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논란이 된 자회사 전출 강요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편이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변화"라며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닌 합리적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올해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신설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으로 이관해 본사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초 KT는 약 4000명에 달하는 본사 인력 전출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전출 신청자는 약 1500명으로 계획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전출 신청 마감일을 연장했으나 목표 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 임원이 전출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했으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에 회자된 점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논란이 된 해당 임원 역시 사내 특별 대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구조 혁신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정년까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08.3%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KT의 기존 퇴직금 지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대표는 KT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AICT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통신사가 성장 정체기를 겪는 동안 빅테크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KT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인력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KT의 현장 인력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임금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출이나 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잔류 인력은 별도 영업TF로 재배치해 기술과 사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신설 자회사로의 전출이 “자발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회사로의 전출을 선택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AICT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신설 자회사가 KT와 100% 자회사 관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새노조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전출을 강요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일부 고위급 임원과 관리자가 전출을 강요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와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2024-11-04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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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전산망 오류에 버스·택시 '업무 마비'…"피해 보상 계획" [이코노믹데일리]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앱)인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티머니는 피해 전수조사를 마친 뒤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버스·터미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전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매표와 발권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현장에서 승차권을 사는 승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한 승객까지 버스에 제때 타지 못하면서 전국 터미널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다. 승객마다 일일이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속버스는 제 시각에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현장 발권 승객의 경우 승차권을 수기로 발권받아 계좌이체로 요금을 내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티머니 앱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머니 시스템 장애는 약 1시간 35분 만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머니는 고속·시외버스 및 택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피해를 전수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머니 관계자는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금번 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27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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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73547528544.jpg)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제한과 요금제 역전 등 사안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남았는데도 이를 다 쓴 것처럼 속도를 제어했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받기로는 KT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되지 않은 일부 회선에 대해 인터넷 속도를 정상일 때보다 느리게 했다. 평소대로라면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에 이르렀을 때서야 400킬로비트초(Kbps)~1메가비트초(Mbps)로 속도가 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KT는 이용자 측 문제라고 주장하다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요금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을 할인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불편 신고가 있었을 때 개선 조치와 함께 보상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 간 가격이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가입자가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김 대표를 물아 세웠다. 그러자 김 대표는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답을 내놨다.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선임한 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망 사용료 160억원을 깎아준 것을 함께 언급하며 "KT가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동의하느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통신 3사 고위 임원 중 최고경영자(CEO) 증인으로는 김 대표가 유일했다.2024-10-08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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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4-10-04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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