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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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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4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도 일반 상거래 기준이라 금융 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 유형 15가지로 분류된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나 통상적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5가지), 방해형은 정보 수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하는 행위(4가지),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5가지), 편취유도형은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예상 외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1가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금융사는 약 3개월간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를 진행한다"며 "초기에는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감원이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24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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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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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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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온플법' 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거래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매자 간 분쟁까지 확산되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플랫폼 관련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 늘었고, 쿠팡도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급증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도 올해 8월까지 46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171.2%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이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체 공정거래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1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에 불과해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2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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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에 철퇴…과징금 21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짜 할인’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사업자와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판매자가 입점한 ‘K-Venue’ 채널에서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2025-08-31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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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3315136734_518_323.png)